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LH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부동산 투기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과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의 전방위 카드를 빼들었다.

당정청은 민심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친일반민족행위’에 준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때문이다. 여당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여파가 9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치러질 대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대상을 약 11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입법을 보완하겠다”며 “개별 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해 몰수를 소급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왔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 시점 뒤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건 위헌이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 적용이 인정되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친일재산귀속법 등에는 소급해 환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