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 군포시청 중앙도서관 관계자들과 군포시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는 1차 시·군 정량평가와 2차 경기도 정성평가로 진행되는데 정량평가에서는 연간 운영계획, 시설 및 정보자원, 인력자원, 서비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는 독서프로그램의 우수성, 장서관리, 지역사회 교류 및 홍보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정윤경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평가점수를 낮게 받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경기도와 군포시 작은도서관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야 한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사)경기민예총 김태현 이사장, 김성수 사무총장,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강욱천 사무총장 등을 만나 ‘2024년 세계예술인한반도평화대회’ 예산 확충 요청 건의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당초 요구됐던 예산 1억5천에서 1억원만 확보된 상황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확보해 줄 것과 경기도 예술단체들, 문화정책 기관들, 도의회, 도집행부 등이 함께 분기 또는 반기에 위원회 네트워크를 열어 경기도 문화정책을 폭넓게 논의하고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는 ‘문화정책민관협치’ 테이블 구성 마련”을 건의했다. 이어 “경기민예총 법정운영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술행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술3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을 동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현재 경기문화재단측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23년도에도 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을 확보하여 정전 70주년 기념 본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석수1·2동, 충훈동)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단절된 삼막천의 산책로를 연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친수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양시 역시 안양천 중심의 하천을 조성했으나 삼막천 산책로는 단절되어 있다"며 주민의 불편을 말했다. 그는 “산책로가 단절됨에 따라 주민과 방문객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인도의 폭이 1m도 안 되는 곳이 있을뿐더러 주말에는 주차 혼잡도가 높아 차도 위험은 더욱 위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삼막천 산책로 연결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에는 하천 생태계가 살아남에 따라 철새 등 생태계를 촬영하는 동호인들도 모여들고 있다”며, 산책로 연결과 더불어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 시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상도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처럼 잘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3회 3차 본회의에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여러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준주택 중 기숙사(연면적의 50%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를 추가하여,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유형 변화에 한층 더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숙사를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운동부에도 상피제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두 자녀가 휘문중 농구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 감독이 자녀나 친인척을 운동부원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피제는 2018년 쌍둥이 딸에게 교사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전격 도입된 바 있으나, 아직 운동부 감독에 관한 상피제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운동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철저한 도제식 엘리트 교육이 이뤄지는 데다 인력 풀이 좁은 운동부의 특성상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은 일반 교원들에 비해 학생선수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국내 우수 보고서를 통해 인천시 지방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작·배포했다. 8일 예결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첫 번째 분석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 ‘2024년도 제2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내의 우수 논문, 연구 및 분석보고서를 소개하고 이를 인천시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제작했다. 세부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 방안 연구(한국지방재정연구원, 2023) ▶인천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 방안(인천연구원, 2023)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사례(국회예산정책처, 2023) ▶유보통합 재정 소요 추계 연구(2023, 이진권 외 1명) 등이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지난 첫 번째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지방재정의 현황 및 효율성을 중점으로 작성했다”며 “이번 두 번째 분석보고서는 국내 우수 보고서를 통해 인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경상남도를 남부권, 북서부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주민발안제도 홍보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 계획한 행사로 오는 5월 10일 14시에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산청군, 7월 창녕군, 9월 진주시와 양산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등 제도소개와 청구절차,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의 사례 외에도, 시‧군별 청구사례와 외국의 주민조례발안제도 등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본 행사의 참석대상은 지방자치와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고로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10)되면서,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천시의회는 8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재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의 원활한 운영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보다 1,157억 원이 증액된 1조 5,394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처리하고,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향기 의원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정홍준 의원의 신상발언에 이어 김영진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정정당당하게 윤리특위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신정란 의원이 탄소중립 실현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합천군의회는 전체 의원 11명과 직원 등 20여 명은 지난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양면 양산리 일원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이 임시 거주중인 대양친환경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사고는 5월 5일 오후 함양~창녕간 고속국도 건설을 위해 하천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가도)가 하천의 유속흐름을 방해하여 일어난 사고로 추측되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21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0여 동의 건축물 침수와 4.5ha 농작물과 하우스 14동이 침수 됐다. 현장을 방문한 조삼술 의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천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7일 과천 율목중학교 2학급 증설이 완료됐다며 5월 중 증설하겠다는 갈현동 주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8일 밝혔다. 김현석 의원은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과 관련하여 지난 4월 4일과 15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지원센터와의 두 차례 정담회를 통해 교원 확보 등 율목중학교 학급증설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전입한 후에 진행하던 기존 교원 충원 과정을 입주 전에 전입생 수 파악 완료 후 교원 충원을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관철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율목중학교와 과천교육지원센터가 교원 충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진행하여 1달 만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과천의 교육여건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의 필요성을 예견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지속해서 대책 수립 촉구 및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을 요구하는 등 율목중학교 교육 현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천시의회는 8일 순천시청 정문에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전남도의 신뢰성 없는 행정에 강한 질타와 함께 의과대학 순천 유치 표명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는 강형구 위원장(순천시의회 의과대학유치 특별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신정란 부위원장의 구호 선창과 전체 의원의 제창을 통해 ▲정부의 도내 의대 설립 약속 이행 ▲전남도 비공개 용역 자료 공개 ▲불공정 공모 중단 및 공모의 객관성 확보 방향 제시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최우선 고려라는 핵심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였다. 특히, 결의문 낭독 이후 진행된 강형구 위원장의 삭발식은 본인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순천시의회 의과대학유치 특별위원장으로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온몸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있다는 비장함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결의문에서 강형구 위원장은 “전남도가 허울만 좋은 공모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지역 내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며, 신뢰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한 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3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의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사)대구사회연구소·(사)대구경북학회·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주최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두영 의원은 서두에서 “과거와 달리 사회가 개인화되면서 개인의 삶이 더 우선시되는 분위기”라고 운을 띄우면서 “직장인의 과도한 스트레스, 자영업자의 힘든 삶, 여성의 늦은 결혼 등 복합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MZ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층은 출산에 뒤따르는 여러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본인에게 더 가치 있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들 대다수가 출산을 ‘개인의 독립된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정부는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총 280조 원을 투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선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기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청’ 공무원에 이어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공무원에게도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의 개정조례안(경상북도의회)의 주요 내용으로 ▲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 휴가 부여,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진 의원의 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청)에는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 ▲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 특별휴가를 종전 1일에서 2일로 확대,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은 “공직사회의 모성보호 및 가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5월 7일 경주시에서 전라남도의회와 “2024년 전남‧경북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 의회의 상생발전 화합대회는 영호남의 상생발전과 교류활동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로 양 지역의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참여해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경주엑스포대공원 현장방문으로 시작됐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신라 ‘화랑’이 도망간 도깨비를 잡기 위해 현대의 고등학교로 시간 이동하는 유쾌한 퍼포먼스의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을 관람하고, 동서화합을 위한 양 지역 문화 행사 교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또한, 이어진 화합한마당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명창환 전남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경북도의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 가져 영호남 화합의 의미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협약은 영호남 상생화합의 의미를 담아 양 도의회 간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는 것을 포함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영호남 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