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견수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약자동행추진단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의원들, 관련 전문가, 시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의 조례안 설명과 ‘서울시 약자동행 추진 필요성 및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의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이 약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비용지원 및 사무 위탁 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근거 등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서 안건발표에 나선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약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경제적 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는 3월23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강경흠 의원 징계 심사의 건”을 처리했다. 강경흠 의원(농수축위원회 소속)은 지난 2월25일 새벽 1시30분경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퍼센트 (면허취소수준)으로 입건되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 강의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첫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둘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넷째,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와 같은 결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올 9월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공식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어 왔다. 또한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수봉 도의원은 지난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도덕성 검증 비공개, 부동산 비리의혹 자료제출 거부, 의회의 청문결과 미반영 등 협약규정만으로는 의회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위치한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의 기관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활용한 습지 공원인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해 공원 안내 DVD 시청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친환경적인 관광 명소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내실 있는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환경복지위원들과 계획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홋카이도, 도쿄 지역의 환경‧복지 분야 정책연수를 추진 중이다. 이 기간 삿포로시 복지보건국, 람사르 조약 습지인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도쿄 지역의 유메노시마 공원, 하코네 국립공원 등 환경‧복지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울산시는 3월 23일 오후 1시 롯데호텔울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총 9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10개 노선) 및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2개 노선) 등이다. 이와함께 시・도별 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김현정 의원은 2013년 3월 제정 이후 전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위 조례를 변경된 상위법과 현재 상황에 맞게 전부개정하며, 강남구의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전부개정 제안설명을 통해 “강남구의 자살률은 2019년부터 서울시 평균 자살률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22명의 고귀한 생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20대, 30대의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여성 사망자가 많아 가슴 아픈 상황”임을 강조했다. 재선의원인 김현정 의원은 2021년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20대 여성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단지 개인이 극복할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20대 여성에게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최근 사회에 경종을 울린 강남구 대치동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아동·청소년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 위탁 가능 근거 및 비밀엄수 의무규정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정신건강 증진 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 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계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목포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은 23일 대덕구 신탄진 다가온 및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를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지난 2021년 12월에 착공한‘신탄진 다가온’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대전드림타운 기존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지하4층ㆍ지상20층, 연면적 25,299㎡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2023년 3월 현재 공정률은 약 34%이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 현장은 행락철을 맞아 대청댐 일대를 방문하기 위해 매년 많은 차량과 인파가 거쳐가는 신탄진 네거리 일대로, 착공 이후부터 안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해빙기와 집중호우 시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상서평촌지역은 1965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획적 개발행위보다는 개별적 무분별한 토지이용에 따른 노후주택 및 공장들이 혼재되어 도시환경의 슬럼화로 도시공간의 불균형 초래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를 해소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한 중인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만나 첨단기술과 인적교류 등 경기도와 베트남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만나 “제가 여러 번 가봤고 알고 있는 베트남은 국민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나라고 경제 역동성이나 국민의 우수성이 뛰어나다”며 “경기도는 베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응우옌 득 하이 국회 부의장은 “무역, 물류, 첨단기술 분야를 비롯해 문화교류, 관광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경기도와 더 많은 활동을 같이 했으면 한다”며 “특히 호치민에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베트남은 녹색성장과 순환경제 등 경기도의 도시개발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베트남과 경기도의 여러 지방이 자매결연을 맺고 좋은 협력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베트남 교민에 대해서도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3일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 자원봉사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활동 영상 보고, 2023년 추진사업 설명, 오색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최정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시 전역에 봉사가 필요한 곳과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땀과 열정으로 헌신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