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2023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의 확대를 건의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까지 참관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초립 의원은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분쟁 발생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제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공공변호사가 입회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예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변호사가 총회 등에 입회해 참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지원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지원되지 않았었다. 이에 정초립 의원은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간담회’에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확대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 관계부서 및 강북구 주거정비과와 협의하는 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수두, 홍역, 백일해, 성홍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매독 등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자연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느슨해진 분위기를 타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게는 수두와 홍역, 성홍열, 백일해가, 노인에게는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CRE 감염증이, 성인에게는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매독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아비규환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삐를 세게 당기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의료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초래한 리더십 위기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두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8547건에서 2024년 3만1583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홍역은 같은 기간 0건에서 49건, 백일해는 31건에서 4만7928건, 성홍열은 505건에서 6550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송도특별자치구 설치와 관련해 “행정 일원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분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월, 정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송도국제도시를 분구하는 '송도구 설치법'과 지방자치법 상 특별자치구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포함된 법안으로 오랜 기간 분구를 염원하던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있다. 당시 정 의원은 송도특별자치구 분구 이유로 인구 급증과 행정력의 부족을 꼽았다.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계획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의 사업이 인천시, 인천경제청, 연수구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행정력의 손실이 크고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인허가 등 관련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도동이 최초로 분동된 2007년, 2만3천명에 불과하던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2024년 말, 21만2천명으로 18년만에 9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