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김균호 의원이 지난 1월 15일 의회에서 관계‧전문가와 학부모, 관련 부서 담당자(교육도서관과 등), 광주광역시 의원 등과 함께‘나답게 성장하는 사람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나답게 성장하는 사람’은 일명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학습자’를 칭하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IQ 70점 이하)는 아니나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IQ 71점~84점) 학습․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도 속하지 않고 IQ 85 이상의 평균 지능을 가진 ‘비장애인’에도 속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외딴섬으로 존재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의원은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된‘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으로 작년 9월에는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관련 현황 및 필요성을 논의하는 면담회를 가졌다. 또한 제314회 임시회(’23.09.19)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또는 느린학습자)’은 용어에서부터 다소 부정적인 경향의 낙인효과가 생겨난다. 인구의 14% 정도로 추정되는 이들은 전문적 진단으로 조기 개입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받는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시작은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이 대표 발의안'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24.1.1 시행)'을 설명하며 “앞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나답게 성장하는 사람’, ‘경계선 지능인’, ‘느린학습자’ 등에 관한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아이가 최근‘경계선 지능아’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까지 긴 소요시간, 아이에게 필요한 상담 및 교육, 부족한 정보와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부모로서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인숙 센터장(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은 “:조건에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열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조기 발견 및 지속적 교육이 가능하다. 더불어 개입과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센터장(광주교육대학교 통합교육지원센터)장은“기초학습 부진 등 유관 사업에서도 그 대상 및 지원 체계가 다소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구분과 함께 각 주관 부처 및 부서 등이 우선적으로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강님 단장(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은 ‘나답게 크는 아이’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부모와의 안정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시작이 가능했다. 앞으로 예산 마련 및 파견교사의 직업적 안정성 등이 확보 된다면 많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서구가 이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담당 및 관계부서로 참석한 교육도서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 예산 수립 및 대상자 선정 등 정책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나답게 크는 아이(느린학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구의 지역아동센터(4곳)을 직접 방문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존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와 전문적 견해들에 대한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오늘 주신 고견들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책적 동향은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준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도 부재하고 소관 부처도 합의되지 않아 구체적인 정책사업은 전반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의‘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가결(‘23.11.29) 됐지만, 관련 법률(4건)은 여전히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