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소송들은 평균 4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 김재윤
- 2023-09-27 18:28
-
의회 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다배출사업 잡는 ‘기후인지예산법’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기후인지예산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7일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그 취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재정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만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온실가
- 김재윤
- 2023-09-27 18:21
-
의회 김용민 국회의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개사업, 총 16억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이 확정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조는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10억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 3억5천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 2억 5천 등 시급한 현안 3개 사업이다.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명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는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최초 계획된 사업의 일부 만을 공사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해졌다. 왕숙천 제방도로를 활용한 장미산책길 조성공사 추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제공 될 예정이다.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해당 공원과 산책로에 조명 설치를 통해…
- 김재윤
- 2023-09-27 18:19
-
의회 윤영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권익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공익신고자 94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12건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용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
- 김재윤
- 2023-09-27 18:17
-
의회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
- 김재윤
- 2023-09-27 18:12
-
의회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9월 18일(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경숙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과 자문교수가 참여했으며, 용역연구의 성과 보고와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연구용역수행기관은 취약계층의 실내 공기질의 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남양주시 관내의 어린이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공기질을 파악했으며 보고회에서“측정 결과 실내 공기질은 대부분 기준치 이내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의 특성상 실내 공기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자동환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이경숙 의원은“오염된 실내공기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며“이번 연구 결과가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활동과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 김재윤
- 2023-09-27 18:08
-
의회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연구모임’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남양주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연구모임’이 지난 2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근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한국행정학회 직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행정학회는 5개월간의 용역수행기간 동안 시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성 향상과 남양주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남양주시 통계자료의 분류기준 재정립하고, 지역별 수요시설 등 다양한 정보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시에 산재 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기 관리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민간분야와의 협업을 위해 빅데이터만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한근수 의원은“이번 연구결과가 남양주시의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되어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 김재윤
- 2023-09-27 18:07
-
의회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 시민 및 문화·예술인 문화욕구 조사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공적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남양주 시민 및 문화·예술인 문화욕구 조사연구모임’이 지난 9월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윤옥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5개월간의 연구용역 성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남양주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욕구를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의 향후 방향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는 남양주시 문화정책의 방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과 예산운용의 체계화 ▲남양주 시민의 삶의 여건에 기초한 정책운영 ▲남양주 문화·예술인의 불신을 포용하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윤옥 대표의원은“현장에서의 그룹 인터뷰와, 설문 분석을 통해 우리 시민들 및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욕구를 파악하고 우리시 문화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도출해 냈다”며“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우리시 문화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시의 문화역량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재윤
- 2023-09-27 18:06
-
의회 남양주시의회,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9월 2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통하는 시니어, 노년은 축제처럼’을 모토로 한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홍보하고, 노인복지사업에 업적이 큰 유공자를 표창·격려하고자 남양주시 주최로 개최됐으며 축하공연,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에서는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체 시의원들이 참석하여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현택 의장은 축사를 통해“지금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우리 사회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며“어르신들이 당당한 노후, 노년을 축제처럼 보내실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3-09-27 18:05
-
의회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급 여건 연구모임’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남양주시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급여건 연구모임’이 지난 2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상수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용역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서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대학교 산학연구원의 김정화 교수는 남양주시 화물차량 관리의 문제점으로 ▲ 관내 화물차량 전용 주차장, 차고지 부족 ▲ 주거단지 인근 화물차량 불법주정차 ▲ 남양주시 화물차량 불법주정차, 밤샘 주차관리 방안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효율적인 화물차량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 화물차량 데이터 구축 ▲ 공영차고지 설치 확대 ▲ 화물차량 차고지 관련 법 제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상수 의원은“도로, 주거지 인근의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정차로 우리 시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시의 대형화물차량 주차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환경
- 김재윤
- 2023-09-27 18:05
-
의회 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 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관람객 3만 명에서 2022년 21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7년만에 무려 관람객 18만 5천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번 교부금은 특화 주제원(主題園) 조성, 둘레길 정비사업, 전망대 보수 등 시설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엘지로는 자유로(낙하IC)와 통일로(국도1호선)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특히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물류이동, 직원 출퇴근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최근, 엘지로에 대한 노후화 등 노면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포트홀까지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번 교부금 확정으로 인해 엘지로가 재포장되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박정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
- 김재윤
- 2023-09-27 18:04
-
의회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고용부담금 연 65억 원 이상 납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00만 원 △2021년 62억5,700만 원 △2022년 66억9,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년 45억4,700만 원 △2018년 50억 8,4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2023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다. 2023년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208개소)의 경우 고용률이 3.5%였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
- 김재윤
- 2023-09-27 18:00
-
의회 신정훈 의원,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 발생... 검거율 42%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연평균 농산물 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가 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남 76.6건, 전남 62.2건, 충북 55건, 경북 47건 순으로 많았다[표1].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북부(34.1%), 충남(35.2%), 경기남부(36.7%), 충북(41.1%)의 경우 검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표1].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운 농산물이 도난당할 경우 농가의 상실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 지자체간 협조 체계와 방범 강화를 통해 수확기 농산물 도난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3-09-27 17:53
-
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가 지난 9월 26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도시브랜드 PR(공중관계) 실태 및 효과 검증’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도시브랜드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윤재 교수를 비롯하여 고양시 도시브랜드 유관부서 공무원 등 약 15명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양시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해 온 PR의 유효성과 효과성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제언과 PR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지난 6월에 착수해 연말까지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정민경 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에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후 내실 있는 최종보고서가 나오길 바란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 도시브랜드 PR이 공중에게 전해지는 유효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효과성이 드러나는 이미지에 집중할지, 긍정적인 연상을…
- 김재윤
- 2023-09-27 17:50
-
의회 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2023년도 평균처리기간이 '4.2개월'로 나타나면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2.8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기간도 줄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22년 평균소요기간이 1.9개월이었으나 23년 들어 1.4개월로 단축됐고, '개인회생' 사건은 22년 6.9개월에서 23년 5.5개월로 단축됐다. '회생합의' 사건 또한 22년 2개월에서 올해 1.4개월로 단축됐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
- 김재윤
- 2023-09-27 17:47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3년 09월 27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