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025년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 발의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2년 1,801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88억 원으로 축소된 데 이어,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됐다”며, “이로 인해 농가의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경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농가 대부분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 낮아진 가격을 정상가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가격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며,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업 현장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무기질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비료를 비롯한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등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된다.

 

건의안 심의 후 장 의원은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