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은정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운영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미비하다”며 “그로 인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과도한 이윤 추구와 횡령 등의 문제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2019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운영,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이행 여부 점검 등의 권고사항이 담겼다. 그러면서 “광산구도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5일 인천남중학교 1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미추홀구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강의 수강과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본회의를 직접 진행했다. 끝으로 배상록 의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활동에서 느낀 점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배상록 의장은 “우리 청소년분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희망한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성장한다면, 미추홀구를 발전시키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의회는 연중 미추홀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전화상담 후 서면 신청을 받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2년 11월에 출범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양정책포럼이 22일 8차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고양시 대중교통 이해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백주현 박사(고양시정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참석자 간 토의가 이어졌다. 백주현 박사는 고양시의 버스노선, 정류장, 이용객수 및 환승율, BIT 구축 실태 등 고양시 대중교통의 일반현황에 관한 설명을 시작으로, 차내 혼잡, 정류장 시설,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의 문제점을 환기했다. 또한 대용량 버스 및 친환경 저상버스, 스마트 버스정류장 도입 확대 등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 친화형 버스노선 체계개편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각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버스운영 제도로서 ‘준공영제’에 대해 설명하며, 버스 운영회사는 민간으로 사유재의 영역인데, 노선 조정 및 증·배차 조정 등 그들이 투여되고 운영되는 현장은 대시민을 위한 공적 영역인 만큼 양가(兩價)의 요구와 수준 간 균형을 맞추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더불어, 포럼의 회원인 추봉식 박사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건강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의 관리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2월 15일 주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먼저 구청장은 수생태계의 오염·훼손을 억제하고 하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 하며, 구민은 관련 시책에 참여고자 노력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시민참여 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하천환경 보전활동과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캠페인, 연구·조사,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 활동 등이 해당하며,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 주도의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을 하천지킴이로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계획 및 사업 등의 심의를 위해 전문가와 하천지킴이 대표가 포함된 하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여 구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조례에서 인센티브 제도,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관용자전거 비치 및 운영 등의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먼저 공무원과 구민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로는 헬멧·전조등과 같은 안전용품, 조끼·깃발 등의 홍보용품을 비롯해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1만 원 이하의 부품·수리비용 등이 지급된다. 또한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는데, 광산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 원 이내로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용자전거를 비치하여 공무원과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강현 의원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사회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실직·질병·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이 다양해지면서 복지부 기반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상으로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발굴 대상, 신고 의무 ▲대상자 관리 및 지원, 포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견 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했다. 또한 위기 요인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자원 통해 지원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대전 동구의 민선 8기 일자리 분야 핵심 공약 사업인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이 확실시되면서 박희조 동구청장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 구청장으로 변신을 예고했다. 대전시는 26일 동구 판암IC 일원 삼정지구(21만 8천㎡, 7만 평)를 신규 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했으며, 준공은 2029년 예정이다. 박 청장은 산단 조성 환영문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본격 추진을 위해 우리 구 삼정동 일원을 예정지로 선정한 대전시의 결정을 22만 동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장우 시장의 산업단지 500만평+α 조성 공약에 발맞춰 동구 유치를 공식 건의했고 대전시와 지속해서 연계‧협력한 결과 삼정지구가 신규 산단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암IC 인근은 전국 교통망의 주요 결절점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신규 산업단지는 청년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불균형 등 동구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과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산단 조성 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방안 연구」은 26일 11시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김희영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의원이 참석해 2024년도 연구활동 목적 및 방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은 김희영 대표를 중심으로 유진선, 신민석, 신현녀, 안지현 의원 총 5명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지원을 목표로, 올 한해 동안 ‘청년, 김대건길’을 비롯해 용인특례시 내 역사·종교문화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활성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영 대표는 “김대건 신부는 용인의 골배마실과 은이성지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그곳이 사목활동의 주무대였던 만큼,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용인시 지역종교문화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교황이 방문하는 역사·종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26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지난해에 착수했던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23년 4월 27일 용역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12월 13일 용역이 일시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지 사유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따라 서울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서다. 이로 인해 일산선인 지하철 3호선 급행화 타당성 확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용역 과업에 포함돼있던 내용은 3호선 급행, 경의중앙선 증차 추진 및 확대를 비롯해 ▲신분당선 일산 연장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공항철도 추가 역 신설 ▲교외선 전철화와 노선 변경 ▲고양시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노선 검토 등이다. 올해 2월 시는 '3호선(일산선) 급행화 사업'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사업 대상으로 경기도에 건의했으나, 도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의 제외 대상으로 판단해 제외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서면자료를 통해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주관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0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시·군의회 의장 31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주요 안건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건의의 건 ▲제169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김 의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 현안들을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는 군포시에서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개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에 아파트, 도로 등 범위 확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규정 정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위생, 안전 등의 모든 조건 준수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기회를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 현황, 위해성 및 그 제거와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홍보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 방지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균형잡힌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해 원활한 체육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단체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30% 감면 대상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신설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70차 정례회의가 26일 광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에는 제9대 전반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개최 주관으로서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각 시군의회 의장을 맞이하여 시정 및 의정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식, 정례회의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제170차 정례회의에서는 경기도 시·군의회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 수당에 관한 건의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시대 실현, 경기도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앞장서며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이라는 그릇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