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김포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과 관련, 4월 1일부터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해 놓은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난임부부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생식술’은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난임치료에 이용하는 시술방법으로 비교적 나이가 젊거나 난소의 기능에 이상이 없을 때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존하고 향후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지원대상은 김포시 거주 부부(난임부부, 사실혼 포함)이며 회당 1백만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김포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사후 시술비 청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및 사실혼의 경우 김포시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모들에게 든든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8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보라매병원은 1955년에 '시립 영등포병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2,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서울시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울시, 동작구 및 보라매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은 3월 2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3월 27일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소폭 증가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37명이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6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3월 26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 응급환자 수는 1,305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6%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은 비상경영체계 운영 중으로, 정부는 병원의 진료역량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광주 광산구는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전담 지원할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역 의료기관인 KS병원, 하나아동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의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신속한 검진・치료・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다. ‘의원급’ 이상의 병원으로 아동학대 대응 협조체계 구축 협력이 가능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피해 아동의 의료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한다. 광산구는 지난 2021년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첨단종합병원, 광주센트럴병원, 광산하나아동병원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이번 2곳을 추가로 지정해 광산구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총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일은 지역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며 “새롭게 지정한 2곳을 포함한 총 5개 새싹지킴이병원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 기관‧단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부산 남구는 올해 4월부터 실종경험이나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태그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구형 스마트 치매안심지킴이'사업은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고 치매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하는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이다. 건전지 교체방식으로 별도 충전이 필요 없어 관리가 용이한 소형 열쇠고리 형태의 스마트태그(기기)와 보호자 휴대폰을 연동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실종 위험상황에서 치매 어르신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통한 가정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 4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지급 할 예정이며 자세한 신청 기준은 남구청(홈페이지)와 남구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남구 거주 치매 어르신은 남구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스마트태그 지원이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남구가 되도록 실종예방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산림청은 전북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서 전북도․군산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단목벌채가 아닌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 곳으로 벌채한 피해목들은 인근의 목재공장에서 잘게 파쇄되어 중밀도 섬유판(MDF)로 가공·생산에 활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선충 피해목 대용량 훈증 또는 열처리 기법 △벌채지역 경관보전을 위한 대체 나무식재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목을 자원화해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펠릿, 우드칩, 중밀도 섬유판(MDF) 등 산업용재로 가공·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림 조성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함께 숲이 사라진 곳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숲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벌채지역을 신속하게 복원해 목재의 미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전남에서 제조·유통 중인 일회용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에선 일회용 젓가락·종이컵 등에 대해 중금속(납·비소), 이산화황 등 재질별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일회용 컵·종이, 냅킨·젓가락 등 위생용품 12품목 224건에 대한 검사를 했다. 이 중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4건(위생 물수건 1건, 성인용·어린이용 면봉 3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해 정도에 따른 회수의 신속성 등을 결정하는 회수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부적합 긴급 통보 절차가 도입돼 부적합 위생용품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양호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실생활에 밀접한 위생용품의 품목 및 검사 항목 확대를 통해 도민이 믿고 위생용품을 사용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28일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 주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종료됐다. 2023년 제1차 예방관리대책의 성과 평가 및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추진할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본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에 에이즈 관련 민간 단체, 유관 학회,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3월 중순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난 5년간 제1차 예방관리대책(2019~2023)을 추진한 결과, HIV 감염인 중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과 치료받는 감염인의 바이러스 억제율은 증가했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