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에 따른 다양한 특례들의 실행을 뒷받침할 법률과 자치법규 등 입법 역량을 강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분야의 폭 넓은 소통확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가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자치도로서 사업화가 이뤄질 특례의 실행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추가로 발굴되는 특례에 대한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의 상충조항 사전 해소 등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 및 자치입법분야 중앙 · 지방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법제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법제처에 적극적인 파견 요청을 통해 올해 4월부터 법제자문관 1명을 파견받아 도에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다. 법제자문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2년간 근무하면서 '전북특별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19혁명 기념일 제64주년을 앞두고 17일 의원들과 함께 국립4‧19민주묘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4‧19정신을 계승하여 자유와 민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는 ‘4‧19혁명의 중심지’ 표지석이 있다. 표지석에는 ‘1960년 3월과 4월에 수만명 학생들이 자유당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앞에서 대대적인 궐기로 4‧19혁명을 일으켰다’고 적혀있다”고 언급하며 “의회는 그 정신을 늘 기억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의장 취임 후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만나, 후대에도 4‧19혁명이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기념사업 등에 서울시의회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시민 민주주의 운동이다. 헌법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가 각각 이루어지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이어,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광역시와 공동개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11개의 조례를 1개의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다은 위원장이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고 5·18특위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일명 ‘5·18통합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명진 5·18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다은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조례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한다. 이후 공법3단체를 대표해 ▲김동형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총무국장을 비롯해 ▲김 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현행 13개의 5·18관련 조례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7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종교를 포함한 지역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지에 3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 인근 지역에 머물며 지역문화유적을 방문하는 세계적인 신앙 축제로 축제 마지막 날 교황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이를 위한 준비로 용인시의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한 종교유산 관광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이러한 종교문화사업을 이끌어갈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이 혼재되어 주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부서가 부재한 실정으로 문화유적과를 신설해 지역문화유적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종교문화사업을 전담할 팀 신설을 제안했다. 올해 경기도는 종교협력과를 신설해 종교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 계획을 밝혔고,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는 이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조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요구는 사유 발생일 혹은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이 기한이 10일로 연장됐으며, 이는 국회의 기준과 일치한다. 이러한 변경은 징계 및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징계 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7, 8기 동안 243개 지방의회의 비위 행위에 대해 총 191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이 중 출석정지가 97건(50.8%), 공개회의 경고가 39건(20.4%), 공개회의 사과가 31건(16.2%), 제명이 24건(12.6%)을 차지했다. 주된 징계 사유로는 갑질 및 성 비위(28명, 14.7%), 겸직 및 영리행위 위반(16명, 8.4%), 음주 및 무면허 운전(16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학부모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각 학교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계적인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매년 평균 520건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교통안전 자율봉사단 중 대표적인 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등은 지난 50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2024년도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4월 17일 경산 무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산 무학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한철 의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도농 간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 의대생 장학금 제도”및“교육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청소년 보호 센터 추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무상 우유급식에 관한 조례안”, “학교 학급 무선 청소기 배치에 관한 건의안”,“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를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학생들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학교·사회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며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과정까지 참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위를 생생하게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총연합(부국련)으로부터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부국련은 16일 오후 전남 나주대학교(총장 정창덕)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재선 광명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온 양 의원에게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여했다. 부국련은 “정치·공직·종교·언론·국방·사회복지·경제·공공기관 및 사회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양 의원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부정부패 근절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여전히 부정부패척결은 우리사회의 큰 과제”라며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정치를 하고 우리사회의 부패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부국련은 국가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국민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7일 소관 상임위(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강원지역 디자인산업의 외부 의존도를 해소하고 강원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강원지역의 디자인산업은 경쟁력 있는 기업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내 디자인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가 1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 진작, 경기 지도력 강화는 물론이며, 학교운동부 육성 및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업무 소통을 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도교육청 담당자와의 주기적인 업무 소통,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교장 및 담당 교원의 의견수렴 등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례안을 구성했다.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각종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승진 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닌 고도의 숙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우리 강원자치도 체육발전에 꼭 필요한 교육가족”이라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와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통합한 것으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에서는 기존에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져 있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었으나, 위원회가 별도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지원비중 확대를 위해 서로를 견제하는 등 운영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는 지원대상이 지상파방송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지역에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원 신청조차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에 대한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과 대상 요건,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재웅 의원은 “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전주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위 위원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초고령화라는 인구정책 삼중고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인구증대에서 인구관리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저출산 해소 및 청년층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축소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고령층의 돌봄문제 해결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는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포함한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인구감소지역을 10% 이상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우선 배정이 어려울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