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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덜 난 고용보험기금… 文정부서 23조원 급감

정권 4년, 일자리 없애고 국민혈세로 메꾸는 정책실패


실업자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문재인정부 들어 23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기금은 전체 67개 기금 중 2016∼2020년 순자산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했고, 각종 선심성 정책에 기금을 활용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300억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조2300억원에서 2018년 -2조9200억원으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이후로도 꾸준히 큰 폭으로 줄어 2019년 -8조1300억원, 2020년 -21조8600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2020년 순자산 감소폭은 22조7000억원이었다. 2017년 정부 출범 이후를 기준으로는 23조1000억원의 감소폭을 보였다.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은 2021년 기준 운용 중인 67개 기금 중 2016∼2020년 사이 가장 큰 감소율(-2716%)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높았던 국민건강증진기금(-32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380%) 감소율과 큰 차이가 있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액을 의미한다. 통상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기존 기금이 해왔던 공공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예정처는 이를 “2018년 이후 급증한 사업비를 주요 수익원인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 분담금으로 충당하지 못해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1조149억원을 기록한 뒤 5개월째 1조원을 넘고 있다. 올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6조48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자 발생과 지급액 인상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9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고용창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도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투입형 선심성 일자리 정책 확대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정부 경제정책 성과는 좋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만큼 실업급여 부담도 늘어난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 낭비를 막으려면 (실업급여 등) 지급을 더 까다롭게 하는 등 전반적 구조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은 세금으로 보전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보험기금 44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세금 지원액은 정부 출범 후 점차 증가해 지난해 1조1502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겼다. 


올해는 더 많은 1조24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며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파탄 났다”며 “정권 4년 동안 일자리 없애고 국민혈세로 메꾸는 정책실패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