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소득’ 개념을 꺼내 들며 이재명 전 지사와의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전 지사가 재임 당시 보편복지 차원의 기본소득 개념을 꺼내 들며 전국 의제화에 성공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이번 시도가 또 다른 정책 이슈화로 귀결, 도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문화예술 분야부터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이들에게 경기도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일정 기간 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가 제시한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는 지난 22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 및 김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언급됐다.
기회소득은 앞서 이재명 전 지사가 주창했던 보편지급 개념의 기본소득과는 명확히 결을 달리 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특히 지난 민선 7기에선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 등의 도입에 성공하며 순항,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기회소득은 ‘무조건’ 보편 지급이 아닌, ‘조건부’ 선별 지급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이는 김 지사의 오랜 구상인데, 그는 지난해 자신의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구별 지었다.
김 지사는 책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금기 깨기’ 파트에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며 "기본소득으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소비 진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본소득이 갖는 무조건성 원칙 대신 ‘사회적 가치를 갖는 활동’이라는 조건을 내건 ‘참여소득제’를 그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밝힌 참여소득은 곧 기회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를 얻기 위해선 공동체에 대한 여러 형태의 기여나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해야 한다.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성격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회소득이 처음으로 언급된 개념인 만큼, 도는 기회소득 정책 구체화를 위해 개념 정립과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천만 원을 반영, 내년까지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