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취약계층 두텁고 넓게 지원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2021년 추경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의미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현재 집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엄중함을 고려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통한 추가 지원을 최근 결정했다. 1~3차 지원대책에서 나타난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를 신속하게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상황 악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대규모 백신 구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계층 집중 지원 ▲두터운 지원 및 지원 사각지대 보강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재적소 지원,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준거로 그 틀을 마련했다. 지원 수단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 외에 기정예산을 연계 활용하는 양면전략(투트랙) 패키지를 설정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총 규모는 19조 5000억 원으로 추경안 15조 원과 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