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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치행보 '검찰이 먼저냐? 나라가 먼저냐?'

기울어진 나라 반듯하게 세우기가 먼저돼야

한 현직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놓고 공개 비판했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31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되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록 현직은 아니시지만 검찰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지청장은 그동안 전·현직 법무부 장관(추미애·박범계)의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박 지청장은 또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해 ‘임 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등 비교적 검찰권 독립에 관해 중립적인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런 박 지청장이 윤 전 총장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은 뼈아픈 지적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여권에서는 이런 윤 전 총장을 두고 “정치 검사의 전형”이라는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도 찬반양론이 일었다. ‘윤 전 총장은 사실상 정치검찰이다. 박철완 지청장이 주장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윤 전 총장은 나라를 구하는데 몸을 던진 사람이다. 검찰보다 나라가 먼저다’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박 지청장의 주장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데는 윤 전 총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