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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도군의회, 경북 남부지역 시군 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도군의회는 지난 21일 경북 남부지역 시군 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에서 개최했다.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청도, 영천, 포항, 경산 등 남부지역 11개 시군 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월례회를 통해 의정활동 정보를 교환하며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번 11월 월례회는 청도군의회가 주관하여 각 시군 의회의 주요 현안과 홍보사항 등을 주제로 경북 남부지역이 봉착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또한,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을 체험하면서 화랑정신에 대해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종율 의장은 “이번 11월 월례회를 청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남부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월례회를 마쳤다.
- 김재윤
- 2024-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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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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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30일부터 변경 예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안태준의원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강선 열차간격 조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열차 간격 조정으로 경기광주역 기준 출근시간대인 07시대 열차간격이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퇴근시간대인 19시대에는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간격이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강선 판교역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신분당선에서 경강선으로의 환승시간을 보장하고 총 10개 열차(평일 6개, 휴일 4개)의 환승대기시간을 3분~7분으로 대폭 단축해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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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1월 22일 개최한다. 지난 9월 6일 제9대 후반기'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철)를 출범한 후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철저한 청문을 통해 임명 후보자가 부산 대표 공기업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부산도시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로서 사장 후보자의 철학, 정책방향, 경영능력 등을 심층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등 부산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비전과 역량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1월에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부산관광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되어 있고 향후 2026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인사청문을 위한'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하여 부산시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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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부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제정안이 11월 21일(목)에 열린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에는 13,21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이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유학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시는 이처럼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를 감안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학생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환 시의원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 연수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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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소식지'서울의회'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2개 부문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소식지'서울의회'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인쇄매체 부문 해외특별상(뉴욕페스티벌상), 웹진부문 최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뉴욕 페스티벌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우수 부문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사보협회가 뉴욕페스티벌을 대신해 작품을 선정해 상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하는 ‘2024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각 기업, 협회, 단체,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작하는 인쇄 사보, 전자사보(웹진), 방송 부문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 총 25개 부문을 120여 명 심사위원단이 심사하고 있다. 소식지 '서울의회'는 내용과 기획의 유익함과 디자인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웹진 '서울의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 접근성과 시민 소통의 기회를 넓힌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의회'는 서울시의원의 조례 발의 과정을 취재하는 ‘조례人사이드’, 111명의 시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소개하는 ‘한눈에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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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 “배움터 지킴이 한 달 수당 100만원도 안 돼…형평성에 따라 처우 개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중·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청 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 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학교 보안관은 정식 채용을 통해 4대 보험을 보장받는 일원으로 근무하는 반면 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배움터 지킴이는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 성격으로 하루 약 4만 8천 원의 활동비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배움터 지킴이가 평일에 4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그 수당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학교 보안관과의 형평성에도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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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10년간 서울시향 단원평가 실시 0건 노조 합의 못 받아 직원 근무 평가 못 하는 서울시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경영 고유 권한을 내맡기고 10년째 조직발전도, 조직원 만족감도 올리지 못한 채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측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평가나 채용에 노조와 사전 합의토록 조항이 명시되면서 실제 조직 자체가 적체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승명호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서울시향의 단체협약의 조속한 수정과 사용자 권한 회복, 조직개혁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단원 근무 평가나 해촉, 인사 고가제도 도입, 설계 등 은 사전 노·사 합의로 정하며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실제 서울시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향 단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 대상 상시 평가 및 실기평가 결과는 연봉과 성과급 지급, 계약 갱신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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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시민 안전·국가 안보 위한 하드웨어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하드웨어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선제적이고 회복력 강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친러 해커조직의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법원과 한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가운데, 이들은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공격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2023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이 소프트웨어 보안 수준에 비해 하드웨어 해킹에 대비한 보안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있어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이 제출한 202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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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공단 업무 관리 총체적 부실…책임은 ‘나몰라라’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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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 문제점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 등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범죄행위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은 2020년 11,109건, 2021년 13,834건 2022년 19,626건으로 3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여 일상회복을 돕고자 지난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1,437명의 피해자에게 39,76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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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시 공공의료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병도 의원은 “2022년 5월,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투자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서울시 공공의료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발표한 계획 가운데 핵심인 600병상 규모의 ‘서초구 원지동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좌초된 상태며, ‘공공재활병원 건립계획’ 역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서울시의 공공의료체계 위기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추진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비율도 0.86%로 전국 평균인 1.24%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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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서울시 아리수 유수율 지역별 편차 심각... 체계적 관리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의 지역 간 격차와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리수본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전체 유수율은 96%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상수도사업소 중 중부사업소의 경우 유수율이 2022년 95.9%, 2023년 95.3%, 올해 90.57%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수압이 낮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펌프나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수압을 높여 물을 공급하는 구역인 가압급수구역의 경우 평균 84.2%로 서울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유수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재정손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유수율 0.1% 하락 시 생산비 914백만 원이 증가해 2023년 기준 유수율 0.6% 하락으로 약 51억의 세입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대형 누수사고로 인한 전체 누수량이 증가하며 유수율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아리수본부장은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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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공공기숙사 사업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소통 강화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미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공공기숙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공공기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반분양자들이 분양 공고 당시 해당 구역의 공공기숙사 조성계획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종교시설 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며, 정비계획 변경 전에 매입임대주택 매도 신청이 추진한 것은 절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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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지방재정분권 방향 모색 등 실질적 성과 이뤄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이종태, 강동 2)가 2024년 11월 20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그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 중차대한 과업을 맡아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귀중한 시사점을 발굴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정책 현실과 예산 처방까지 종합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 이종태 위원장(강동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 김재윤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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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교수, "인성교육 및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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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격 상승에 월세수요 늘면서 임대 수익률 고공행진, 시흥 장현지구 트리플메트로 루미니 성황리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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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마음의 지도이고 살아있는 삶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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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7번가의 OK현수막, 게릴라현수막과 인터넷 홍보시스템이 만나 분양광고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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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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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최대 수혜지, 마석역 바로 앞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더 퍼스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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