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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순천·광양 시의회 의장, ‘전남동부권 미래경제동맹 공동선언문’ 발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27일 오후 3시 순천시의회 의장실에서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동부권(여수·순천·광양) 미래경제동맹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남동부권이 국가 산업·에너지·물류 거점으로서 수행해 온 역할과 향후 기능이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3개 시의회 의장이 뜻을 모으며 마련됐다. 3개 시의회 의장은 공동선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하며,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산업·교통·에너지·물류·인재 정책을 연계하는 초광역 경제권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이후 정책과 재정, 대규모 국책사업이 광주권과 전남 서부권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남동부권의 산업적 위상과 기능이 통합 논의 전반에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회 의장은 공동선언을 통해 ▲전남동부권의 국가산업 거점 기능
- 김재윤
- 2026-0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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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의원총회 개최… 행정통합 관련 주요 현황 청취·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제3차 회의와 오후 2시 전체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고 경상북도 집행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황에 대한 열띤 토의와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 간의 논의가 가속화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하며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며,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와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며, 북부권 등 소외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 경북
- 김재윤
- 2026-0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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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의정 성과 부정한 인천경제청장 공모는 지방의회 경시한 중대한 오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 김재윤
- 2026-0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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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해사·국제상사 법원 송도 설치는 국가 전략적 필수 과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구 제5선거구)은 1월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단순한 사법 시설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며, 송도 유치의 당위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이 의원은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 등 20여 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을 연결할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MICE) 인프라를 활용해 재판, 중재, 국제회의를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싱가포르나 런던처럼 도시 전체가 ‘국제분쟁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송도의 경쟁력은 독보적이다. 이 의원은 “송도는 인천공항, KTX, GTX-B 및 주요 고속도로망을
- 김재윤
- 2026-0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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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립 필요성 역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 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 일반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기에 이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사건 수요가 매우 높다”며 “그런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단순
- 김재윤
- 2026-0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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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진숙 의원,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수사단 구성 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오늘(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경찰청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이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당시 참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조사 마지막 발언에서 분명히 요구했던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수본 산하에 설치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을 단장으로 총 48명의 인력이 투입돼 기존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 의원은 “그간 유가족과 국민 사이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속도, 책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청 본청 차원의 특별수사단 구성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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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허영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포함, 춘천 국방 현안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12항공단)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신북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누적돼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검토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소멸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사 공급 확대를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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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 설립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 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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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일영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7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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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ㆍ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여 ‘장년층’의 특성을 반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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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춘천시, 국방부장관에 ‘항공대 이전·유휴부지 활용’ 건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춘천시가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을 비롯한 지역 국방 현안의 장기 과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이날 허영 국회의원, 권주상‧권희영 시의원,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안규백 장관을 만나 신북읍 율문리 일원에 위치한 신북항공대(제12항공단)의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 안전과 군 작전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신북항공대는 1955년 창설 이후 도심 인접 지역에서 운용돼 온 가운데 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과 분진, 개발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 군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항공대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고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항공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국방부·2군단과의 협의를 지속해 온 만큼 항공대 이전 또는 권역별 통합 운용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국방부 차원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또 사북면 신포리 일원에 위치한
- 노승선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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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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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 교육청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상대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전북의 농촌유학이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농촌 유학을 오고 싶어도 머물 집이 없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교육청이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며, “과거와 달리 출퇴근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관사가 있는 만큼 이를 학생과 보호자의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의 조례나 지침에만 얽매이지 말고, 유휴 자원을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울림학교 정책이 통학 지원 부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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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대변인,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정부가 광역지자체 통합을 적극 추진하며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전남·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전북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논리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미반영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이 미반영 시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행정·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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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등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예산 비중을 42~43%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 공모사업 실적이 53억 원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도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와 공모사업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보건·복지 분야 국비 확대 가능성을 질의하며,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연결해 국비 확보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의치·임플란트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언급하며, 시군 간 편차와 재정 지속성 문제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관련해 정부·국회 차원의 법 개정 동향을 점검하며, “전북의 여건에 맞는 농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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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7일 17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