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33조~35조원대라고 밝힌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0조원대 초반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자영업 피해보상액을 1차 때보다 20% 이상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과 세수가 32조원이고 추경 규모는 35조원이냐"고 질의하자 "2차 추경 규모는 30조원대 초반이며 7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추경 규모와 여당이 생각하는 추경 규모 간에 2조~3조원 간극이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 지출은 대략 △자영업자 피해 보상용 지원금 7조~8조원 △소득하위 70~80% 국민 지원금 10조~12조원 △캐시백·소비쿠폰 등 2조~3조원 △백신구입개발비·고용지원 등 2조~3조원 △기타 고용대책·부채상환 등 3조~4조원으로 보인다.
여당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추가 예산 2조~3조원이 필요한데 여당은 이런 총액을 감안해 최대 35조원을, 정부는 상위 20~30% 고소득층 지급을 제외한 31조~32조원대를 생각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편 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올 1차 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20% 상향된 최대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되 지급액은 작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5월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날도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피해계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되 당에서 말하는 전 국민 지급 방식도 좀 더 협의해달라"며 "국세뿐 아니라 현재 지방재정도 상당히 여력을 축적하고 있으니 잘 협의해보라"고 홍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기재부는 늦어도 7월까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개편되는 종부세 인하 효과가 올 11월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되기를 원한다. 당장 내년 대선 결과에 미칠 부동산 민심을 달래야 하기 때문이다. 11월 종부세 고지 전 개편된 종부세 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7월 중 고지 대상을 확정하고 합산 배제 작업 등을 9월에 마쳐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