기어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금 쌓인 양만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 처리를 거쳐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약 125만 톤, 이 가운데 71%는 기준치를 최대 2만 배까지 웃도는 고농도 오염수이다.
저들 말로는 이를 다시한번 더 걸러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2년 뒤 30, 40년 동안 조금씩 나눠서 버릴 계획이라고 한다. 삼중수소의 농도를 국내 규제 기준의 40분의 1, 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로 낮춰 방출하면 해양오염 우려가 없다는 주장하고 있다,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해양 방출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무책임하고 비용만 적게 드는 방안을 선택했다. 환경단체와 자국민인 후쿠시마 주민들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 즉각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최선의 선택지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염수 처리 문제는 전문가들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과제다. 그렇다고 해도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량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는 방법, 오염수를 고체화해 보관하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일본은 왜 지금 이런 결정을 했을까? 석 달 남은 도쿄 올림픽의 목표가 후쿠시마 재건이란 점에서 오염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올림픽 끝나면 9월엔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10월엔 중의원 임기 만료, 바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일본 내부와 주변국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정권 입장에서 악재를 지금 터는 게 적기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바다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웃한 나라인 중국, 한국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중국, 한국, 대만을 포함한 전 세계의 원자력 시설에서도 국제 기준에 근거한 각국이 정한 대로 삼중수소를 포함한 액체 폐기물을 방출했고 그 주변에서 삼중수소 때문에 나온 영향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 기준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며 ‘일본 때리기’라는 억지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 중국이 아닌, 국제원자력기구와 오염수 문제를 협의해 왔고 IAEA의 감시를 받겠다고 언급했다. IAEA 사무총장도 일본의 편에서 과연 이게 관행일까 싶은데 "일본의 해양 방류가 국제적 관행"이라며 일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엔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 국제원자력기구 IAEA엔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구하고, 국내 해역과 일본산 수산물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왜 미국은 일본 편에 서있는 걸까?
IAEA, 그리고 거기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강행하고 있는데 IAEA나 미국이나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 당사 기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아예 오염 수가 아니라 정화수라 부르고 배출할 때는 삼중 수소를 마실 수 있는 물 정도로 낮출 거라고 하는데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가.... 외부 검증을 거부하는 일본은 믿을 수가 없다.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삼중수소는 정화 장치로도 걸러낼 수 없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희석해 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삼중수소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독일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일곱 달이면 제주로 건너오고, 한 달 뒤엔 동해를 덮쳐 여섯 달이 지나면 서해까지 퍼진다고 한다. 삼중수소가 사람에게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를 일으키며, 농도는 희석되겠지만, 방사능 수치는 먹이사슬을 거쳐 몸에 축적될 수 있다.
제주, 부산의 수산시장 업계에 큰 타격을 보일 것 같다.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자,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등 대책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우려는 국내 수산물 시장 전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대사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 공유하는 한국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면서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는 다양한 수단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