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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본(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2조 2,887억 원(일반회계 1조 8,844억 원, 특별회계 4,043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616억 원(7.6%)이 증가했다. 회기 첫 날인 2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전 의원이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어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정영 의원은 '장유지역 고등학교 과대․과밀해소를 위해 용두지구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조팔도 의원은 '집중호우 대비 도로변 빗물받이의 상시 점검 촉구', ▲김창수 의원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십시오', ▲강영수 의원은 '반복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책 마련 촉구', ▲이미애 의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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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청주7)은 충북도의 산업‧경제 등 사회 전반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에 비해, 관련 규정이 디지털 전환 속도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 확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 △중소기업과 창업자에게 디지털 전환 지원 및 공동연구 촉진 지원 △기술 간 융‧복합 촉진을 위한 혁신기술 경진대회 개최 근거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오송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이 태동하는 충북도의 여건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예비 창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등 고부가가치 생산공정 도입 지원을 통해 충북도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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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보영 안양시의원, 안양시 공공시설 운영 현실화 및 특색있는 안양을 위한 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올해 마지막 의회 일정인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공공시설 운영 현실화와 다른 시와 차별되는 안양시만의 특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영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대규모의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안양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보조사업 보다 선행되는 것이 옳다.”라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안양시 병목안 캠핑장을 비롯해 시에서 운영하는 많은 공공시설들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언급하며, 적자 운영은 단순히 사용료가 낮은 이유뿐만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 맞는 서비스 제공, 노후된 시설의 개선,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국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기만의 특색을 만들기 위해 경쟁한다. 우리도 누구나 공감하는 안양시만의 특색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며, △시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시 경계 관문 지역에 안양을 각인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미디어 파사드의 설치, △안양역 앞 광장 및 스카이워크 조성,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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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 원 증액!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대전지역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230.34억 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지역 예산인 ▲대덕구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7억 원 ▲산내평화공원 위령시설 조성사업 210억 원 ▲3ㆍ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5억 원 ▲대전소방본부 소방헬기 운영지원 8.34억 원의 증액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액된 4개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박정현 의원이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요청한 대전지역 4개 예산을 모두 증액으로 의결하면서 총 230.34억 원을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당초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가 요청한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예산 260억 원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사업예산이 국토위에서 반영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약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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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반려동물 연구회, 선진지 견학 및 중간보고회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반려동물과 함께살아요‘ 연구회가 지난 18일 반려동물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대전반려동물공원을 방문하여 대전동물보호사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운영 중인 대전시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북구의 반려동물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2022년 개관한 대전반려동물공원은 대지면적 32,166㎡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실내놀이터, 동물행동교육실, 펫 샤워실, 잔디광장, 중·소형견 및 대형견 놀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일 100명 이상, 주말 400명 이상이 방문할 만큼 반려동물 양육 인구 사이에서 인기 많은 시설이다. 전미용 의원은 “대전반려동물공원에는 반려동물문화센터와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모여있어, 반려견 양육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선진 정책 사례를 적극 검토해 북구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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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로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81.2%가 10대였으며,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 학생은 908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북구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아동‧청소년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부터 피해 상담 지원은 물론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타 지자체처럼 경찰서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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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기하 강원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인솔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이다. 김기하 의원은 교육활동의 일환인 현장체험 학습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특히 우리 강원도는 현장체험학습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현장학습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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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심오섭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조례 제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심오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문화유산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학생들에게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교육의 융합이 가능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이 마련됐다”며, “학생들에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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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용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피해자의 심리 또는 법률상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잇따른 발생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도 내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여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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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지난 20일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청소년 도박 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불법도박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의장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광산구의회 박해원 운영위원장, 정재봉 윤리특별위원장, 윤혜영 의원 3명을 추천했다. 김명수 의장은 “학교 밖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범사회적인 차원의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와 온라인 문화를 통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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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선 경북도의원, 포항제철중 배정 갈등 “선량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소통으로 풀어가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 지역화폐 실효성 등을 두루 점검했다. 먼저 박용선 의원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게 “2022년 1차 주민갈등을 중재하면서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재발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2024년, 다시 민원이 제기됐고, 관계자 간담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포항교육지원청이 공문으로 작성, 유출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되면서 이슈가 커졌다”고 질타하며 “선량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용선 의원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어르신 공동체 케어’로 확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북 노인 인구 비율은 2024년 9월 기준, 25.6%로 전국 2위로, 고령화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아이돌봄 공동체 정책의 성공 경험을 어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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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道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업무가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됐는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쏟아내며 경상북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해외출장보고서의 수준과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공개, 국외연수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음을 지적했으며,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의 방만한 운영,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 문제, 지원청별 독도탐방 일정 및 내용, 경북대구행정통합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학교 통폐합도 아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닌,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 또는 로드맵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통폐합에 대한 나름대로의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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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재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월 20일, 지난 7일 실시된 감사에서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가 결정된 경상북도 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 7일 지적된 문화재단 조직운영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지역이 아닌 타 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한 용역사에 특혜가 있다며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위탁수수료를 은행예치금으로 보관한 것은 사업비 과다 측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아울러, 한국한복진흥원이 중국의 한복 전통성 주장과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에 대해 원인 분석과 해결을 주문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경북문화재단이 조직 간 인사·예산·감사·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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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은 11월 20일열 린 제325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경관 및 콘텐츠 등 관광자원 개발·발굴로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 즉, 관광객이 저녁 시간대에도 다양한 관광활동을 즐김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상권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야간관광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야간관광은 관광객이 저녁 시간대에도 다양한 활동을 즐기도록 유도하여 숙박, 식음료, 소매업 등 지역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매출 증대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희용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야간 시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파급효과도 있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I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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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원미희 강원도의원(국민의힘, 비례)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위원회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전통시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시장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발전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 법개정을 통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하도록 하는 특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미희 의원은 기존 법령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대규모점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해 3월 특례신설을 통해 조례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사업 조건의 일부가 완화된 만큼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했다고 조례안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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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