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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태준 의원,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검사 미수검률 15%…안전사고는 증가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미수검률 30% 초과 시·도 8곳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국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검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총 2만2천894대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총 3천393대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시·도별 미수검률을 보면 세종에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4대 중 2대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미수검률(50%)을 기록했다.

 

그 뒤로 충북(38.4%·88대), 강원(37%·77대), 전남(36.1%·60대), 충남(33.1%·109대), 대전(33.1%·379대), 전북(31.7%·32대), 경남(30.2%·292대)이 30%대의 미수검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미수검률(21.2%·259대)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16.3%(442대), 서울 9.7%(916대)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5%(74대)를 기록했다.

 

전국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총 3만6천810대로, 연식에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를 미이행한 기계식 주차장은 총 1천252대로 3% 수준이었다.

 

매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소방의 구조 활동은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구조 처리 건수는 2020년 447건에서 지난해 537건으로 20% 증가했다.

 

구조 인원도 2020년 308명에서 2021년 296명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 기준 총 473건의 출동 중 343건이 처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254명이 구조됐다.

 

안태준 의원은 "안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차량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