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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한중, 제조업 위에 서비스·콘텐츠 담아 새 가치 써 나가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으로 이른바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 노승선
- 2026-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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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프로축구 시민구단은 공공재...경기도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5일 경인방송 '시선공감-경기포커스'에 출연해 “프로축구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재”라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2025년 기준 전국 최다인 7개 시민구단을 보유한 ‘한국 축구의 심장’이나, 정작 현장은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FC안양의 K리그 1 안착과, 화성FC의 프로 진입 등 외연은 확장됐지만, 성남FC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재정 양극화와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이 경기력 저하와 관중 감소,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과감한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3~5년 단위의 중기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성과 연계형 인센티브 도입 ▲노후 경기장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안하며, “시민구단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 정책
- 김재윤
- 2026-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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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황민철 양천구의원 발의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양천구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을 신설,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황민철 의원은 "제도의 틈새에서 고통받아온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이번 조례 통과로 법률조력부터 일상회복까지 양천구가 실질적으로 돕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민 누구나 법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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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양주시 당직의료기관 지원 예산 3억 원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소외 동북부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 예산 3억 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편성된 이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2억 4천만 원 규모로 유지돼 왔으며, 2026년에는 3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단년도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지원 대상은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당직의료기관 1개소로, 현재 양주시 소재 의료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예산은 응급실 운영 유지를 위한 당직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매칭하는 구조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고령인구와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반면, 응급의료 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최소한의 의료 대응 체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직의료기관 지원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 김재윤
- 2026-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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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손덕상 경상남도의원, 장유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협의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5일 오후 2시 김해시 신문동 소재 신문1지구 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정영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마), 이선규 도시개발조합장, 시행사인 태우건설 김문철 대표이사,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신문1초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까지 총 4,529세대가 입주하고 785명의 학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 신문1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다. 당초계획에 의하면 작년 8월에 학교용지를 도교육청이 매입하여 2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2027년 3월에 개교를 하여야 하지만, 현재 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을 보류하고 있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이선규 조합장은 “원래 초등학교가 계획에 없다가 교육청의 요구로 현재 계획에 반영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규제가 발생해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이마저도 시일이 늦어져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 김재윤
- 2026-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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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협의가 통제로 작동… 박병영 도의원,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법률상 ‘협의’로 규정된 절차가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승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정책을 설계할 자치권과 정책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한다.
- 김재윤
- 2026-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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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양주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와 시설장의 정년 규정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부위원장, 전혜연 의원과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 마재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마재권 회장으로부터 남양주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관련 조례 제정 효과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돌봄 공백 예방과 시설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남양주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임원진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관내 지역아동센터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종사자의 정년연장 및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정년연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 김재윤
- 2026-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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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김규성, 서남용 의원, 분뇨 수거비 인상 관련 간담회 가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과 서남용 의원은 지난 5일 가축분뇨 수거비 인상과 관련해 지역 농축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축분뇨 수거비 인상 배경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 수거비 인상은 최근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차량 유지비 증가, 소모품비 단가 인상 등으로 수거·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거·처리 체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처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시설 운영비와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수거비 체계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은 “가축분뇨는 농축산업과 지역 환경이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농축산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남용 의원 또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과 환경 보전
- 김재윤
- 2026-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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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마수대마을 현장 민원 청취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5일, 상관면 마수대마을 민원현장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현장 민원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국혜숙 상관면장,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김용복 이장협의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마을의 불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 여건과 향후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마수대마을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통행이 가능하나, 집중호우와 폭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차단되는 구간으로, 그동안 주민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농산물 수확과 영농 활동에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해 왔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우천 시에는 마을 진·출입이 제한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유의식 의장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불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해 민원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원 해결 과정에
- 김재윤
- 2026-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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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순천매산여고 제75회 졸업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월 6일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제75회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남교육의 미래를 향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졸업은 단순히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이 자리에서 느끼는 설렘과 긴장을 오래도록 가슴에 간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매산의 교정에서 쌓아온 배움과 우정,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굳세게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라며 졸업생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김 위원장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교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믿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졸업이 가능했다”라며 교육 현장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자녀들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온 학부모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며 “한결같은
- 김재윤
- 2026-0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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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혜인 남구의원, 옥동상권 민원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은 6일 진출입로 경계석 단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옥동 도심 상권을 찾아 현장 점검 후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상권은 남구 옥동 249번지 일대로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 경계석 단차로 인해 상가 이용객의 차량 손상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이혜인 의원은 이날 남구청 건설과 담당자와 함께 해당 지역의 도로점용 허가(구유지) 사실을 확인한 후 현장을 찾아 실측 조사를 벌였다. 이혜인 의원은 “실측 조사를 통해 구유지 내 정확한 도로점용 허가구역을 파악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경계석 제거를 직접 할 수 있는 곳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진출입로 개선을 통해 상권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상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새해에는 민생경제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재윤
- 2026-0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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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문수 의원, 무안공항, 조류충돌 55%는 오전 9시 이전… 사고 당시 인력은 최소 수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조류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돼 있었다며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충돌 위험이 이른 오전 시간대에 특히 높다는 점을 공항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인력 운영은 이러한 위험 분포와 정반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관리 인력 중 오전 9시 이전에 투입된 인력은 교대근무자 1명에 불과했다. 사고 당일은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무하지 않아 조류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오전 9시 이후에는 일근자 1명과 교대근무자 총 3명 중 2명 등 총 3명이 동시에 근무해,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 김재윤
- 2026-0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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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인,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 발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6일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김재윤
- 2026-0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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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금이 골든타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운영위원장)이 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구 320만명, GRDP(지역내총생산) 150조원 규모의 ‘슈퍼지자체’를 향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의지가 확고한 만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금이 최적기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광역연합 안에서 부·울·경,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광주·전남은 ‘특별광역연합 규약’이 광주시의회(2025.10.24)와 전남도의회(2025.12.18)를 모두 통과했으며 특별법도 오는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광역연합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부·울·경,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광주·전남도 6월 지방선거에서 신속 통합을 통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현재의 가상 로드맵 실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 행정통합 시기를 2030년으로 딴지를 거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더라도
- 김재윤
- 2026-0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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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병전 의장, 부천시체육회 신년인사회 참석…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월 5일, 부천종합운동장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부천시체육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체육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는 부천시체육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체육회 관계자와 내빈 등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생활 속 체육활동 확산은 시민 건강과 삶의 활력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이 한 가지 이상 체육활동을 꾸준히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부천FC의 1부리그 승격을 축하하며 “경기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체육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들의 참여와 관람 문화 확산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공원 시설의 보수와 개선 요구가 큰 만큼, 부천시의회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생활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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