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 산업단지가 전북특자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주 산단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가 전북 노동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8일(월) 오후 3시,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완주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완주 산단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노동정책연구원과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주최했고, 조용화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완주산단 재직노동자 온라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해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완주산업단지 노동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양범식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조직부장, 권요안 전북특자도의원,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이 함께 했고, 완주산단 노동자 대표 및 전북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월), 지방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노동이사제’도입을 명시하고,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면서 주민참여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에서와 같이 ‘공공이사회’ 구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기관의 통합 등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 그간 지방공공기관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구조, 기관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불합리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영평가 제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8일, 양주시 옥빛고등학교 학생 대상 진로특강에 법조인 강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옥빛고등학교 법조인 진로 특강’은 고등학교 1, 2학년 중 법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사회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30여 명, 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개원이래 첫 ‘변호사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김민호 의원은 “AI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이 많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이 시대의 정의가 담겨야 하고, 그 정의야말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호 의원은 사법시험 준비과정과 사법연수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약 1시간의 특강을 마무리 하면서 “밝게 빛날 미래를 두 손에 움켜진 학생들을 늘 응원하겠다”라며, “무거운 짐을 진 이웃은 앞에서 끌어주고, 배려와 도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의회·제주도 국비확보단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준병 예산조정소위 제주담당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8월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방문단에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제주도 오영훈 지사, 강재병 대변인,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양순철 예산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사업은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87억 8,000만 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50억 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사업(20억 2,000만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5억 원)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학생통학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학생통학지원사업은 학교 통학거리 1.5km이상 중·고등학생에게 거리별 차등하여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경문 의원은 “본예산 심의를 위해 자료 검토 중,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과 도내 대중교통 청소년이용률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대중교통 수입금 및 청소년 이용현황 자료를 제시하여, 교육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으로 105억원과 통학버스지원41억원 등 약146억의 사업비가 편성 제출됐다. 그러나, 청소년 모든(등하교,학원 등)이용률과 대중교통 총 수입 관계를 살펴보면 예측한 대중교통 청소년 수입금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강 의원은 통학교통비 학생 개별산정을 위해 학교에서 일일이 지도를 보며 거리 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본부와 교통국에게 지적했던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 공사현장에 적치된 폐기물 문제’,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홍근 의원은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105-2 일대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했던 건설본부의 느슨한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종합감사에서 이홍근 의원의 후속조치 질의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토지주 및 폐기물업체와 재차 협상을 벌이고 있고, 화성시와 업체 면허취소 등의 행정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이 업체는 폐기물업체의 폐기물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열린 2024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미은하열차,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미비점 등 인천교통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은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현황,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과 관광·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도가 아닌 관광용 레일바이크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월미바다열차의 평일 이용객이 500여 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이용객이 많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앴다. 이어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사례를 소개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요구하고, 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93억 원)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세금 부과 문제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11월 11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 강진의료원을 한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지만 통합공시에 공개된 직원 평균보수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이 의원은 “양 의료원의 보수 수준이 비슷한 가운데 강진의료원은 성과급과 상여금, 실적수당을 급격히 줄이고 고정수당을 높였지만, 순천의료원은 성과급과 상여금, 실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 함에도 지도 감독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개선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고정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성과급이 아예 없거나 실적수당을 지나치게 줄이고 고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한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경영환경을 고려해 도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수 체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양 의료원의 직원 평균보수와 감염병 대응 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가결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9%인 7억 2,281만원이 증가한 130억 5,353만원이다.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5억 8,925만원이 감소한 120억 7,534만원이다. 수정가결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회의 불출석 시 청가서·결석 신고서 징구 철저, 행정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8일 정당한 행정권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해 세종보의 탄력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9만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세종보 재가동의 취지에 맞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세종보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환경 및 수생태계와 치수 관리, 수자원 개발이 정책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2021년 5개 보 해체 결정 당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사 결정 과정 ▲일부 환경단체의 공공시설 불법 점거에 따른 정부의 정당한 행정권 침해를 근거로 세종보의 운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무조건적인 세종보 가동이 아닌, 기후·환경·생태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을 요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의 불법 시위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세종보 재가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