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등 각종 금융불안 요소가 누적되고 있어 미루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금융연구원은 9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4.1%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9.2%)과 설비투자(6.8%)가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민간소비(2.3%)와 건설투자(2.1%) 증가율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연구원은 정책제언을 통해 주요국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뷸균등 성장 심화에 대응해 경제정책 조합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백신 접종, 대규모 재정지출 등으로 글로벌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6.4%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 인도 등 신흥국의 감염병 확산세는 가속화되면서 전세계 확진자수는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하방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특히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의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완화의 정도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변화를 미리 예고하고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완화정책의 축소 논의를 국내 감염병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된 이후로 미루게 되면 물가 및 금융불안 요인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정상화를 급격히 추진할 경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연구원은 금리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전제로 금리 인상을 개시한다는 선제적 지침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향후 성장과 물가 경로, 백신 접종의 비가역적 효능을 확인한 시점 등을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