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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태 칼럼니스트


금 한국에서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불과 4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건에 있어서는 수학적 사고를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공간 기하학에서 두 개의 직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행하지도 않고 전혀 만나지도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비틀림'입니다.


거대 야당에서 비틀림 현상을 유도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102석, 더불어민주당 174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타 2석입니다. 국회의원 과반수는 150석이므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재적 의석수를 가지고서는 어떠한 방패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표결할 수 있는 정당여건이 아니므로 수적 강세에 의한 야당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서 표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했지만, 다수당이 이러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표결을 하는 역전국회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부결한다면 한국과 같은 국회 구성여건으로서는 폐기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소야대의 상반된 권력구조의 난관 해소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도 이를 무시하고 임명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 관련 의안이나 예산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부결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집권 여당의 매니페스토에 기재하고 선거에서 공개된 제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경우 상원에서는 이를 수정을 할 수 있으나, 부결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솔즈베리 독트린(Salisbury Convention)이라고 하며,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의 성립을 촉진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주고 있습니다. 원안을 일괄해서 국회에 요구하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국회의 의사일정에 있어서도 행정부와 상화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선거방법에 의하여 여소야대라는 상반된 권력구조의 모순이 발생하나, 성숙한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모범국가인 미국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발생하고 있지만, 2년마다 중간선거가 조절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는 소수파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의안에 대해서 상원의 통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문제입니다. 거대야당이 소수여당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면 대치정국이 되면서 모든 피해는 국민과 국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관례(Korean Convention)'를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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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1 1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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