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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초대석>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현실, 개인의 선호와 좋은 제도의 사이에서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누구나 인정하듯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은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점령과 한국 전쟁의 참화를 겪은 뒤 생존조차 불확실했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21세기 초엽 현재 무역 대국, 경제 강국인 동시에 군사 강국, 첨단산업 국가, 기술 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실존 문제, 근본에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아

동시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한 오랜 민주화 운동 끝에 1987년에는 민주화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고 이후 반복적 주기적 안정적으로 선거를 통한 정부교체를 이루어냄으로써—약간의 과장을 포함하여—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평가받기도 한다. 현재에는 안정적인 선진 민주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데에 큰 국제적 이견이 없다. 이제 국제적으로도 경제와 민주주의에서 각각 G7, D10으로 불리는 데에 있어 본질적인 부정과 반론은 듣기 어렵다. 규모 면에서 거의 그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 이면에는 반인간적 반생명적 반평등적 반자유적 지표들이 엄존하며 이념적, 사회적,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나날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국제 비교 지표들을 통해 볼 때 민주화 한 세대 반을 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분열과 갈등은 의심의 여지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양상은 한국의 현재의 권력 구조와 정치 체제, 선거 제도와 의회 제도가 자유와 평등, 형평과 복지의 문제를 포함한 사회 갈등 문제를 제도 내로 수렴하여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두렵고도 명확한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거를 반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과 미래 비전이 난무하며, 정부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생명, 평등과 형평의 지표들은 더욱더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또 하나의 일관되고 고정적인 흐름이다.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실존의 토대와 존엄성을 근저부터 파괴하는 지표와 통계들도 계속 속출하고 있다. 주지하듯 자살과 저출산, 비정규직과 노인 빈곤 및 지방 소멸 통계를 포함해 한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내에서는 개별 인간들의 실존 문제가 근본에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해결 불능의 헌정 체제와 정치 제도

우리는 과연 대통령 한 사람과 주변 정권 담당자들을 바꾸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해법과 선택, 더 좋은 귀결과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일부 정치인들 및 그들과 연결된 상층 카르텔들이, 국민을 위한다며 죽자사자 매달리는, 전쟁 같은 선거를 반복한다면 이러한 반생명적 반인간적 반평등적 반자유적 지표들은 나아질 수 있을까? 경력과 능력 면에서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정치인들이 겨루었던 1987년 이후의 지난 선거들, 후보들, 선거 공약들, 대통령들ÿ에 비추어보아 이번 선거와 그것으로 인해 선출될 정부의 결과도 더 나쁘거나, 최소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먼저, 경제 성장과 민주화라는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사회의 전 영역 전 세대 전 부문 전 지역 전 요소에 걸쳐 심각한 불평등과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불평등 상황과 갈등 양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수도권-지방 격차를 비롯해, 계층 양극화, 젠더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노인 빈곤화, 계층 세습 현상들이 장기화하고 고착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념, 정치, 계층, 젠더, 세대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갈등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악화하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심각한 갈등 양상과 지속의 문제는, 제도가 양산하는 인간 삶의 안정성의 문제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엄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공동체의 가치로서는 자유와 평등의 문제이며 현실에서는 정치 제도와 국가 리더십의 문제 해결 역량의 문제이다. 좋은 제도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며, 나쁜 제도는 그 반대이다. 또한 좋은 제도는 무능한 사람과 나쁜 정책이 선택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며, 반대로 나쁜 제도는 유능한 사람과 좋은 정책이 선택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한국의 헌정 체제와 정치 제도로는 사회의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다원적인 사회 갈등의 문제를 정부와 대표를 통해 해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관되게' 악화되는 소득.자산 불평등

수많은 통계와 자료들이 있지만, 하나만 먼저 보면 소득 불평등 지표는 끔찍하다. 보수-진보 모든 정부들에 걸쳐 지난 20여 년 동안 하위 10%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상위 10%의 소득은 두 배 반이나 증가하였다. 실제 금액 차이로는 너무도 크다.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소득은 더욱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더욱 줄어드는 소득 불평등 악화 현상이 ‘일관되게’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엊그제 발표를 보면, 이제는 드디어 청년 세대인 2030 세대 가구주들의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자산 격차가 무려 35배에 이를 정도로—상위 20% 평균 8억 7044만 원, 하위 20% 평균 2473만 원—, 이 땅에서는 부모 이후 독립적 삶을 막 시작하는 초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 민주화 이후 각종 통계와 자료를 통해 현재의 이 잘못된 제도를 지속하다가는 청년들의 희망을 압살하는 최악의 세습 체제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수차 강조를 해왔으나, 막상 실제의 통계를 보니 민주화 세대로서 나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민주화와 자유화의 결과라면 과연 그 민주화와 자유화의 나라는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프게 묻게 된다.

