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30일 오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말스 부총리는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대신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말스 부총리가 호주를 대표해 참석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난 5.19(금)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또 다시 한-호주 협력관계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호주가 인태 지역의 중요 파트너로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말스 부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치러진 것을 축하한다고 화답하고, 참석한 태도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말스 부총리는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양국 간 긴밀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8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신도시 교통개선 현안을 협의한 데 이어 26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교통현안,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 차관과의 세 번째 공식 면담으로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 현안 대책마련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이현재 시장은 지난 두차례의 면담을 통해 건의한 하남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이원재 차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3월 발족한 신도시 협의체와 관련하여 “현안사항들이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사항인 만큼 시민중심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고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안사항을 지속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둘째로, 이현재 시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발표했지만, 애초부터 공업지역이 전무한 교산신도시는 현실적으로 자족용지 활용이 불가하다”며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로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지난 18일 한국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에서 논의한 바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오산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제1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오산시 결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비교할 때도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를 과대 지출하지 않지만, 행안부 기준으로 볼 때는 16%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오는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으며, 오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끝난 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태평양도서국 대표단 1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 앞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들을 영접하고 환담과 기념촬영으로 정상 부부들을 환영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와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들은 만찬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만찬장에 함께 입장했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은 지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문명의 젖줄인 바다를 통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은 1960년대 이후 원양어업으로 연을 맺은 이래 반 세기 넘는 시간 동안 교류의 역사를 쌓아 왔으며, 마침내 오늘 대화의 수준을 최고위급으로 격상하여 협력 기반을 완성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됐다"고 오늘 정상회담의 의미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태평양 지역이 높아지는 도전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하나의 대양과 자유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힘을 합쳐 이 위기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그리고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5. 29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 관련,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28일 오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타네시 마아마우(Taneti Maamau) 키리바시 대통령, 시아오시 소발레니(Siaosi Sovaleni) 통가 총리, 카우세아 나타노(Kausea Natano) 투발루 총리, 이스마엘 칼사카우(Ishmael Kalsakau) 바누아투 총리,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의 대화 채널을 정상급으로 격상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각국 정상을 환영했다. 오늘 양자회담에 참석한 5개국 정상들은 역사적인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정상 간 소통의 장(場)을 열어준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각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반세기가 넘는 기간 우리와 인연을 맺어 온 태평양도서국 각 국가와의 양자 협력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과 같은 태평양도서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각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27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조계종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김진표 국회의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 정각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 등과 사전 환담을 갖고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 기쁨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이 불교 신도들에게 제일 기쁜 날이겠다”며 참석자들에게 덕담을 건넸고, 진우 스님은 “불자들이 대통령께서 직접 오신다고 들뜬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전국의 사찰에 대통령님의 등을 달고 조석으로 축원을 드리고 있다”는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스님의 말에 주호영 의원이 “등 값도 못드려 죄송하다”고 하자, 조계종 총회의장 주경스님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이 행복해지면 그게 등 값 내시는 것”이라고 화답하여 좌중의 웃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후 편안한 분위 속에서 이어진 환담에서는 어릴 적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불교계의 인연을 비롯하여 2030부산 엑스포유치를 위한 불교계 지원 의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대구시 의정회에서 지난 26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및 통합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군위군 주요현황 청취와 소통을 위하여 군위군에 방문했다. 오전 11시 군청에 먼저 방문하여 대회의실에서 군위군의회 현황, 군정주요현황을 청취하고, 오후부터는 군위댐, 삼국유사 테마파크, 제2석굴암을 시찰하는 계획으로 군위방문을 마무리 지었다. 박수현 의장은 이날 대구시 의정회의 군위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7월부터 대구시로 편입되는 우리 군위군을 열렬히 환영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대구시와 군위군이 힘을 합쳐 통합신공항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회에서 깊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김진열 군위군수,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최규종 의원, 김영숙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