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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허훈 서울시의원, 양천구민 안전과 편의 제고 위한 현장 방문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2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양천구청 도로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 과장들과 함께 신정기지 보도육교와 양천구청역 출입구 인근 소공원을 방문했다. 신정차량기지 선로 위를 지나는 신정 보도육교는, 양천구청역 1번 출구 앞에서 갈산근린공원 쪽으로 직선거리 약 200M를 잇는 육교로 1993년에 준공됐다. 30년 이상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된 육교 상부에는 아래 선로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철조망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미관상 좋지 않고, 조명도 어두워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되고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허 의원은 육교 상부 안전철조망의 노후화 그리고 도시미관 문제 해결을 서울교통공사 측에 요청했다. 공사 내부 검토 결과 육교 상부와 하부의 책임 기관이 달라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허 의원은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안전철조망을 제거하고 투명한 시설물로 대체할 경우, 육교 하부 구조보강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해서 교통공사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주민들이 꼭 이용해야 하는 통행로 인만큼 날씨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함께 방법을…
- 김재윤
- 2023-03-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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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환희 서울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서해 수호의 날 기념 참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국민의힘, 노원2)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박 위원장의 이번 참배는 오는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연평도 포격사건 희생자 묘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국토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배에는 이명박 전대통령 일행 등이 함께했다.
- 김재윤
- 2023-03-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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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정희 서울시의원, 도림천 환경정화활동 및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023년 3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도림천 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담는 프로그램의 촬영 아이템으로 도림천 환경정화활동을 선택한 것이다, 유정희의원은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 단체의 회장과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의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도림천 생태 복원에 앞장선 바 있다. 유의원은 “물이 흐르는 도림천, 꽃과 나무가 아름다운 도림천, 새와 물고기가 서식하는 도림천을 만드는 것, 그리고 도림천을 바라보며 행복한 주민들을 보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꾸준히 도림천 환경정화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정화활동이 끝난 후에는, 도림천으로 산책을 나온 반려견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유정희의원은 동물권에도 관심을 갖고,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5분발언을 통해 서울대공원 침팬지 관순이와 광복이의 반출 철회를 요구하여, 시민들의 릴레
- 김재윤
- 2023-03-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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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영철 서울시의원, ‘약자동행’정책 의견수렴 토론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견수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약자동행추진단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의원들, 관련 전문가, 시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의 조례안 설명과 ‘서울시 약자동행 추진 필요성 및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의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이 약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비용지원 및 사무 위탁 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근거 등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서 안건발표에 나선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약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경제적 취
- 김재윤
- 2023-03-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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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음주운전 혐의 강경흠의원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징계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는 3월23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강경흠 의원 징계 심사의 건”을 처리했다. 강경흠 의원(농수축위원회 소속)은 지난 2월25일 새벽 1시30분경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퍼센트 (면허취소수준)으로 입건되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 강의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첫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둘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넷째,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와 같은 결론
- 김재윤
- 2023-03-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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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수봉 전북도의원, 도의회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 성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올 9월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공식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어 왔다. 또한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수봉 도의원은 지난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도덕성 검증 비공개, 부동산 비리의혹 자료제출 거부, 의회의 청문결과 미반영 등 협약규정만으로는 의회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
- 김재윤
- 2023-03-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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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펼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위치한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의 기관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활용한 습지 공원인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해 공원 안내 DVD 시청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친환경적인 관광 명소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내실 있는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환경복지위원들과 계획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홋카이도, 도쿄 지역의 환경‧복지 분야 정책연수를 추진 중이다. 이 기간 삿포로시 복지보건국, 람사르 조약 습지인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도쿄 지역의 유메노시마 공원, 하코네 국립공원 등 환경‧복지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 김재윤
- 2023-03-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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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강남구 자살 문제 심각, 대책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김현정 의원은 2013년 3월 제정 이후 전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위 조례를 변경된 상위법과 현재 상황에 맞게 전부개정하며, 강남구의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전부개정 제안설명을 통해 “강남구의 자살률은 2019년부터 서울시 평균 자살률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22명의 고귀한 생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20대, 30대의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여성 사망자가 많아 가슴 아픈 상황”임을 강조했다. 재선의원인 김현정 의원은 2021년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20대 여성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단지 개인이 극복할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20대 여성에게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최근 사회에 경종을 울린 강남구 대치동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 김재윤
