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의안은 6월 4일 제2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신출 의원이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며 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특히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공교육 혁신에 목적이 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30~100억 원 내외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일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여수시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2차 공모에 지원했다. 저출산 기조와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책을 교육발전특구에서 찾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공모에 선정되면 지역 특색이 반영된 교육 과정을 지역 대학, 기업 등과 연계시켜 교육․취업․정주가 선순환 하는 생태계 모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여수시는 학업으로 지역을 떠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특생이 반영된 모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 정부는 교육발전특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신출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시정 질의, 교육전문가 초청 정책 간담회, IB교육과정 도입 제안을 위한 5분 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 개선 정책 방안을 제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