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내 중고차 수출이 2023년 기준 64만 대, 수출액 6조 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 속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을 찾아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중고차 수출은 산업부와 국토부의 이원화 구조 속에 주무부처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제도권 편입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특히 ▲불법·임시 형태의 수출 사업장 ▲도심 내 차량 무단 방치 ▲전쟁 특수 의존 ▲외국인 중심 구조 ▲영세성 고착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단지 조성과 등록제 도입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스마트오토밸리의 경우에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책임 미루기를 이제 멈춰야 하며,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 실질적 지원과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국토부 역할도 커질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논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산업부 무역진흥과 서기관은 “중고차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마케팅과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며 “FTA 활용, 원산지 증명 등 수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은 “중고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항만 과밀, 컨테이너 부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신설하고, 스마트오토밸리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칭우 인천일보 편집국장은 “말소 차량 수만 대가 인천 도심에 방치된 상황”이라며 “스마트오토밸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적층형 야적 방식, 공공 주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회장은 “스마트오토밸리는 사실상 추진이 멈춰선 상황”이라며 “정부가 TF를 꾸려 민간위탁 등 다양한 행정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은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스마트오토밸리 진행이 쉽지 않다”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인천항 중심의 수출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고차 수출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은 만큼, 정부가 제도적 관리와 정책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천항의 기능과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