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관계장관회의 주재 2.19.]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합니다. 전공의 등 의료진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Ⅴ 97개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 공휴일 진료 Ⅴ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 필요시 외래진료 확대 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 복지부 129 · 심평원 1644-2000 · 건보공단 1577-1000 · 119 · 복지부·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피해 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129 - 연결 후 8번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울산 북구는 4월 한달 동안 모바일 스탬프투어 이벤트코스로 '벚꽃로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벚꽃로드 코스는 온누리공원, 화동못수변공원, 오치골공원, 무룡로 벚꽃길, 강동축구장 등 5개 지점으로, 5곳 모두를 방문해 스탬프를 완성한 50명을 추첨해 기념품을 지급한다. 북구 관계자는 "북구의 봄날을 벚꽃과 함께 느껴보기 바란다"며 "앞으로 진행하게 될 북구 모바일 스탬프투어 이벤트 코스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는 이번 벚꽃로드 코스 외에도 힐링로드, 역사로드 등의 이벤트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구 모바일 스탬프투어에 참여하려면 스탬프 투어 앱을 설치하고 접속해 '울산 북구'를 선택해야 하며, 투어 코스의 지정된 스탬프 존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오산시가 인접 지자체 화성시와 함께 행정·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6일 화성시청 동탄출장소에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권재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오산과 화성은 인접지역으로서 같이 상생협력할 때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적극 협력하자”고 요청했고, 이에 정명근 시장은 “실무 공직자들 차원에서의 소통·협력하는 채널도 마련하자”고 화답했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간담회에서 오산시는 ▲지방도 310호선(발산~수면간) 확·포장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성 금곡지구 IC 신설 추진 ▲분당선·병점광교선(이하 병광선) 연계한 광역철도교통망 확충 ▲화성 외삼미동-화성시 정남면 일부구역 행정구역 개편 추진 ▲(가칭)오산세무서 신설 통한 오산·화성 남부권 세무업무 분장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시설 오산시민 이용 협의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는 오산과 화성 서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방도 310호선 중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수면리 구간(L=4.06km)의 조기 확포장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대해 제언했다. 맹의석 의원은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 사례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아산시에도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 조례는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아산시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올해 보도블럭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곳을 예시로 들며 해당 장소의 보도블럭 전면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었다. 조례에 보면 보도의 정비 기준은 ‘보도블럭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 예정지역을 보면 부분적인 보수는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보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역들도 교체 계획이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의석 의원은 “정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교체, 교체보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우선, 시민들
인사이드피플 기자 |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2월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했다. 대구세관은 대구 · 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됐다. 한 국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연중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6일 빛고을 광주를 방문해 지역 청년 창업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복지 우수기업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오 장관은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과 취업 관련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 지원의 방향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광주 소재 청년 창업기업 7개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은 지방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우수 인력확보의 어려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 필요성,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 등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고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개척하는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창업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라며, “특히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을 0.6조원(누적) 규모 조성, 현재 3개소(충청, 호남, 동남)를 운영하는 지역 엔젤투자중
인사이드피플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이라크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Next Cityscape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박상우 장관의 첫 방문지인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25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 내에서 열린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km2, 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공공시설을 짓는 총 101억불, 잔여 55억불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화건설에서 수행 중이며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4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설명회를 2월 26일 14시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AI 기업(공급기업)에게 자사의 AI 기술을 알려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AI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수요기업)에게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2024년에는 425억원 규모로 200개 내외 과제를 선정ㆍ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2023.9월)'과 연계하여 분야별 수요처를 확대하고 국내 AI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요처에 따라 5개 분야(일반, 의료, AI반도체, 소상공인, 글로벌)로 구분하여 공모 형태로 과제를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2억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연
인사이드피플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내 고속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열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김 지사와 서산시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모두말씀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미래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을 주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의욕을 갖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라며 “오늘 충남의 아들답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220만 도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공약은 8개였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라며 “그러나 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알고싶은 법령이 있다면 새령이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법령요정 새령이가 언제 어디서나 24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특히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꼭 영유아 보호용 장구 (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더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50조제1항 단서) 1.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재단법인 양주시희망장학재단(이사장 이진규)은 지난 21일 양주시 청년센터에서 제1기 해외문화탐방 배낭연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는 1기 배낭연수단 및 대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학생들의 소감과 올해 사업에서 개선하고 싶은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양주시희망장학재단은 지난해 6월 양주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스로 깨우치고, 진로에 대한 방향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문화탐방 배낭여행’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서유럽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95명이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10명을 확정했다. 학생들의 겨울방학 시기에 맞춰 진행된 이번 해외문화탐방은 지난 1월 23일 출국하여 12박 14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2월 5일 입국하는 학생들의 얼굴은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과 배낭연수가 끝나는 아쉬움으로 교차했다. 이진규 이사장은 “이 사업은 학생들이 주도하는 배낭여행이라 많은 걱정과 고민도 있었지만, 사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준 덕분에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이 22일 ‘2024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기환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도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 물품을 비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ㆍ학원ㆍ대안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화재 대피에 취약한 학생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와 주한대사문화친선협회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 친화경영을 추진하고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인물들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는 시상식이다. 이기환의원은 “2024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입법부문 수상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과분한 상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도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