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10년전 2011년 무상급식 논쟁 때는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기본소득’으로 보수,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보진영의 유력한 대선주자다. 그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을 넘어선 경제정책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시대에 수요를 창출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기본소득은 "단기에 예산 절감으로 25조원(1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에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을 전제로 해 조세감면(연 50조~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해 분기별로 지급하며, 장기에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각종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확대해가면 된다."는 안까지 소개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적용되면 국민들은 연간 5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 예산이 좀더 확보되면 연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증세까지 각오한다면 연 200만원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코로나나 가계상황을 감안하면 매년 50~200만원 정도 기본소득으로 지원되면 나쁠 것도 없겠다.
문제는 지급대상이다. 이 지사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했으니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막대한 재원을 풀어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쉽고 편한 정책이다. 지난 총선 때 허경영 씨 같은 인물은 국민모두에게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엔 그런 공약 자체를 우습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공약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라면 기본소득의 보편 지급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바네르지 교수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보편적·선별적 지급 중 어느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대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행정 능력 등 그 나라의 복지 시스템 수준과 맥락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했다. 프랑스를 예로 들며 “이미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선 무역이나 기술의 변화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콕 집어 지원하는 게 우선이지 보편적 기본소득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바네르지 교수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은 전국민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을 해야할만큼 빈곤에 허덕이는 저개발국가는 아니다. 이미 충분할만큼 부를 가진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에 사업실패, 직장실패가 겹쳐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절대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 빈곤감마저 덧칠해지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공정도 있지만 열등한 자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더나은 공정도 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또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위정자들이 해야할 몫이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 후보가 지지율 반전을 위해 ‘임기 5년 동안 국민1인당 월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놓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월150만원의 포퓰리즘에 한 표가 행사되고, 대권을 넘겨주고 5년동안 월150만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산다면, 그 엄청난 재원과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국민적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더 끔찍한 현실 앞에 눈물을 흘려야할지도 모른다.
지금 좋다고 끝까지 좋은 것이 아니다. 네들란드의 사상가 뤼트허르 브레흐만은 말했다.'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