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GTX-C 노연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7월 초 박경귀 아산시장이 GTX-C 노선 연장에 관한 자체 타당성 분석을 지시했고, 이는 아산시장이 사실상 아산역‧온양온천역 연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이 때문에 아산 지역사회에서는 혹시 노선 연장이 무산될까 혼란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지사께서 수차례에 걸쳐 GTX-C 노선의 종점으로는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공언하셨다”며 “아산시의 자체분석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장애물이 생기는 격인데, 아산시의 이러한 결정이 공약 이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수원역까지 74.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천안역까지 55.6㎞를 연장하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를 온양온천역까지 14.3㎞를 연장하는 것은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도내 유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제안됐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월 18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시된 충남 전통사찰 현황을 살펴보면 수덕사, 마곡사 등 총 75개로, 전국 982개 중 7.5%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곱 번째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전통사찰이 소재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도내 전통사찰 인근을 보면 단순 산채음식, 산채,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 위치한 다자이후 텐만구를 보면, 경내 많은 매화나무가 심어져있고 이를 활용한 손수건, 부채, 가방을 비롯해 학문, 건강, 재물 등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8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의 특산품과 연계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도내 대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아산 선문 대 등 도내 12개 대학이 함께하며, 지역대학 내 장애인의 직업 영역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책임 실현을 위해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이번 협약 후 약 1년 만에 유의미한 성과를 올렸다”며 “8개 대학이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서비스 컨설팅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5개 기관에서 23명의 장애인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 장애노동자들은 각 기관에서 사무지원, 바리스타, 우편물 서비스, 병원 안내 및 수술실 보조 등의 역할을 원활하게 해내고 있다”며 “이처럼 충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서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직 추진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 많다”며 “특히 도내 많은 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편 의원은 먼저 “현재 충남 한우농가는 1만 745호이며, 사육두수는 42만 671마리로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만큼 충남의 주요 산업”이라며 “전체 사육 농가 기준 30마리에서 50마리 이하는 1497호(13.9%)이며, 30마리 이하는 7017호(65.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우 비육우가 600㎏ 기준 2021년 797만 원에서 올 5월 603만 원까지 떨어졌고, 사룟값은 2022년 1㎏당 425원에서 최근 545원으로 2년 만에 28% 증가했다”며 “반면 한우(1+ 등급) 도매가격은 최근 3년 사이 36.3% 급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한 농민이 한우값 폭락에 따른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날마다 파산 농가가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우 도매가격 급락, 사룟값 인상 등으로 이러한 한우농가의 비극은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편 의원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으로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에 국립호국원을 유치함으로써 충남이 고향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를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안장 대상에 차이가 있다. 호국원의 경우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안장 대상이다. 2024년 6월 기준 충남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수는 참전유공자 8,976명,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4,073명, 무공수훈자 3,012명, 장기복무 제대군인 5,246명 등 약 23,376명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국가보훈부의 안장 대상 기준 확대 등으로 향후 개원될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김 의원은 “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2024년 하반기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은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결(노하우) 등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의회에는 17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강사로 나선 윤봉현 한국산업기술원 특임교수는 과거 마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경험과 지방의회 의정강의 이력 등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했다. 특히 손태화 의장은 정책지원관과 소통 간담회를 열어 업무에 어려운 점이나 개선·보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손 의장은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시행착오를 거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분권 시대의 산물인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결 기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면 주민자치회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 공동체 기반인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 의결 기구로 자리매김하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화합 및 발전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기구로서 주민과 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오미화 의원은 “자치행정국에 요청해 받은 전남도 22개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현황 자료(’24.4기준)를 보니 읍·면·동 297개 중 전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지역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고금리·시장 위축 등으로 기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기업활동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은 지난 7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철 부의장은 “지자체의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빠른 공사·용역 대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시공사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할 수 있으며, 적기 자금 조달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업체 참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기업의 참여와 생산제품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부여한 '공공버스 면허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992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노선버스 면허는 정부(행정청)가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한 행위로 사실상 사유재산권(특허권)으로 인정했고 현재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이 의원은 “노선버스 운송사에는 손실이 곧 수익인 재정지원금과 영원한 사업권이 있는데 ‘개선명령’이 통할리 없다”며 “정부가 조속히 면허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가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발인 공공버스가 혈세를 낭비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운송업체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기 전 임원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임금과 배당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운송원가에 포함된 운송사 이익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원가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도록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