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강조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 대선정국에 ‘복지 국가론’을 등장시킨 2010~2011년 무상급식 논쟁처럼, 10년이 지난 지금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9개월 밖에 남지 않는 차기 대선을 겨냥해 후보들의 복지 바람은 올 여름내내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현재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정소득’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의 ‘K-기본소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기본소득’ 등이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기본소득은 이름을 달리하면서 백가쟁명식의 논쟁으로 국민들은 혼란스럽지만 돈을 주겠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애매모호하다.

이와는 반대로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등의 대권주자들은 반기본소득 전선을 형성하고 여권내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발 소득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베푼 복지 주워담지 못하듯 한번 내뱉은 기본소득은 회수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 기본소득 바람은 이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단초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내세운 이 지사는 어떤 생각인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을 넘어선 경제정책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시대에 수요를 창출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다. "단기에는 예산 절감으로 25조원(1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을 전제로 해 조세감면(연 50조~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해 분기별로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각종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확대해가면 된다." 

                        청년들의 미래에 빚을 떠넘기면 어찌되는가?

이 지사의 3단계(연간 단기 50만원·중기 100만원·장기 600만원 지급) 기본소득은 낭비성 지출을 찾아내 25조원에 달하는 단기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는 일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조 의원의 기본소득과 오 시장의 안심소득,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은 기존 복지정책 지출 예산을 가감한다는 생각이다. 조 의원은 아동소득처럼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혜택을 보는 허점을 찾아내 보완하자는 쪽이며, 안심소득은 복지체계 전반을 다시 구성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즉 이 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일부 증세가 필요하지만 오 시장, 유 전 의원, 조 의원의 안은 증세 의존도가 낮다. 그러니까 조 의원은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처럼 기본소득과 취지가 유사한 세금 환급 항목을 소요 재원의 절반가량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오 시장은 증세 없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재편성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하나 가장 첨예한 쟁점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방식의 문제다. 기본소득은 모든 계층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자는 것이지만,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계층에 그 차익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기본소득 지원방식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5000만 국민이 똑같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나 할 수 있는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오 시장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비해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공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일률적인 분배는 공정이 아니다.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은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을 집중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에 “돈은 많이 드는 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약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보다 덜 지원되는 맹점이 있다”며 “오히려 사회복지체계를 충실히 해서 기본소득 이상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며 ‘신복지’를 주창하고 있다.

                                            어느 유명한 후보의 선거공약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현행 복지 시스템의 총체적 확대·개편을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마이마이 복지’는 “천편일률적 복지 대신 국민 개개인이 복지를 선별·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표방, 복지 전반의 접근성을 확 높이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최연소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세금 거둬 나눠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현금성 복지로는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소득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국부펀드 모델을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본소득은 노동 종말에 대한 공포를 앞세운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이른바 ‘국가 찬스’를 통한 교육·직업훈련 투자 증대를 주장했고,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일자리를 통한 실질 소득 증대, 복지 대전환 등을 내세우며 “전면적 기본소득은 시범실시로 끝날 운명”이라고 이 지사를 꼬집었다.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복지 지출을 축소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증세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때문에 정책적 의미로 기본소득이 제기될 때는 기존 복지 축소 또는 대체가 함께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복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국민들의 구미에 맞는 복지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차기 대선의 주인공이 된다. 복지가 모든 사람을 두루 행복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베푼 복지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미래를 빚내어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지? 부자, 저소득층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인가? 분명한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도 형성되기도 전에 돈에 궁한 국민들을 향해 돈을 주겠다는 선심성 정책 앞에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한가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공짜복지’란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