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23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부회장으로 서울시교육청과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증정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과 ‘서울시교육청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 대한결핵협회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결핵퇴치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인구 10만 명당 38명), 사망률 5위(인구 10만 명당 3명)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 비율이 2020년 48.5%에서 2024년 58.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따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1932년 우리나라에 첫 도입된 이후,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 퇴치의 사징적인 기금 모금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급변하는 교통·이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시민 이동권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 추진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최근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이동 서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기술 혁신과 공공성·안전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기술·신서비스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 및 안전 확보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단순한 교통수단 관리 차원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이동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 주최·주관의 강연 시 교육감이 외부 초청 강사의 학력 및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6월 부모 심리 교육책을 집필한 유명 저자 김모씨가 그의 허위 이력이 드러나며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모씨는 본인의 하버드대 졸업 증명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석학의 추천사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출판사는 물론 언론조차 사전 이력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허위 이력 저자가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에서 강연을 진행한 사실이다. 이는 교육청 내 외부 강사 초빙 및 자료 인용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지속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함께 ‘검증의 사각지대’가 실로 존재함을 방증했다. 이효원 의원은 “학력과 이력 위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 부풀리기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재석 의원 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 등 4,456명이 공동 제출한 주민 청원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해당 청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가 복원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 직접 진입하지 못해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은림 의원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이라는 결과는 상도교 진입로 문제가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교통 현안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 이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잇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반복 해고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인천,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비를 통한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서울시와 중앙정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생태교란종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간 여러 조례에 분산돼 있던 생태교란종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개념 정의부터 관리사업 추진까지 일관된 정책 구조를 확립한 데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뿐 아니라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유형을 명확히 구분·정의했다. 이는 향후 조사·방제·관리 과정에서 행정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는 생태교란종 관리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서울시가 외래생물의 분포 및 현황 조사를 체계적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23일 서산시 번화2로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조동식 의장이 따뜻한 소통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상권 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상인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서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번화2로 상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장을 지켜주신 상인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드린다”며, “번화2로 상인회가 더욱 활기를 띠고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흥군의회는 고흥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해 지난 12월 23일, 고흥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흥군의회가 지역 어르신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 실천을 위해 매월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활동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 배식 봉사활동이며 고흥군 노인복지관은 두 번째 방문이다. 특히, 고흥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산타모자를 쓰고 배식을 하여 어르신들이 연말연시 따뜻함을 함께 공감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배식이 진행됐다. 류제동 의장은 “지난달 방문 당시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꾸준히 찾아 뵙고 안부를 나누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과 공공자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을위한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원칙과 절차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보다 쳬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중점 관리 사업 ▲성인지 지침서 작성 및 결산서 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자문 및 업무의 위탁 ▲시민 참여 및 성과관리 체계구축 등이다. 최서연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분석·평가와 성과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도록 정책에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전주시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 운용·관리 계획 수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대덕구가 혁신지구 1곳,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1곳, 총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고려되어 대덕구청사 이전부지가 선정됐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 및 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리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 선정됐다.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사업은 대덕구청 이전 부지를 활용해 국가 R&D 산업을 견인하는 첨단산업 디자인엔지니어링 거점을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디자인엔지니어링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뿌리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지원주택 및 생활 SOC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생활 편익,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중리동 164-5번지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3개소(266면), 노인돌봄·헬스케어시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9일 오후 4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대강당에서 1년 7개월간의 의정 성과를 천안 시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30여 년간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 출신 이재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거둔 입법·예산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 날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며 확보한 천안(을) 주요사업 2,094억 원의 세부 사업 설명 할 예정이다. 특히,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만큼, 민생 중심의 국정감사 성과와 더불어 22대 총선 당시 시민들과 공약한 ▲천안특례시 승격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성거파출소 이전 신축 ▲ 두정역 방음벽 설치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농가의 골머리였던 '과수화상병 공동방제'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까지의 치열한 과정과 당선 이후 36건의 주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천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종합청렴도 1등급을 2년 연속】달성했다. 이는 군의회의 투명한 운영과 윤리의식, 군민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으로 자리 매김한 성과이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총 709개의 행정기관·공직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중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곳은 단 7곳에 불과하며, 지방의회 243개 대상 기관 중에서는 3곳만 1등급을 받았다. 진천군의회는【충청권역에서 유일한 1등급】이며, 【2021년, 2024년에 이은 3회 연속 1등급】 달성이다. 이로써, 군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 했다. 진천군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였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자체조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의원겸직사항과 지자체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