- 2023-03-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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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아이들의 심리적 상처 회복 지원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아동·청소년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 위탁 가능 근거 및 비밀엄수 의무규정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정신건강 증진 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 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계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목포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
- 김재윤
- 2023-03-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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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속한 사업추진 당부....현장의정 광폭행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은 23일 대덕구 신탄진 다가온 및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를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지난 2021년 12월에 착공한‘신탄진 다가온’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대전드림타운 기존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지하4층ㆍ지상20층, 연면적 25,299㎡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2023년 3월 현재 공정률은 약 34%이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 현장은 행락철을 맞아 대청댐 일대를 방문하기 위해 매년 많은 차량과 인파가 거쳐가는 신탄진 네거리 일대로, 착공 이후부터 안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해빙기와 집중호우 시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상서평촌지역은 1965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획적 개발행위보다는 개별적 무분별한 토지이용에 따른 노후주택 및 공장들이 혼재되어 도시환경의 슬럼화로 도시공간의 불균형 초래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를 해소
- 김재윤
- 2023-03-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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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3일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 자원봉사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활동 영상 보고, 2023년 추진사업 설명, 오색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최정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시 전역에 봉사가 필요한 곳과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땀과 열정으로 헌신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 김재윤
- 2023-03-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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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이주민·다문화 정책방향 모색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23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이주민․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다문화센터 김성식 대표, 다문화대안학교 R-School 김영호 대표, 대전시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박민정 소장,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오승광 실장, 대전시중구가족지원센터 정용아 센터장과 대전시에 거주하는 노은정씨가 이주민 당사자를 대표하여 참석했고, 대전세종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류유선 센터장이 주제 발제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류유선 센터장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외국인 증가율이 대전시의 경우 2.4%로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지만, 대전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9개 뿐이며, 대부분 5년 이상의 중간기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의 정책 기획과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다문화 정책과 이주민 정책을 통합하는 전국적인 정책기조 흐름에 맞추어 대전지역의 실태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은정씨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인으로 귀화하기까지 경험
- 김재윤
- 2023-03-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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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 ‘마을버스 운행 중단’ 민생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윤영일)가 23일 마을버스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평동 평지·봉정마을을 찾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활동은 720-1번 마을버스 휴업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윤영일 위원장과 박현석 부위원장, 김명수·강한솔·정재봉·박미옥·김영선 의원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교통 불편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 관내 농촌과 도심을 연결하여 경유하던 720-1번 마을버스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운전원 부족 및 재정 악화로 운행이 중단됐으며, 당초 휴업기간에서 3개월 연장된 오는 6월 10일까지 휴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간담회의 주요 쟁점은 대체 시내버스의 신속 투입에 대한 것으로 대형 시내버스의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 일부 구간의 공사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주민들은 “720-1번 노선이 평지·봉정마을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만큼 휴업 후 주민들의 발이 묶여 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초래됐다”고 토로했으며, 위원들은 “교통 불편이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 김재윤
- 2023-03-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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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환경공단 하수슬러지 처리 용역 부실 행정 드러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환경공단이 광주 생활 하수 및 분뇨 등 하수슬러지(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 고시 등 행정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광주환경공단이 공고한 2023년 제1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용역 관련하여 “공단은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광주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월 광주제1하수처리장 총인찌꺼기 처리를 위해 5개의 공동수급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1순위로 선정된 공동수급업체 중 A업체는 광주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공단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1순위 공동수급업체와 계약했다. 광주시 하수슬러지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토지개량제나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고시(제2020-71호)는 ‘유기성오니(하수찌꺼기)는 등급에 따라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A업체의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은 비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 고시(제2022-27호)는‘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만…
- 김재윤
- 2023-03-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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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해시의회, 2023년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는 22일『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따른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인 '대기오염조사연구회'(대표의원 최이순)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사항과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신청된 '동해시 역사문화연구회'(대표의원 이동호), '동해시 환경조사연구회'(대표의원 최이순), '동해시 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정동수)의 활동계획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동해시 역사문화연구회'는 동해시 관광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가진 고대제철 및 근대 산업발전 유적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와 관련된 도시브랜드를 부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동해시 환경조사연구회'는 동해시 환경조사(수질·대기·토양 등)를 추진, 환경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여 시민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해시 자치법규연구회'는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참고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1개 의원
- 김재윤
- 2023-03-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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