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500조 원에서 6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예상될 정도로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졌다. 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 내년 국가채무는 1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약 9%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내년 대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에서 확대 재정을 펼쳐야 해 국가채무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증가한다.

한편 국가채무비율의 상승 속도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37개 선진국 중 9번째로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