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정녕 잔인한 달인가. 흩날리는 꽃잎들 사이로 막바지 선거 유세가 어지럽다. ”내가 더럽다고? 너는 더 더럽잖아!” 이런 네거티브보다 우리 정치를 잘 축약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우리 정치의 정권 교체는 한 세력의 성공, 유능함, 도덕성이 아니라 상대 세력의 실패, 무능, 도덕적 추락에 의존해 왔다. 바람직한 사회로의 진전과 거리가 먼 퇴행의 정치, 요행의 정치, 진창을 함께 뒹구는 정치였다. 집권 여당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에서 시작된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치에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이 같은 상념이 밀려올 때면 정치에 대한 희망 회복 차원에서 돌아보는 책이 있다. 정치학자 린드블롬(C. Lindblom)의 ‘정책결정과정(The Policy-making Process)’이다. 책을 처음 접한 건 1990년대 후반, 가슴 뜨겁던 초년 교수 시절이다. 열병을 앓듯 80년대를 보내며 정치민주화를 이루었지만, 팍팍한 삶, 사회 곳곳의 후진적 권위주의, 지도층의 부도덕, 약자에 대한 차별, 부실한 교육, 저질 방송 등이 여전하던 시절이었다. 실망스러운 정치 대신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이 대안이라 여기며 찾아든 책이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기대를 벗
29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우리 동네 기부왕’으로 개그맨 황기순, 가수 박상민, 배우 이미은, 월드비전 고액 기부자 오성삼, 반찬 나눔 봉사 26년 차 이상기, 코미디언 김진이 출연했다. 이들 중박상민은 20년 동안 40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혀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박상민은 “고향이 평택인데 항상 촌놈이 출세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고향에서 3일 동안 콘서트를 해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게 처음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람들이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엔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게 처음이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텐 ARS 천원으로 출발을 해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에는 금전적으로 능력이 돼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상황이 안 좋아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게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박상민 하면 검은색 선그라스와 턱수염, 허스키한 목소리, 저음뿐만 아니라 고음부까지 시원하게 내지는 가창력을 소유한 가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2021년 추경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의미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현재 집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엄중함을 고려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통한 추가 지원을 최근 결정했다. 1~3차 지원대책에서 나타난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를 신속하게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상황 악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대규모 백신 구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계층 집중 지원 ▲두터운 지원 및 지원 사각지대 보강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재적소 지원,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준거로 그 틀을 마련했다. 지원 수단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 외에 기정예산을 연계 활용하는 양면전략(투트랙) 패키지를 설정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총 규모는 19조 5000억 원으로 추경안 15조 원과 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