 

가계 자산 불평등은 가계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다. 가계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지와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자 산이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광적으로 폭등함으로써 더욱 극심한 가계 자산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가격의 광적 폭등은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실제 과학적 수치로도 증명된다.

 

대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정부 들어 지속된 광적 폭등과 기록적인 최악의 격차로 인해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가 29년에서 62년으로 늘어났다. 아!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두 세대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가난하면 실제로 평생 불가능하거나, 아주 늙거나, 죽은 뒤에야 가능한 것이다. 청년들의 지배적 담론인 “이 생애에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한다”, “(나의) 이번 생은 망했다(이생망)”는 청년들의 절규가 결코 허언이 아닌, 가장 현실적인 실존적 절망(切望), 또는 절망적 희망의 표현인 것이다.

 

인간 절반의 동등성의 문제인 성 평등의 증진 의제는 곧 인간 절반의 (불)평등 문제이자 인간성의 동시 증진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성 평등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이기 이전에 모든 인간들의 동등한 인간 가치와 인간성(humanity)의 문제인 것이다. 공공성이 높으며, 잘 발달된 민주 제도와 분배 체계를 갖추고 복지 국가를 이룩한 나라들, 즉 선진 민주복지 국가들은 모두 성 평등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인간 지표를 통해 볼 때 성 평등성은 고르고 넉넉하며 안정적인 사회로 가는 기축 척도의 하나이다. 그러나 선진 민주복지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성 평등성 지표는 대단히 열악하다. 특히 국민 대표, 정부, 기업, 교육, 언론, 법조, 시민운동, 학문 영역의 상층 구성비를 보면 인간 절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대우와 존중의 문제는 낮아도 너무 낮다는 점을 알게 된다.

 

노동 부문 내에서조차 노동자 간의 계층 분화와 빈부 및 삶의 안정성의 격차와 차별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외환 위기 직후 일시적 구조 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이제 완전히 일반 현상으로 고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증가 속도는 너무도 빠르다. 비정규직 감축과 공공 부문 비정규직 0%(제로)를 선포한 정부 들어 비정규직은, 얼마 전 발표된 정부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제 사상 최초로 800만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806만 6000명),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을 훨씬 넘었다(38.4%). 그리하여 근년 들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어 이제 거의 세 배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0년 기준 여성(45%)이 남성(29.4%)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여성들이 훨씬 더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 결성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 자체가 정규직에 비해 절반 수준(52.9%)으로 크게 낮으며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변변한 부동산도 없는—나는 이 글에서 우리 사회 부동산 소유의 극단적인 불평등 현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우리 평범한 인간들은 모두 노동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대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자원과 부의 상층 집중과 과점은 또 다른 현상으로서 중앙집중과 지방의 급속한 소멸, 그리고 출산율의 기록적인 저하와 국가소멸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 끔찍한 문제들은 지면관계로 다른 기회에 상세히 진술하려고 한다.]

 

민주주의의 대표를 통한 갈등 해소 요원

최악의 수준에 달한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현상 역시 민주주의 사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욱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년 들어 조사한 국제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조사 대상 국가들 중 거의 항상 1-3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국가 순위를 유지해왔다.

 

하나의 상징적인 통계만 살펴보려 한다. 사회 갈등의 대표적인 지표로 이해되는 시위와 파업을 포함한 사회적 저항과 충돌 통계를 보면 한국은 민주화를 달성한 이후에도, 감소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광적인 폭증이다. 민주화가 되면 우리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와 정부가 정치의 본령인 갈등 해소와 문제 해결을 담당해주리라 믿었던 기대와 통념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다.

 

민주화 시위의 절정이던 1987년에 1만 1370회에 달했던 시위는 1998년(1만 1797회)까지 비슷한 숫자를 보여왔다. 그러나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1999년(1만 7209회)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3만 4138회로 올라선 뒤 계속 증가하여 대통령이 탄핵되는 정치적 격변을 전후로 하여 4만 5836회(2016년)와 4만 3161회(2017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즉 이후로도 한국 민주주의의 대표와 정부를 통한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졌다. 모든 영역의 모든 문제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2018년에는 무려 6만 8315회를 기록하여 1987년의 거의 6배에 달하는 거리 시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물경 9만 5266회로 광적 폭증을 기록, 1987년 민주화 시위 절정 시기의 8~9배에 달하였다. 분명 민주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저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내는 요인들이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 앞에는 이제 선거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못지않게 거리의 시위 민주주의가 빈발하는 이중현 실이 도래한 것이다. 두 개의 민주주의인 것이다.

