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ㆍ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으나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개인용컴퓨터(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앱)를 이용해서도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①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②안내 매뉴얼(동영상, 이북(e-book)), ③채팅로봇서비스 등
인사이드피플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3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회의실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라면, 음료, 인삼 등 주요 농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유업(주), ㈜농심, 동아에스티(주), 롯데칠성음료(주), 삼양식품(주), 씨제이(CJ) 제일제당(주), 농업회사법인 ㈜영풍, ㈜오뚜기, 오케이에프(주), ㈜한국인삼공사 등 10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최근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국가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2월 말기준)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3.8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수출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및 현장 애로 해소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수출기업 면담을 통해 접수됐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최근 K-Food 인기를 악용해 한국산 유사 제품 판
인사이드피플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인사이드피플 최태문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디지털 관리시스템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탬e, 국민공모로 선정된 명칭임)’의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탬e는 2023년 1월에 시·도를 대상으로 일부 개통을 시작하여 오는 7월에는 시·군·구로 확대되고, 2024년 1월에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보탬e의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개인·단체) 혹은 법인은 직접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
인사이드피플 최태문 기자 |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되어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인사이드피플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교 개강 및 봄 이사철을 맞아 3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안심전세 App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안심전세 App 홍보부스는 전세사기 주요 피해 계층인 청년들에게 안심전세 App을 소개하고,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재단과 함께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청계천에 마련했다. 홍보부스에서는 안심전세 App 설치안내 및 사용설명서 배포, 전세계약 관련 전문가 현장상담, 청년주거정책 소개 등이 진행됐으며, 점심식사 후 산책을 위해 청계천을 방문한 청년·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안심전세 App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모집한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개선단을 대상으로 ‘옥의티 찾기 챌린지’를 진행 중(~3.24)이며, 챌린지 기간 중 나온 의견을 토대로 보다 편리하고 알찬정보를 담은 앱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홍보부스를 체험하며 “안심전세 App이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청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
인사이드피플 박미영 기자 | 구미시는 수도권과의 교류 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재경출향인과 함께하는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를 3월 2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및 재경구미시향우회원 등 출향인을 비롯한 출향기업인, KOTRA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는 구미시 투자 현황 및 전략적 투자 유치 방안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유치를 위한 세리머니를 통해 구미 경제 활성화에 대한 출향인의 바람을 한데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1.1부터 시행하고 있는『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홍보했다. 이에 참석한 재경구미시향우회(회장 김태형) 회원들은『고향사랑 기부제』에 깊이 공감해 기부금 50,000,000원을 기탁하는 등 출향인들의 고향 사랑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김태형 재경구미시향우회장은“오래전 떠나온 고향이지만 우리 출향인들은 고향 구미를 늘 잊지 않고 있으며 출향인들의 작은 도움들이 구미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장호 구미시
인사이드피플 최태문 기자 |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지난 14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신설해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센터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첫 결과물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는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운영 규모는 42만 8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사·공단 등)의 임직원 채용은 채용단계별 상세한 공정채용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과 지침이 있는 반면,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은 모든 행정기관이 적
인사이드피플 최태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삼성전자 등 18개 기관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공단은 지난 2월 심사를 거쳐 디지털,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훈련 전문성을 보유한 18개 기관을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운영기관은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2개 기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3개 기관), K-디지털 플랫폼(1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은 약정식에서 2023년 공동훈련센터별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18개 운영기관과 간담회를 가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시점부터 중소기업과 근로자, 취업예정자 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성 있는 훈련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기업이나 사업주단체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거점이다. 그중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는 반도체․바이오 등 신기술 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공단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훈련 장비 구축비 등 기관별 5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
인사이드피플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23일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업무협약의 취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 서울시 3개 복지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취업 지원 우선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및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2,000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