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네 번째이자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음에도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하자 야권에서 맹폭이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상된 결과였다”며 “이번 ‘한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한 전 총리 구하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날 민주당 친 조국(전 법무부 장관)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와 민주당 최고위원·의원 등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이 도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냐”며 “민주당은 ‘한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해 온갖 억지와 궤변을 갖다 붙이고 있다.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밝혀내면 되는 것”이라고도 충고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을 겨냥해선 “민주당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이냐”고도 꼬집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무대포 직구가 데드볼만 양산하더니, 간교한 박 장관의 변화구는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위해 던진 첫 번째 변화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홈런을 허용했고,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 던진 두 번째 변화구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적시타를 허용했다”고 야구에 빗대 일침을 놨다.

장 의원은 “박 장관이 조기 강판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눈물 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최악의 정치 장관들이 벌이는 법치파괴 퍼레이드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내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며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로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전날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선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한 전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런 결론이 나오기 전 취재진에게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