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밀도 개발 아파트 공급 늘려 집값 잡아야“

  • 등록 2021.04.17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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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부동산연구소 대표겸 건국대 겸임교수인 김원중 박사 주장


WJ부동산연구소 대표겸 건국대 겸임교수인 김원중 박사는 ‘고밀 개발로 강남 아파트값을 급락시킬 수 있다’며 “압구정 한양, 현대, 미성아파트 단지 등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차라리 고밀도로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3년 사이 발생한 세계적인 집값 급등현상은 저금리·유동성 과잉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 더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도 집값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토지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번 기회에 서울의 용적률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도시계획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용적률을 대폭 올려, 고밀도 재건축해서 주택을 대폭 공급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집값이 오르겠지만, 결국 주택수가 늘어나서 결국 강남권 집값도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용적률을 일정 정도 이상 고밀개발하도록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개발이익을 집주인이 독차지하는게 문제라면 일정 정도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고밀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남권 집값을 계속 상승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특히 “현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지휘했거나 주도했던 사람들은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강남권 주택 소유자들이다. 환경주의자들은 고밀개발 반대의 근거로 혼잡을 이야기한다. 수직개발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도심 과밀을 이야기하면서 서울 밖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 화두인 시대흐름과 정신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환경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환경주의이다. 출퇴근과 시간의 소모를 고려하면 서울을 고밀개발하는 것이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환경운동과 님비즘(nimbyism, 지역 이기주의)이 결합, 주택·토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다. 저금리와 정부 지원 등으로 주택수요는 크게 늘어났지만 결국 공급과 수요가 극단적인 불균형을 이루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노승선 경제사회부 기자 12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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