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는 4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개의 조례안과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되었으며, 지난 16일에는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사업지를 비롯한 5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심재연 의장은“임시회 일정 동안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5분 자유발언,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안건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5분 자유발언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류인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방치된 부지인 미활용 군용지 및 그 주변지역에서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 ▷시ㆍ군에 대한 지원 ▷인ㆍ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류인출 의원(사진)은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230만㎡에 달하는데, 이는 축구장 327개의 면적으로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 해체ㆍ이전 등으로 활용 목적을 찾지 못한 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18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광주 신창동 유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총면적 26만715㎡에 달하는 ‘광주 신창동 유적’은 초기철기시대 마한의 생활상이 담긴 대규모 농경복합유적으로, 1992년에 국가사적 제275호로 지정됐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1963년 첫 발굴 이후 30% 정도 진행됐으나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로, 유적의 국가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문화 자원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좌장을 맡았으며 주민과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해 유적의 활용방안을 찾는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이 발제자로 나서 ‘신창동 유적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의 확산’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이정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 신창동 유적과 지역사회의 연관성을, 곽정수 신창동 주민자치회장이 신창동 유적 발굴과 변화를, 박영재 광주광역시 학예사가 타 시도 사례를, 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의정실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북대학교 나기정 수의과대학장으로부터 충북대학교 수의대 세종캠퍼스 설립 관련 현황을 청취했다. 더불어 집행부로부터 농식품부의 유기동물 보호센터 사업 관련 세종시 추진현황과 2023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중 반려동물 내용 관련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한 후,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시 고려할 점으로 ‘탈출 방지 등 안전설비’가 37.6%로 가장 높다. 참석자들은 그만큼, 소음‧위생‧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세종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비반려인도 함께 공존‧공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자고 입을 모았다. 박란희 대표의원은 “작년 1월'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낮출 수 있도록 시의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등 관련한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경제 자립을 위한 취업 장려를 통해 약자로서 단순 지원이나 보호가 아닌 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8곳)에 대한 장애인 법적의무 고용 실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뒤,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철폐와 지원을 세종시가 실천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대신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장애인 인권 헌장에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그릇된 시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1만 2,9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 장애인단체·시설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주, 봄’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김영권·이향숙·윤석민·안지연·박다미·김현정·강을석·김형곤·김진경·손민기·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제44회 장애인의 날 개최를 축하하고 표창을 수여 받은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자들을 격려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도정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서 노후계획도시의 선제적 준비와 일도지구와 같은 기성시가지의 노후/쇠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도정에 요구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어 전국 108개 지구가 해당하고 제주도 3개 지구(일도, 연동, 서호)가 해당한다. 원화자 의원은 “노후계획도시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특별정비계획수립 및 지정·고시 등 지자체가 추진해야 하는 일이 산적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살펴보기보다는 제주 여건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오영훈 지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조례 제정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원 기구를 구성하겠다”라며 긍정적 답변을 했고, “기성시가지 노후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일도지구 공동주택 12개소의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 고도지구 개선 방안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원 의원은 “기성시가지가 노후화되기 전부터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입체시설로 결정된 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2일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경기도를 선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황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체육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체육 웅도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졌다”라며,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체육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국민적 화합을 달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힘줘 말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3년 3월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 설치에 참여해서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경기도체육회 위탁사업 운영계획 등 6대 논의 과제를 선정하여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그 결과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황 부위원장은 “작년에 경기도체육회가 정상궤도에 진입했고, 최근에는 도체육회 북부센터 의정부 설립이 확정되어 다음 달 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 “이러한 성과는 경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부가 인용 표시도 하지 않고 ‘위키백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983)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접수되어 제373회 임시회에 회부됐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받도록 하고, 의원별로 작성된 정책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위원장김정영 의원, 의정부 제1선거구)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조차 상당부분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붙이기)하거나 일부 문장의 배치 정도만 바꿔 인용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2만 영종국제도시주민들을 위한 의회의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원 상담실’은 현재 의원 대기실과 민원 상담 공간 등으로 상시 이용되고 있으며 위치는 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5층이다. 상담실은 현재 민원 청취 및 주민 면담 외에도 관내 각종 현안 파악 및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및 협의, 각종 행정 업무 처리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강후공 의장은 “제2청에도 의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주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18일, 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전문강사인 최영미 강사(한국국제협력단 팀장)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과 함께 국내외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명열 의장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동료의원과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박충배 의원(대표위원)과 공인회계사 2명, 전직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5월 7일까지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증감 등 예산집행 상황 전반에 대해 편성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실시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의 낭비요인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향후 수성구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7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18일 순천지역 대표 전통발효식품 생산기업인 순천송광(주)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업회사법인 순천송광(주)(대표 채순남)은 전통 장류와 두부, 조청류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도내 우수 전통 발효식품 생산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 발효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남도만의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담그기 문화’는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있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음식 조리법이나 식문화, 세시풍속 등이 높이 평가되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올해는 ‘장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연구회장 김은아 의원)이 지난 16일 기획행정위원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은 연구회 회장 김은아 의원을 비롯해 신미진 의원(연구회 부회장), 윤원준 의원(연구회 간사), 이기애 의원, 맹의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스포츠재단 설립 현황 등 내용 공유 ▲연구 용역 주요 과업 지시 및 범위 설정 논의 ▲용역사 선정계획 등 제1차 회의 때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정보공유 및 구체적인 용역사 선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은아 의원(연구회장)은 “연구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용역 계약 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있어서 아산시 체육 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등을 계획하여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아산시의 체계적인 스포츠 활성화 방안들을 확보하여 이번 연구모임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구모임 성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아산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가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용소방대 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어 두 단체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생계를 뒤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나선 훌륭한 분 들이다.”면서 “자율방범대도 의용소방대와 동일한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 10만 자율방범대원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 ▲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