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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30세대 암호화폐 극단투자, 누구의 책임인가?

100% 위험한 투기 인식과 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

                                                                              <관련자료사진 캡쳐함>

문재인 정부가 20-30세대의 암호화폐에 내몰리는 현상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비트코인(Bitcoin)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의 경제성 논쟁도 뜨겁지만 용어논란도 뜨겁다. ‘암호화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면서 주요 20개국도(G20) 처음엔 암호화폐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혼용해 사용하지만 학계에서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최근 들어 도지코인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전자화폐들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만큼 '암호화폐'보다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좀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다.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비트코인의 열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30세대들은 비트코인 대신 알트코인 (Altcoin) 을 선택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조사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보면 직장인 상당수가 비트코인에 투자해 왔지만, 그들중 20-30은 알트코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일컫는 대표 용어로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해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총 1371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비트코인 1개를 제외하면 알트코인이 1370개나 된다. 


알트코인으로는 이더리움(Ethereum), 도지(Doge), 리플(Ripple), 라이트코인(Litecoin) 등이 대표적이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2014년 개발한 가상화폐로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이 적용되어 있어 각광받는 가상화폐 중 하나이다. 도지(Doge)는 일본 시바견 이미지를 가지고 2013년 IBM 출신 빌리 마커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잭신 팔머가 만든 암호화폐이다.

                                    암호호폐 투자열풍에 대한 TV토론회

리플은 글로벌 정산 네트워크에서 기관의 정산 과정 시 발생하는 시간, 비용, 절차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코인을 XRP코인이라고 한다. 라이트코인은 2011년 찰스 리가 개발한 은색의 가상화폐로 채굴 시 암호화 알고리즘인 스크립트를 사용해 블록을 해제하는 복잡성을 비트코인보다 줄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500~7000만원대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이 이 가격대에서 정체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다른 가상자산을 계속 탐색하고 있는데 그중 이더리움, 도지 같은데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350만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알트코인 거래대금은 1일 17조원대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도지코인은 총 4조원어치 거래되어 하루 거래대금 최대 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시장 속으로 진입함에 따라 암호화폐시장과 금융당국 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과세를 하겠다“는 등 갈피를 못잡고 있다. 암호화폐의 고객층이 되고 있는 2030세대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암호화폐에 대해 "잘못된 길"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언급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화폐로 볼 수 없다면서도 한발 더 나아가서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사진 캡쳐함>

그러나 20-30세대들의 주장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암호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냐"라는 주장부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이것밖에 더 있느냐?”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내 자산을 만들 수 있느냐?” 등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도 “‘코인이 도박이니 나쁘다’고만 하는 것은 이들을 더 궁지에 모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청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두하는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편 일부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20-30 투자자들이 신변을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 등도 이어지고 있어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인지가 먼저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암호화폐에 끼어드는 것이 단순히 100% 위험한 투기라는 부분만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금융당국이 원금까지 잃을 수 있는 고위험 투자임에도 ‘대박’을 노리며 뛰어드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