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2월 19일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 교통유발금 감경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금”과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면서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50%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해주었던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민생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도민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면서, 악성 미분양도 역대 최대로 발생되고 있고 상가거리에도 공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며,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들을 만나 보면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43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도정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 사업들이 주로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창업 보육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해 창업지원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약하다”며, “유사한 사업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중복사업의 정리와 창업컨트롤 타워에 대한 정리를 위해 창업 전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보고도록 요청했으나,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응답이 있었다”고 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도가 2024년에 수립한 창업지원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4년 한해에만 총 44개 사업에 3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을 교육, 멘토링 및 컨설팅, 행사, 사업화, 자금,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내 창업지원 시설과 사업에 대해 나열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제주도가 수립한 “RISE 기본계획”에서 'J-Bis캠퍼스 창업모루 운영(인재-교육 및 연구-창업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43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도내 레드바이오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도내외 전문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도정에서는 2023년 6월 청정 바이오산업 글로벌 메카 조성을 위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여,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며, “지난해 11월에 레드 바이오산업 혁신성장 계획을 통해 제주도 내 천연물 DB를 고도화하고, 비임상시험 및 동물실험 인프라 구축 등 제약바이오 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고 밝혔다. 강봉직 의원은 “2023년 기준 도내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수는 그린 423개, 해양 97개, 레드 21개소로 레드바이오 기업수는 전체의 4%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은 그린 10,199억원, 해양 2,195억, 레드바이오 2,736억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1개소당 평균매출액을 산출하면 그린 24억, 해양 22.6억, 레드 130억원으로, 레드바이오산업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다”며 레드바이오산업 육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산구의회는 2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295회 임시회는 2월 10일 제1차 본회의,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월 19일 제2차 본회의로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보고 및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최종 안건 심사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미재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보건의료과,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건설관리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건설관리과, 원안가결) 총 5건의 안건이 의결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황금선 의원은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9일 6ㆍ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ㆍ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17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20.06.09~22.06.08)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가까이 제9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21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배터리(이차전지) 전쟁은 국가대항전인데, 산업부 심판만 보려한다’라며 책임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중국발 배터리 저가공세의 여파로 작년 4분기 국내 배터리 3사(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사상 첫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미국, EU, 중국은 이차전지 산업육성에 국가 총력 동원하는데, 우리는 뒷짐만’이라며 산업부 이차전지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배터리 업계 숙원은 이차전지 특별법과 직접환급제 도입’이라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의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배터리 소재 업체도 줄도산 위기,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업체 가동률 15%까지 감소해 사실상 개점 휴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흑연(음극재 소재)에 900% 관세 부과 검토중’이라며‘우리는 어떤 공급망 대책 세우고 있나?’라며 산업부 역할을 주문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19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딥시크의 충격으로 글로벌 AI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이 AI 주권을 회복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한 ‘AX 발전포럼’이 주관했다. 행사는 한순구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장에서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로 분류되는 AI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하고 말 것”이라며 “지난해 AI 기반 조성에 집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19일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될 경우,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불이 진화됐고, 구조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다중문화시설에서의 화재 등 사고는 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국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적자 조합들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52곳이었다. 이전 시기 적자 조합 개수가 2020년 6곳,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들어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2024년 들어 1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