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현장 일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봉제 사업장을 방문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봉제산업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서울 도심 곳곳 골목에 밀집되어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봉제 사업장 3곳을 방문하여 어려운 근로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봉제 종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산업현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근로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노동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버팀목이 되어온 산업의 ‘숨은 영웅’인 근로자를 발굴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
인사이드피플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K-푸드’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김 양식산업 확장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전북자치도는 김 수출 증가로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김 원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올해 축구장 658개 크기에 해당하는 470ha 규모의 김 양식장 신규 개발을 승인했다. 지난 2019년 정부 정책에 따라 김 수급 조절을 위해 전국의 새로운 김 양식장 개발이 제한된 이후 5년 만인 올해 3월부터 양식 가능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아울러 2026년부터 새만금 수산물수출가공종합단지에 입주하는 김 가공업체에 필요한 원초 추가 확보 등 정책적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설명하여 4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와 신규개발을 위한 이용개발계획과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거쳐 도내 김 양식장 면적 4,749.5ha의 9.8%에 해당하는 470ha를 확보했다. 내년에는 물김 2,350톤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연간 약 43억원의 양식소득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내 2024년산 물김 생산량
인사이드피플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사상구노인복지관에서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르신들의 삼킴 장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상구와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지텍솔루션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사업일환으로 사상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삼킴 장애 예방과 재활을 지원하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을 통한 진단·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킴 장애는 안면부와 경부전방의 삼킴 관련 근육약화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해당 장애 유병률은 35%에 이른다. 서정희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상구 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협력 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경남정보대학교(총장 김태상)
인사이드피플 기자 | 1일 HD현대중공업은 5월 어린이의 달을 맞아 군산시 취약계층 아동 후원을 위해 성금 4,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HD현대중공업 경영지원본부 김상회 상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군산시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현대중공업이 사회공헌활동에 지속해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아동들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HD현대중공업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린이 영양제를 구입해 오는 11일 군산시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한마음축제에 참여하는 46개소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생활 시설에 전달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기자 | 홍성군이 주민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일 홍성우체국과 ‘안부살핌 복지소포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충남에서는 홍성군이 최초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부살핌 복지소포서비스’는 고독사 고위험가구 80가구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월 2회 생활용품을 직접 배달하면서 대상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위기상황이나 특이사항을 파악한 뒤 홍성군에 알리면 군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에 최선을 다해 ‘고독사 제로’ 홍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이번 협약 외에도 요구르트 배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희망톡 운영, 발 달린 빗자루 사업, AI 안부살핌서비스, 홍성군 가족센터 협력 1인가구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사업
인사이드피플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첨단 기술개발을 포함한 고가·대규모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선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부처 및 방산업계와 협업하여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② 현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제한되나,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③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
인사이드피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하 대출 갈아타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에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도입 1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대환대출이 서비스대상과 이용 시간 확대 등 개편을 앞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먼저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 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종합 도우미’ 같은 서비스이다. 피해상담은 카카오톡과
인사이드피플 기자 | 금년부터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금번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는 ➊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➋96%이
인사이드피플 기자 | 조달청은 기술혁신성이 뛰어나고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신속하게 대량 확산되도록 단가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제품은 품질․성능 실증, 첫 구매자 역할에 중점을 둠에 따라 시범구매 또는 총액수의계약을 통해서만 공공부문에 공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의 반복적 총액수의 계약에 따른 불편으로 공공부문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작년 16개 제품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단가계약을 운영해 왔고, 그 결과 해당 제품의 납품 건수(382%↑) 및 금액(59%↑)이 증가하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부터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혁신장터 및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2024년 혁신제품 단가계약 공고’를 실시한다.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혁신제품도 MAS(다수공급자계약)나 우수조달물품과 같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다양한 혁신제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고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주문․구매할 수 있어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이 크
인사이드피플 기자 | 조달청은 ’24. 5. 6. ~ '24. 5. 10. 기간 중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요 '수소저장용기 극한온도반복가압시험장비' 등 총 386건, 약 2,397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경찰청 경찰병원 '내자리스1차(엑스선투시촬영장치 등 2종) 조달구매/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4%인 609억 원, 육군군수사령부 '24년 육군 로프발사기(투색장치) 조달'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8%인 235억 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소저장용기 극한온도반복가압시험장비'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9%인 11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4%인 58억 원, 경찰청 '2024년 경찰청 사무용 PC 구매(1차)-리스조건'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57.5%인 1,37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018억 원 중 본청이 64억 원으로 6.3%를 집행
인사이드피플 기자 | 조달청은 ‘24년 5월 한 달 동안 총 242건 2조 5,71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92건, 1조 8,770억 원, 이월 공고는 50건, 6,94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 등 44건 9,581억 원, 물품은 ‘’24~‘25년 국방부 고유황 경유 단가계약’ 등 45건 6,075억 원, 용역은 ‘’24년~‘25년 나이스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 등 103건, 3,114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5월 공고 예정 물량(2조 5,719억 원)은 4월 공고 물량(2조 9,737억 원) 대비 86% 수준으로, 이는 상반기 신속집행에 따라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와 물품 대형사업이 전월까지 발주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사이드피플 기자 |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사이드피플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위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며, 앱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사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한 조치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이현진 기자 | 구리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지난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5월 1일 입찰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고를 통해 대부할 면적은 22,231㎡(약 6,725평)로, 연간 대부료는 43억 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재산 평정 가격의 10% 이내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임대 기간은 5년이 원칙이나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민마트의 임대 만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나, 현재 구리시가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대부 개시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은 10년 이상 대규모 점포(3,000㎡ 이상)를 운영한 법인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법인으로 전문성과 영업 역량을 강화하여 브랜드를 가진 대형마트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입찰공고는 온비드를 통해 진행하며, 시는 5월 8일까지 접수 마감하고 9일 개찰을 통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관내에
인사이드피플 기자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