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하반기 전라남도 조직개편으로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가 동부지역본부산하로 배치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연평균 4회 이상 개최되는 상설위원회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인식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지원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4일 함안군청 별관3층 중회의실에서 제247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와 경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내 시・군의회 의장과 조근제 함안군수, 함안군의회 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례회에서 의정활동 우수 의원으로 김영동 의원, 의장협의회 발전기여 공무원으로 박병선 주무관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이어 활동사항 보고와 현안토의 및 각 시군 주요 의정활동 등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정례회를 마친 뒤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제2회 칠서 생태공원 청보리・작약축제’가 열렸던 칠서 생태공원을 방문하고 행사장을 관람했다. 곽세훈 의장은 환영사에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함안을 찾아주신 경남시군의회의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지방의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복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5월 14일,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수어통역 제공을 위해 시정질문 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정질문’이란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수어통역사 2명 배치를 처음 요구했으며, 같은 해 12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기술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청각장애인 지원 및 수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안양시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통역수당 현실화,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당 편성, 노무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며 농사회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들로 채워져 있어 수어통역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지속적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발화자가 2명으로 진행되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이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교육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로상은 한국교총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희환 의원이 수상한 ‘독지상’ 부문은 전국에서 6명에게 수여되었다. 이희환 의원은 유성구 3선 의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학교 주변시설 정비, 통학로 안전확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 등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받게 되었다. 수상소감을 통해 이희환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교총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유성구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급식소 시설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4일 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급식소 개축 예산 증액에 대해 “24년도 본 예산 심사 당시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2개 급식소에 개축 예산이 책정 됐고, 이번 추경에도 샌드위치 패널 급식소 개축 예산이 포함”됐다고 말하고,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급식소의 경우 급식종사자 및 급식 대상자의 이용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문제 등에 있어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어 전체 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급식소를 신속히 개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 예산안 편성에서 나타났듯이 석면 소재를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급식소까지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급식소에 대한 단계적 개축 형태보다는 전체 급식소 중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급식소에 대한 전체적 점검과 종합적 개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24년 본 예산 심의에서 일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14일 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학교시설 확충 및 개보수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기호 의원은 학교체육시설확충 및 개보수 예산 중 “체육관 보수”,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에 있어, 대상 학교의 수가 본 예산 대비 70%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 예산 수립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 학교 수가 70% 가량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소홀함이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엄기호 의원에 따르면 본 예산 대비 체육관 보수 대상 학교는 44교에서 73교,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대상은 38교에서 68교, 학교 운동장 조성 대상 학교는 16교에서 27교로 증가해 각 사업별로 70%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예산액은 각 20%대 증가) 엄의원은 특히, 지난해 본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운동자 조성 사업이 전년 대비 2.8배 가량 급증(40억 -' 112억)해 사업 및 예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이 18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미연 의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동작구의회에서도 생활 속 실천 기반 확대를 위해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이미연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지목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3일 최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2개소에 대한 119구급 출동지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소방서를 찾아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임경일 행정팀장, 이송원 구급팀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양 장항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약 156만㎡에 11,857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장항지구 내 약 23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후 119구급 출동 지연 건수는 모두 5건이었으며, 신고자는 열성경련, 심계항진 등 환자로 신고 후 출동까지 최대 15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신규 택지지구의 계획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출동 시 편도 1차로의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등 출동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극심해 출동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항지구의 지연 출동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식품위생단체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식품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오늘 행사가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대표발의자인 최명숙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의원 전원(황혜진의원, 차현민의원, 정대현의원, 정경은의원, 전학익의원, 김희섭의원)과 박충배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사요청에 대한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감사실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공동주택관리 교육, 감사반원 교육,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최명숙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감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의원(만촌2,3동)이 발의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특정 장소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최진태 의원과 황치모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구의원 9명의 찬성 연서를 통해 발의됐다. 현재 대구광역시에 대형 태극기는 대구 동구 효목동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옆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대형 태극기 설치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가정체성,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 했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김희섭 의원이 ‘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관련’, 조규화 의원이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영태 의장은 내실있는 회기 운영을 위한 여러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제261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하여 완공 전 점검을 1차례 추가하고,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대구 지자체 최초로 마련됐다. 수성구의회는 14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충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완공 전 사전점검 단계에서 미흡한 공사 상태 및 각종 하자 발생으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승인을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수성구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기존에 준공 단계 시 1차례 점검에서 공정률이 50% 단계인 골조공사와 사용검사 신청 전 2차례로 확대해 다양한 하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이외에도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받게 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원(수성1,2·3,4가동/중동/상동/두산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확대 설치를 촉구했다. 조규화 의원은 “스마트폰의 사용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노년층의 통신요금 절감과 정보접근 편의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성구 64개소의 공설 경로당 중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18개소로 설치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설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희망해야만 설치를 해주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면 어르신들의 생활 개선과 자기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디지털 소외, 정보격차 없이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는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희섭 의원은 지난 14일에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조성된 지 22년이 지난 만큼 화장실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화장실 규모 대비 높은 공사비와 변기 개수의 증가보단 지나치게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선진 사례인 일본의 ‘더 도쿄 토일렛’ 사업을 소개했다. ‘더 도쿄 토일렛’ 사업은 2020년 도쿄올림픽 때 대대적인 공중 화장실을 리모델링 한 사업으로 안도타타오 등 유명 건축가 16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17곳의 공중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며 ‘화장실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도쿄 토일렛 북’을 제작하여 관광자원화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을 소개하며 수성구에서도 단순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리모델링 후의 관광자원화 방안, 연계 콘텐츠 제작, 홍보방안 등 세부적인 후속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사업의 방향과 향후 활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