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윤석열 홍준표, 대선표심 관통할 '한방' 아직 없나?

전문가, 코로나 대책, 공정,정의 부동산 정책 지적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두 번째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2024년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다”며 대통령 중임제를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해 국민기본권을 신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대책으로는 4분의 1 값 아파트(쿼터아파트)를 공급하고, 노동개혁을 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홍 의원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을 폐지하고 사법·행정·외무고시, 의과대학을 부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기능만 유지, 경찰 국가수사국은 ‘한국판 연방수사국(FBI)’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북 정책으로는 “상호불간섭주의·체제 경쟁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자유주의동맹을 강화하고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맺겠다고 했다. 국군은 해병대를 해군에서 다시 독립시켜 4군 체제로 개편하고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월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후 몇가지 주요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청년 원가(原價)주택’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고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해 북핵 대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80여개의 대표적 규제를 폐지하고 바이오,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2022 대선 핵심이슈는 대선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코로나 방역대책을 꼽고 있다. 10월까지 집단면역 70% 달성으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위기 극복 정부'로 여권이 유리할 것이고, '방역 무능 정부'로 남는다면 불리해진다.


부동산 정책 역시 정권의 유능 무능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얼마나 솔깃하고 눈길 가는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이 된 공정과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가 폭발력을 지닌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두 번째 대선출마를 한 홍 의원이나 첫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이 대선을 좌지우지할 쟁점이나 이슈, 의제는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