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626명이었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3,5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7,998명이 검거되어 마약사범이 경찰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약사범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30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2023년에는 천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442명으로 집계되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마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마약 거래는 국적을 불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16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이 15만 건을 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19,485건 ▲무면허 운행 18,376건 ▲음주운전 4,621건 ▲승차정원 위반 1,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만 1만5천 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드러나 안전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9월 1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강조하고, 현행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 이전, 가덕도 신공항 등 영남권 주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인구소멸과 산업위기에 처한 호남권에는 대규모 국가투자와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남의 여수·광양·목포항과 무안국제공항을 남부권 통합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부산과 전남을 각각의 분리된 지역으로 보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부산-전남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경제권역으로 육성해야만 수도권과 대등한 성장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북극항로와 전남의 신남방항로를 동시에 구축하는 양대 축 해양물류허브 모델을 제시하며,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 경제성장 해법을 정부에 제안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초광역 물류허브 구상은, 전남의 여수‧광양‧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해양쓰레기 유형별 수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20년 13만 8,362톤에서 2021년 12만 736톤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2만 6,035톤, 2023년 13만 1,930톤, 2024년 13만 2,686톤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5년간 수거량은 총 64만 9,749톤으로 조사됐다.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유형별로는 해안가쓰레기가 50만 1,517톤으로 가장 많았고, 침적쓰레기 11만 566톤, 부유쓰레기 3만 7,686톤 등의 순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 해양쓰레기는 최근 5년간 전남이 19만 7,033톤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제주 7만 6,667톤(11.8%), 충남 6만 7,943톤(10.5%), 경남 5만 2,500톤(8.1%), 경북 4만 5,823톤(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만 9,385개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전과자 프레임,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15일,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5.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년간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총 3,756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인 국적으로는 중국 국적이 3,0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목적으로는 주거용이 3,523건, ▴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산구의회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빙고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견학에는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90명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고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실 등 구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본회의장에 모여 국민의례, 의회 소개 영상 시청, 의회 퀴즈,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첫날 행사에는 김성철 의장을 비롯해 백준석 부의장, 이인호 운영위원장, 함대건 행정건설위원장,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 이미재 의원, 권두성 의원 등 7명의 구의원이 참석해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김성철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여러분은 미래의 주역이며,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구의원들이 직접 출제한 “의원 수는 몇 명인가요?”, “조례란 무엇인가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퀴즈가 진행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또 “구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용산구의회는 언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를 열고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에 관한 근거 신설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대상 규정, 용어 정비를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자구 수정 ▲정보통신망 등 중계 대상 근거 신설 등이다. 대표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공개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했던 운영상 혼선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장 역시 “규칙 개정을 통해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의원 모두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