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한강·염하강 철책 철거, 애기봉 안보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군·관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한강하구와 조강이 만나는 접경지 김포시는 그동안 주요 대규모 관광지 개발에 군사보호시설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시에서 요청한 한강·염하강 철책 전면 제거, 애기봉 국제 관광지 개발, 장릉산·봉성산 전망대 설치 등에 대해 군 활용 가능 범위 내에서 민간 개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국방부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해안 항구 활용, 한강하구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70만 인구를 내다보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준비에 대해 설명하고, 김포시만의 개성과 특색있는 안보 관광지 개발 및 김포-청룡(해병대) 축제 지원 협조 등 시 발전에 꼭 필요한 51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0년 넘게 철의장막이었던 한강·염하강 철책 제거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데크, CCTV 설치 등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고, 애기봉생태공원 국제관광지 육성, 모노레일, 서바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주요 현안 사항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전예슬, 송진영, 정미섭, 전도현 의원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권재 오산시장 답변 후 보충 질문은 관계 부서 국·과장들이 답변했다.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남촌·초평)은“도시공사 설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는 23년 2월에 실시됐으나 그 당시에는 관련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 없는 등 도시공사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내용 또한 도시공사의 긍정적 효과만을 전제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며 조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숙의 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공사 설립 전 ▲‘공론화 갈등위원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선행, ▲운암뜰 지분확보를 전제로 하는 사전 협약 체결, ▲운암뜰 도시개발 등 도시공사 주요 사업의 수익성 재검토, ▲도시공사 이사장 청문회 실시, ▲공공성을 중시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보 방안 수립, ▲세교3지구 지분 참여 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경희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과 재정의가 필요한 내용을 추가했다. 추가·보완된 내용에는 아동 보호 체계 공공화에 따른 시장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 업무 명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사후 조치 등이 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아동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일 강평을 끝으로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 기관 등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사전 준비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군에서 추진한 각종 정책, 계약, 보조금 운영 등 군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의 쏠림현상 근절 ▲대형사업들의 조속한 추진 ▲내실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행적인 성과계획서의 정상화 ▲법률에 입각한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운영 등을 주문했다. 김태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성을 다하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통해 더 나은 청도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5일 제372회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관 옴부즈만의 미흡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여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옴부즈만 예산의 30%가 불용액에 해당된다며 저조한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 적극적인 운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국장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자체 사업은 많지 않다”며 “경기도 옴부즈만 사업이 서울시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현황이 2019년도에는 총 244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총 23건으로 공익제보 추진실적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민의 삶의 여건 개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 허종문 회장,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에서는 “임대형 생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생겨난 주거 형태로 건축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형 주택에 준하여 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며 “생숙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세분화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생숙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생숙 임대인·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역할은 국회 또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6일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저출생과 농어촌 거주인구의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에 의한 빈집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 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지방의원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간담회와 본회의에서는 앞서 언급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차량 특례지원 건의안’,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등 시급한 사회문제와 지방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올 한해 화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지방시대였다”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으로, 17개 시도의 공동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중앙부처 등 적극 건의하는 활동을 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지난 5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를 찾아 공사 본부장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안산 장상 지구 및 안산·군포·의왕 지구 관련한 지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 의제였던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에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만 4,579세대를 건설하는 게 주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와 LH, GH,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 진행률은 토지 76%, 지장물 65% 수준이다.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건설 사업의 경우는 상록구 건건동, 사사동 일원에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1만 4,625세대(지구 전체 4만 818세대)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와 LH, GH가 사업 시행을 맡았다. 이날 GH에서 GH 도시활성화본부장과 신도시계획총괄처장, 기회경제본부장, 공간복지본부장 등을 잇달아 만난 송바우나 의장은 안산 장상 지구의 보상 진행률을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 여부를 타진했으며, 안산·군포·의왕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인만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시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부산시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15조 6,998억원(2023년도 본예산 15조 3,277억원 대비 2.4%, 3,721억원 증)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4,436억원이며, 부산시교육청은 5조 2,479억원(2023년도 본예산 5조 6,655억원 대비 △7.4%, △4,176억원 감)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4,042억원이다. 정채숙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열악한 세수 여건 상황에서 편성되는 만큼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건전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며, “부산 발전을 위한 주요 역점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및 학교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선군의회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12월 5일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실시한다. 2024년도 정선군 본예산안은 5,650억 2천 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규모로 편성·제출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 1,364억 870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 6,012만 6천원을 증액·편성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은 “본 예산안 각 단위사업에 대해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합리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본예산안 심의 첫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조현화 의원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