 

일상화하된 시위 민주주의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 정부와 의회조차 국민 대표와 대의 정부로서의 대표 기능과 국민 통합 역할이 작동하지 않아서, 또 투표와 선거로는 너무 부족하여 도대체가 시민들이 직접 시위하고 소리를 질러야만 경청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대의민 주주의에서 데모스 민주주의로 전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런 이론적인 문제는 상술하지 않으려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과 집회가 차단되기 직전의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시위 횟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시위의 의제가 사회의 거의 모든 의제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악화되고 있는 진영 논리와 진영 대결을 반영하여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의 거리의 시위 대결, 세 대결 양상은 과거 민주화 시위 시기의 학생과 경찰의 대치처럼 물리적 정치적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대표와 제도 영역이 점차 제도 이외의 영역, 즉 거리 시위에 의해 침식ㆍ포획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 잠시 시위 대결과 평행 대치를 불가능하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다. 하도 시위 민주주의가 일상화하다 보니, 심지어 어느 진영이, 누가 먼저 좋은 집회 장소를 선점하느냐는 웃픈 현실까지 반복되고 있다.

 

직접 지도자를 뽑는다는 원칙 하나만 남아

대통령 선거의 장정이 막이 올랐다. 일반적이라면 둘 중 하나가 당선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되느냐 문제를 넘어, 다음 정부의 예측 가능한 여정과 종료 시점의 결과를 미리 생각할 때 마음이 마냥 무겁고 착잡할 뿐이다. 어디서나 인간 성정들은 거의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현상과 결과의 반복은 거의 모두 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번만은, 이번만은 정말 사람을 바꾸면 달라질까? 그러나 우리는 매번 같은 기대와 실망을 똑같이 반복해왔을 뿐이다.

 

3000년의 인류의 정치적 경험은 인간들이 지혜롭기에는 아직 너무도 짧다고 갈파한 선현의 지혜에 비추어보면, 그런 기대는 아예 미리 접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주어진 제도에의 순응이라는 소극적 선택을 넘는 적극적 실천주의의 산물이지만, 불행하게도 기존 제도는 항상 가장 강력한 현실이다. 하여 기대보다는 걱정이, 열정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나라를 마치 두 쪽이라도 낼 듯한, 전쟁 같은 사생결단의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둘러싼, 우리 눈에 익숙한 격렬한 옹호와 증오, 일방적 찬성과 반대의 논쟁보다 더 걱정인 것은, 선거 이후 어떤 절반은 승리에 환호하고, 다른 어떤 절반은 패배에 좌절할 상황의 도래다. 당연히 그러할 것이다. 물론, 그에 못지않게 벌써 분명해진 것은, 나라는 더욱 커지고 더욱 다원화하고 있음에 반해, 후보들은 더욱 작아지고 더욱 극단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못지않게 걱정이다.

 

나를 포함해 이 나라의 국민들은, 왜 나라는 더욱 커지는데 후보는 더욱 작아지는, 그리고 갈등은 더욱 커지고 형평성도 더욱 나빠지는 기존의 헌법과 제도에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를 계속 맡겨놓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뽑힌 지도자들과 함께 여기까지 발전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녕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추측 가능한 대답은 아마도 아래의 하나뿐일 것이다. 서로 다른 제도가 초래하는 결과들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비교보다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 제도를 더 선호한다, 즉 내가 직접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그 원칙 하나뿐인 것이다.

 

그럴 때, 나와 다른 사람들로 인해 더 나쁜 사람이 뽑힐 수도 있고, 또는 항상 절반은 승복을 안 하는 사람이 뽑힌다는 가능성과 개연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 나의 의견에는, 남들과 똑같이, 물론 저주와 분노가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의 인간적 실존 현실은 선거에서의 개인 선호와 양자택일을 넘어서 존재하는, 국가 구조와 제도 자체의 일대 혁신과 전환이 없이는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공동체는,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 ‘희망’을 필두로 ‘약자’-‘지방’-‘청년‘-’인간‘-‘국가’의 순서로 장기적인 소멸을 향해 치달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열린연단 발췌-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필자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통합 연구센터 센터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