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해소를 위해 면허 갱신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을 연단위(1.1.~12.31.) 일괄 부여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말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집중 - 개선(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면허 합격일(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신청자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검·석궁·화약류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법률(제6조의2,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등) ① 기존에는 총포에만 규정되던 규제를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 ※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서류 필수 제출' 및 '3년마다 소지허가 의무 갱신' ②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 시행령(제6조의5, 제6조의6 등) ①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및 세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규정(시설기준 준수여부 점검, 책임자 현황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술·담배 구입 가능/ 2008년생부터 술·담배구입불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줄 정리 2008년 1월 1일 0시 이후 태어난 경우, 술·담배 구입 X, 유흥업소 이용X, 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알바X '대국민 실천 캠페인-신분증 제시 문화 확산' 잊지 마세요!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의무 신설('청소년 보호법' 개정('25.4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사천시는 2026년 1월부터 ‘사천사랑 시티투어’를 전면 개편해 운영하며, 기존의 관람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 체험과 스토리가 있는 테마·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그동안 사천사랑 시티투어는 문화관광, 체험코스, 역사탐방, 항공산업관광, 달빛관광, 1박 2일 코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관광 동선이 길고 일정이 다소 복잡해 장거리 이용객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부 코스는 관람 중심 일정으로 구성돼 체험 요소가 부족하고, 오후 시간대에 운영되던 달빛관광 코스는 이용 수요 감소로 운영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사천시는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티투어 전반을 재검토하고, 사천의 자연·역사·산업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코스를 전면 재구성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천사랑 시티투어는 테마가 분명한 테마코스 4개와 체류형코스 1개 등 총 5개 코스로 단순화되며, 관광객이 보다 편안하고 몰입도 높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됐다. 4개의 테마코스는 바다투어, 오감체험투어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질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매력을 만끽하며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온천 6곳은 설악산·속리산·주왕산 등의 아름다운 설경을 경험하거나, 동해 바다 풍경와 제주 화산지형 등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야외에서 온천(노천탕)을 즐기며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별했다. 아울러, 겨울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탄산·황산염 등이 포함된 양질의 온천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봄부터 계절별로 어울리는 온천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으며, 이번 겨울철 온천도 지방정부의 추천을 바탕으로 한국온천협회,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겨울철 온천은 다음과 같다. 강원 인제의 필례온천은 설악산 깊숙한 계곡 지대에 형성된 온천으로, 설악산의 설경을 바라보며, 한적한 환경 속에서 온천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곰배령, ‘비밀의 정원‘ 등 겨울 풍경 감상에 적합한 자연 명소가 분포해 있으며, 만해문학박물관, 박인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한국관광공사에서 완도군을 ‘리셋 여행’ 콘텐츠로 추천하면서 바쁜 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단순한 여행지 소개가 아닌 여행자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담은 콘텐츠인 ‘리셋 여행’을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했다. ‘리셋 여행’은 일상의 리듬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삶의 리듬을 설계하기 위해 떠나는 웰니스 중심의 여행 방식이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해양치유 1번지’를 주제로 한 완도의 리셋 여행은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의 테라피를 즐기고, ‘해양치유 밥상’으로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며, 신지 명사십리와 약산 해안 치유의 숲 등 청정한 자연 속을 거닐며 힐링하는 콘셉트이다. 특히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12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 또한 문화·기후 치유, 맨발 걷기,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