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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도의원,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경산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다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관해 명시했으며, △안전도시 지원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안전도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향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적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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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황재철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영덕)은 장애인공무원의 전반적인 직무 환경 개선과 공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12월 20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기존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편의중심의 절차적인 내용만 한정적으로 규정된 데 따른 전반적인 보완으로 장애인공무원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권익증진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전부개정 내용으로는 △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 △ 실태조사와 교육‧훈련 사항 △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구체화 △ 장애인공무원 지원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적‧제도적 지원의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을 언급하며, 조례의 보완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 근무자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전사회적으로 동등하고 장애인친화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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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태림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범위,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 명시화했다. 조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장은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해 사이버보안 교육,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훈련, 자체 진단ㆍ점검 등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이를 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하도록 했다. 최태림 의원은 “출자ㆍ출연기관도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능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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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2024년도 정기총회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2월 19일 안동 씨엠파크호텔에서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예산집행계획과 함께 연구활동을 펼쳐 나갈 5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 결과, ▲경상북도역사문화의지속가능발전연구회와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가 현장중심의 연구성과를 인정 받아 2024년 경북도의회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었다. 또한,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2년 연속 꾸준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도에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수행할 5개 연구단체로 ▲경상북도역사문화의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 ▲경상북도원전정책발전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 ▲경상북도자살예방및학생마음건강교육에대한정책연구회(대표 황두영 의원), ▲지속가능한경북지역발전모델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 ▲지역인재채용활성화정책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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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경산-청도-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 역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20일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논의와 관련한 제35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북도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은 경북 남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산시와 울산시는 이미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경북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는 경산과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발전의 대동맥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려면 청도를 경유하는 청도 IC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북 남부의 소외지역인 청도의 교통 인프라 부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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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창혁 경북도의원, 5분발언서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경북도 지원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회는 서울,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며, 무엇보다 구미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이번 대회를 유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41만 구미시민은 400만 중국 샤먼시를 제치고 유치한 국제대회이자 스포츠의 꽃이라는 육상경기대회를 구미시에서 치른다는 점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창혁 의원은 이러한 기대에 비해 경상북도의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구미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홍보 및 운영 등 전체적인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제대회인 만큼 기초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북도는 스포츠 전략추진단을 꾸려 지원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지원과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내년 상반기에 이번 대회를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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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안군의회, 첫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신안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기초군 82개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신안군의회는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에 76점을 기록하며 71.3점에 머무른 82개 기초군의회 평균 점수보다 4.7점을 높게 받아 1등급에서 5등급 가운데 2등급을 차지했다.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80%), 청렴노력도(20%), 부패실태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신안군의회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기초군의회 평균을 상회하며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항목별 살펴보면, 신안군의회는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기초군의회 평균 69.8점에 비해 1.5점이 높은 71.3점을 받아 3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청렴노력도 분야는 평균 78.4점보다 16.5점이 높은 94.9점을 받아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평가로 나누어보면, 청렴체감도 중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인사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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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영록 의원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규정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법적 정의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죄 방탄’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어떠한 정치인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할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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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정희 의원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내 저장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등 관리 시설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으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투명하고 일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원자력산업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일감 창출은 물론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며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준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이 염원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정치적 논리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무시된다면 국회는 존재의 이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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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농어업인수당’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촌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원액의 양극화·불균형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지급 대상과 금액, 예산 부담 비율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어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해결하는 산업이 아니라 식량·생명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자급률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농업과 농촌, 어업과 어촌은 단순한 농어업인의 생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이 지난 공익적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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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최정훈 의원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이날 기본권 침해와 역차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여전히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한 쟁점이 많다고 했다. 최 의원은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평등 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이 침해되거나 역차별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스스로 여성이라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전용 화장실·탈의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는 여성의 사생활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치·사회·종교계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애·성별 등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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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우진 의원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의회는 김우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2011년부터 매년 146억 원씩 자율통합지원금을 받았다. 지난 2020년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원금은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복지관 건립 등에 투입 돼 지역격차 해소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통합 이후 현재까지 창원시가 받은 지원금은 약 2000억 원으로, 통합에 따른 실질적 행정비용인 약 5700억 원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통합으로 지난 14년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봉합돼 있다”며 “통합 선도 모델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의 재연장은 불가피
- 김재윤
- 2024-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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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20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송유인 의원, 부위원장에 김진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유인 위원장과 김진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류명열, 허수정,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이혜영, 허윤옥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사청문대상자는 임주택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이다. 시의회는 내년 1월 3일, 임주택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송유인 위원장은 “김해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 전문기관인 만큼, 임용후보자가 대표이사로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동료의원들과 함께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고 말했다.
- 김재윤
- 2024-1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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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괴산군의회, 제336회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이달 20일 열린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 5,015억 원을 확정하고 군정 질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다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부서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타보상금과 사회복지 현금성 지원 확대와 같은 재정 효율성 이슈를 지적했다.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적 재정 긴축과 복지 수요 증가 상황에서 사업의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른 예산 배정이 중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4건과 군수 제출 조례 25건을 포함한 총 29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로는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 김재윤
- 2024-1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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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운대구의회 제285회 정례회 폐회 … 2024년 의사일정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85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구의회는 해운대구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해운대구 예산은 전년 예산(8천349억 원) 대비 6% 늘어난 8천851억 원이다.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11건이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한편, 2025년 새해 첫 회기는 제286회 임시회로 내년 2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다
- 김재윤
- 2024-1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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