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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 회사차 사고나면 임금에서 공제되나?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하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Ⅴ 임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Ⅴ 근로자의 공제 동의도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 장은미
- 2024-09-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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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①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여러분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현재 전 세계는 전시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인공지능 분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범국가적인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1. 인공지능의 유래는? 인공지능(AI)이라는 이름은 다트머스 학회에서 존 매카시 교수가 제안한 이름이며,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계”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Q2. 인공지능이 등장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 신화에는 탈로스라는 기계장치가 나옵니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크레타섬의 수호를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Q3. 그렇다면, 실제 인류에게 처음 공개된 인공지능 로봇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초의 이동형 인공지능 기반 로봇은 1966년 개발된 “Shakey”입니다. 정해진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로봇이긴 했지만 Shakey는 움직이는 물체로 구현된 첫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Q4. 인공지능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튜링 테스트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1950년에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 제안
- 장은미
- 2024-09-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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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 장은미
- 2024-09-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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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장은미
- 2024-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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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장은미
- 2024-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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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를 달아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 3·1절 (3.1.) - 제헌절 (7.17.) - 광복절 (8.15.)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 장은미
- 2024-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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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민영·공영 제한 없이 청약 가능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 장은미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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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면카드 조회와 해지를 한 번에!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손쉽게 통합 조회하고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 → ‘내카드 한눈에’ 메뉴 이용 자동납부 변경·해지도 가능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 →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내 자동이체 한눈에’ 메뉴 이용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의 자동납부를 변경·해지하면, 실시간 처리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 장은미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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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습득물신고서 낼 때 주민등록번호 써야 하나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Q. 고가의 물건을 줍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나요? 네, 경찰은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는 습득물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장은미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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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합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합니다. ①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 가계대출금액에 대한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적 상향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존 0.03%로 공통 부과 ②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금융회사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합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감액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 차등출연금 : 신용보증잔액 X 차등출연요율(0.5%~1.5%) -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총 1,039억 원 추정) - 금융권의 적극
- 장은미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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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 받는 방법 A to Z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개발한 의약외품을 정식으로 허가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개발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싶어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에 해당여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을 참고하세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인가요?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외약외품)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관련 물품 · 구취 등의 방지제 ·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 함유제품 제외) 등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법령, 안내서는 어디서 찾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행정규칙)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 허가(신고)
- 장은미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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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강력하게 처벌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장난’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허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판매 : 7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더욱 촘촘해집니다 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Ⅴ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딥페
- 장은미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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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3분기 이자 환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소상공인분들 주목!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중입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 3분기 이자 환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환급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이자 환급 신청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Ⅴ 9월 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주의하세요! 안내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Ⅴ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
- 장은미
- 2024-09-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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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219억 원 보상 결정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확률형 유료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성립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보상 대상 2019.3.1.~2021.3.5까지 레드/블랙큐브 아이템을 사용한 모든 이용자가 보상 대상입니다. 9.23.부터 연말까지 넥슨 누리집에서 보상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 예정 보상 금액, 어떻게 결정?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넥슨캐시로 환급하며, 현금으로도 환급 가능합니다. 게이머들의 보호를 위한 첫 집단분쟁조정 사례로, 약 80만 명의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 조성과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장은미
- 2024-09-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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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기업의 일자리 애로 유형별로 고용여건 개선부터 채용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Ⅴ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 Ⅴ 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기업 Ⅴ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집중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 내용 1.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복지수준, 근로조건 - 구인 애로 사항 등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지역 경기 체감도 - 산업전망 - 일자리 수요분석 3. 기업 통합 컨설팅 - 적합 지원경로 추천 - 고용 여건향상 설계 - 통합 솔루션 제시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밀착 상담 - 기업 지원사업 연계 - 채용지원 서비스 - 개선현황 모니터링 참여기업 지원 받은 사례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한 A기업에게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을 통해 인사 노무에 대한 평가 체계 개선에 도움을 드렸고, 적합한 인재 채용이 필요한 B기업에게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모아드리
- 장은미
- 2024-09-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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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2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