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박미영 기자 | 전북도가 이차전지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이차전지 소재 전구체 생산 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군산 라마다호텔(2층)에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주)(이하 지이엠코리아)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허개화 중국 GEM회장,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이사, SK온 최영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이엠코리아는 중국 내 최대규모의 전구체 기업인 GEM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온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신규 외투법인이다. 우량 기업간 합작을 기반으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이엠코리아는 오는 2026년까지 군산 새만금산단 6공구(330천㎡)에 1조 2천 1백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1,124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재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

 인사이드피플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1.30~)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5대 은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금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