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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 회기 첫 날인 6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고, 7일부터 15일까지 철저한 자료조사와 현장 점검을 토대로 집행부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 김재윤
- 2023-05-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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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김동연지사, “스스로 틀 깨고 성희롱·성폭력 비롯해 공직사회 문화 바꿔보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기도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팀장급까지 확대해 실시하는 등 공직자들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행정1·2·경제부지사,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간부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도청 대강당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고위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팀장급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앞서 김 지사는 “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기가 어렵다.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는 것들이 상대편에게는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성평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주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성폭력, 성희롱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절차 다 거쳐서 시간 끌고 할 것 없이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했다. 일벌백계, 무관용으로 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 성희롱·성폭력부터 시작해서 야근 문화, 쓸데없는 페이퍼 보고 이런 일을 많이 줄여서 새로운 창의와 새로운 시
- 노승선
- 2023-05-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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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장수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남수 의원은 장수군과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체계화 된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류 협력 도시의 선정 기준 및 체결, 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 사항, 의회 동의,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조례의 제정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과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활동 지원 등 내실있고 다양한 교류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한 장수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 ”이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3-05-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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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수군 김광훈 의원이 지난 24일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 생활습관의 증가로 인하여 가사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가사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했다. 김광훈 의원은 “가사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3-05-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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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주민의 품으로 더 열린 의회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구의회는 30일 구민의정참여단에 선정된 7명의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정참여단은 9대 의회 출범 이후 열린 의정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결과물이다. 위촉된 7명의 단원들은 향후 2년간 동구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입법활동에 필요한 제안과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문선영(산수동, 37) 단원은 “평소 미혼모나 주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됐다”면서 “열정 가득한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식 의장은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 많이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3-05-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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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오경 국회의원, 폴란드 내 기아 광명오토랜드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요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30일 열린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환영 만찬에서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과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가 참석했고 한국 측은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과 회장인 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가 폴란드 내 자동차 시장점유율 3위인 점을 들며 기아 광명오토랜드의 자료를 폴란드 측에 전달하고 ‘2025년 이후 유럽 전동화 가속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수요 증대에 대응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기아 광명 오토랜드는 올해 준공 50주년을 맞으며 1공장에서 전기차 EV9를 생산하고 있으며 2공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폴란드와 한국 간 군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들며 폴란드 군용차량에 대한 기아의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다. 기아차는
- 김재윤
- 2023-05-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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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30일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이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주임록 의장은 “1회용품 사용은 당장은 편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면서“광주시의회는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임록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허경행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을 추천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김재윤
- 2023-05-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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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산청에서 경남·부산·울산 시도의원 소통과 화합 다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산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경남·부산·울산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현안 협치를 위한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합동연찬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연찬회는 작년 10월 25일 부산에서 실시한 시도의회 상생 협력 합동 워크숍 때 추진했던‘공동협력 선언’이후 처음으로 다시 모인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최학범·강용범 부의장,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박중묵·이대석 부의장,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장과 강대길·이성룡 부의장 등 3개 시·도 의장단이 대표로 '고향사랑 상호기부 행사'를 실시했는데 시도별 교차기부를 통해 시·도간 상생 협력과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다가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다음날 엑스포행사 장소인 동의보감촌을 방문하는 등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함께 응원했다. 또한,‘남명조식 관련 청렴교육’,‘리더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실천’을 주제로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인 청렴특강을 실
- 김재윤
- 2023-05-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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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강준현의원 ‘저출생 대책법’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 30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이 2021년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2,852만 명으로 20년 새 886만 명(24%)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법률에는 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자”를…
- 김재윤
- 2023-05-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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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가 30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준비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택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민·관 전문가 등이 함께해 실현 가능한 재정비 추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전담부서 신설로 인력이 보강됐고 민관합동 TF팀을 통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초기 재정비 지원사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1기 신도시의 주택단지는 30년 전 계획기준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높
- 김재윤
- 2023-05-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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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2022년 결산 심사 대비 의원 맞춤형 직무 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는 30일, 2022년 결산 대비 경기도의회 의원 대상 “결산심사 기법 및 사례연구”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소규모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총 14명의 의원들이 참석 했다. 세부 참석자는 재선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을 포함하여 이병숙(더민주, 수원12)·김태희(더민주, 안산2)·이재영(더민주, 부천3)·이서영(국민의힘, 비례)·윤충식(국민의힘, 포천1)·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이영희(국민의힘, 용인1)·김선희(국민의힘, 용인7)·장민수(더민주, 비례)·김영기(국민의힘, 의왕1)·이은주(국민의힘, 구리2)·이자형(더민주, 비례)·정하용(국민의힘, 용인5) 의원등 13명의 초선의원이다. 특강 강사로는 수원 시정연구원 소속 정재진 연구위원이 초청됐으며, 4시간 동안 집중적인 토론식 강의를 통해 초선의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강의 주요 내용은 ▲ 지방의회의 역할과 결산의 의의 ▲ 경기도 재정규모 및 구조의 이해 ▲ 결산심의 검토 사항 ▲ 2022년 결산 사례분석 등 이다. 장시간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석 의원 대다수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교육이 종
- 김재윤
- 2023-05-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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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주시의회,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는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25일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의회가 원전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도모하고자 2012년에 결성했으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필승 울진군의회 의장과 이경희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고준위 특별법의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원전소재 시·군민의…
- 김재윤
- 2023-05-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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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민정 의원, 학폭법 개정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5월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 김재윤
- 2023-05-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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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다문화를 품은 안산-안산맞춤 연구소, 연구과제 심화 '착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다문화를 품은 안산’(대표의원 황은화)과 ‘안산맞춤 연구소’가 지난 3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직무교육을 겸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각각 개최하면서 연구과제 심화를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먼저 다문화를 품은 안산 소속 황은화 박태순 유재수 한명훈 한갑수 이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역사 및 안산시 교육청소년과·외국인주민행정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문화도시 안산 다문화사회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사 측의 설명을 듣고 주문 사항을 제시했다. 용역 기간이 오는 10월말까지인 이 연구용역은 ▲내외국인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방안 탐색과 ▲다양한 문화격차 해소 및 상호문화교류 방안 모색 ▲내외국인간의 차별, 역차별 방지를 위한 차별금지 정책 방안 수립 ▲상호문화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원들은 연구 전개 계획 중 토론회나 전문가 의견 청취, 타지역 사례 조사 등의 방법론을 더욱 명확히 정할 것과 외국인·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학교 진학률을 포함한 교육 실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줄 것 등을 용역사에 요청했
- 김재윤
- 2023-05-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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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가 5월 26일(금) 14시 안양시청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의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15년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기본소득 등 광역 단위의 청년정책을 선도해왔으나,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할 전담 조직을 공공기간 위수탁 사업(청년지원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원조직도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은주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은 타 기관에 반하여 경기청년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의 한계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며, “여러 갈래로 분할되어 청년이 찾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의 방식을 넘어 통합된 방식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소장은 행정과 시민 모
- 김재윤
- 2023-05-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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