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3일 오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국가 관리 규제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의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 상황과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 방제 현황 등을 보고했다. 또한,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이미 받은 과수화상병 약제나 보유 방제기가 소실된 농가에 추가로 약제를 배부하거나 방제기를 무상 임대하는 등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 권 청장은 개화기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시기로 접어든 만큼 각 농가가 ‘과수화상병 예측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반드시 방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인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속한 진단·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대응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마토뿔나방·씨스트선충 방제용 물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방제 이행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 중에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약 1만 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도 완료됐다. '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며,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되어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nbs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3일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지역 국립대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인프라 첨단화, ’25년. 812억 원) ▲필수의료 혁신적 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열악한 연구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교육·임상과 연구 기능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사업’ 을 착수한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R&D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연구-지원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25년. 1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평창군보건의료원은 4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거문초등학교 저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아동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서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골고루 먹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채소 과일과 친해지기, 건강 간식 고르기 등의 영양교육과 함께 신체 활동량 증가를 위한 놀이형 활동을 제공한다. 운동 강사와 영양사가 거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아동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자료 및 교구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성장기 아동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심과 교육이 중요하며,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 운수사고 손상 환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0.8%)에서 2023년 1,820건(6.8%)으로 4.7배 증가했으며, 운수사고의 이동 수단 중 기타 육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6.8%로 8.5배 증가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 외상 발생 결과('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서도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증 외상 발생 시 손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경산시는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장 진료체계를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진량읍의 햇살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이 새로 참여하면서 연장 진료기관은 산부인과 2곳, 소아청소년과 4곳 등 총 6개소로 늘었다. 공공심야약국은 중방동 건강약국, 하양 우리들약국이 추가 지정되면서 총 7곳에서 운영된다. 실제 지난 1~2월 동안 연장 진료를 실시한 5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4천923명(산부인과 558명, 소아청소년과 4천365명)이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확대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경산시에서 운영해 온 ‘우리아이 보듬병원’ 모델은 경상북도의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으로 확산돼, 지역 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3곳에서 올해 7곳(동지역 3곳, 읍면지역 4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역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경산시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1959년생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신체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에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경산시는 올해 만 66세가 되는 의료급여수급자 66명(남 39명, 여 27명)을 대상으로 검진 수검을 유도하고, 검진 이후에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제도 안내와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기 질병 발견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경산시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디딤돌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는 의료·건강·영양 통합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24년에는 자살 예방 교육 등 생명존중 교육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진안군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3월 31일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임력 보존 지원(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대전 중구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3일 서문교회 실버대학을 방문해‘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만 75세 진입자를 대상으로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 예방 정보 제공, 정밀검진 예약,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주민들이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이천시는 지난 4월 2일 14시 이천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만 60세 이상 당뇨병환자 30명을 대상으로 ‘당뇨병환자의 구강건강 및 혈당 측정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특화사업으로 당뇨병 환자의 구강 건강 관리와 혈당 측정법 습득을 통해 합병증 예방과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구강 관리 교육은 이천시보건소 주용민 치과 공중보건의에 의해 진행됐으며,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혈당 측정법은 교육 참석자에게 검사 도구와 검사지를 지원하여 이마리아 의료급여관리사의 지도 아래 1:1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참석자는 “검사도구세트를 지원해줘 실습도 해보고, 집에서 혼자서도 매일 할 수 있을 거 같아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천시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하여 체온계, 보청기, 개인용온열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