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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당 대표 등과 만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을 했다.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 대표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대통령은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통합 넥타이'를 맸는데 민생 경제 전시 상황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 탓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있을 땐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유류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현찰 나눠주기'란 표현은 과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빚을 내거나 증세를 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개헌에 대한 긍정적 논의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5·1
- 노승선
- 2026-04-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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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재선출 축하 통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아누틴 찬위라꾼 (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통화하며 총리 재선출을 축하했다. 아누틴 총리는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태국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재선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경제, 안보, 치안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특히 현재 협상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상황 속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끝으로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도 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노승선
- 2026-04-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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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의원이 되어보는 특별한 하루’의정 체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7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주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추진했다. 이날 학생들은 실제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조례안 찬반토론, 전자표결 시스템을 활용한 투표,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의미와 의회의 역할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OX퀴즈’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2026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현재까지 13팀·364명이 신청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기관·단체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도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김재윤
- 2026-04-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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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관련 철저한 조사 지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늘,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노승선
- 2026-04-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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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권혁준 의원, ‘탄소중립 조례’ 기후위기 대응력 높인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맞춘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의 상징성과 직관성을 높였다. 특히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소관 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했으며, 불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권혁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도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경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 김재윤
- 2026-04-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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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대표발의 ‘경남 폭염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두 의원은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남도가 관리·대응해야 하는 대상에 한파를 추가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고,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 등에 한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재두 의원은 “도민들이 겪는 이상기후는 폭염과 한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재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폭염과 한파를 함께 자연재난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가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체계
- 김재윤
- 2026-04-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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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청량IC 진출입로 교통안전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운영위원장)은 7일 오전 동해고속도로 청량IC 진출입로 일대를 현장 점검하고, 주관부서인 시 건설도로과와 함께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청량IC 일대는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우려가 심각한 곳으로 특히 오전·오후 화물차량 집중 시간대에는 500m 이상의 차량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4번 국도 진입 차량과 중량 측정을 위해 오른쪽 차선을 이동해야하는 화물차가 뒤엉키면서 병목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다. 현재 하이패스 차로는 2개에 불과하고 병목 구간부터 톨게이트까지의 거리가 200m에 그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공진혁 의원은 "청량IC의 교통 정체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청량 헬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라며 "IC 진입로 확장과 함께 우회로 정비를 통해 교통 흐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 확대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을 통해 화물차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울산시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자도로 운영사와
- 김재윤
- 2026-04-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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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조례 개정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4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복회 울산광역시지회, 시 보훈노인과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족 사망 이후 배우자 의료비 지원 공백’ 문제가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 됐다. 현행 조례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까지만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유족 사망 시 고령 배우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제도 공백이 지속적으로 지적 되어왔다. 참석자들은 “고령의 유족 배우자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타 시·도 사례처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보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책임이라는 점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뿐 아니라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 김재윤
- 2026-04-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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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가평군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가평군의회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고 의결한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 5,076억 6천만 원보다 2,108억 원(41.52%) 증가한 7,184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최정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고질적인 축산분뇨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과제인 ‘가평군 친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며 “산림이 많은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해 산불 예방과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전하며, 더불어 “지난해 호우피해로 인해 진행중인 309
- 김재윤
- 2026-04-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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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도민연금, 단순 예산 증액 넘어 제도적 혁신으로 완성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남도민연금을 완성해 나가야 함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경남도민연금 모집이 시작 3일 만에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 위해 16억 원의 기금 전출금이 추가 편성됐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명 의원은 경남도민연금의 시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만, 조 의원은 시·군별 전체 인구수 대비 가입률의 편차를 지적하면서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거제시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가입률이 0.81%인 반면, 합천군은 0.39%에 불과하다.”며, “이는 군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유입 정체로 인해 가입 가능 연령대인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인구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해 인구 유인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제외 대상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
- 김재윤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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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정부, 농지은행 제도 개선하라”…건의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경영이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은행 임대농지 내 묘목 등 다년생 작물 재배 여건 개선, ▲일반형 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 시설 설치 및 임대기준 정비, ▲우량·연접 농지 위주의 편중된 매입 방식 개선과 비정형 농지 경영이양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는 결국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지은행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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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농업법인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4월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류 의원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 사이의 불일치가 현장 혼선과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이 축사·창고·저온저장고·가공시설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려 하더라도 사업범위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건의안은 농업법인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난개발이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농지 보전, 영농 지속, 수익의 농업 환원, 지역사회와의 이익공유 등 공공성 확보 장치도 함께
- 김재윤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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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 청년정책 미래세대재단 역할 강화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신설되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며, 미래세대재단이 경상남도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치환 의원은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전 청소년지원재단)의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에 도비 2억 1,500만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가 편성됐으나, 현재의 위탁사업비 규모는 재단의 타 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억 8억천만원, 활동진흥센터 8억 3천만원)와 비교해 매우 영세하다.”고 분석하면서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물었다. 노 의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계약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사업 유무에 따라 인력이 바뀌는 구조로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재단에 교부되는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상남도 미래세대재단이 경상남도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을 폭넓게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구체적
- 김재윤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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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이 발의한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조례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용어가 법령과 달라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재정비하고,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한 현장 혼선 해소 ▲ 용어 불일치로 인한 해석 혼란 개선 ▲ 부속선 기준의 불명확성 개선 ▲ 불필요·중복 규정 정비하여 실효성 강화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부속선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 김재윤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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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상담과 회복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대상자 발굴부터 재고립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확대하고, 지원의 목표도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재고립ㆍ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안 제7조의2에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기획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립ㆍ은둔을 경험한 청소년의 72.3%가 18세 이하에서부터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 청년(19~39세) 가운데 고립 또는 은둔
- 김재윤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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