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11월 21일, 제325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지수준을 개선하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체육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보다 나은 처우와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스포츠클럽법'에 맞게 명확히 하여 지원과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재목 의원과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가 주관한 지역 청년 취업 활성화 릴레이 기업설명회 및 토론회가 지난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총 7회에 걸쳐 개최됐으며, 청년 채용에 적극적인 지역 우수 기업이 참여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등 많은 지역 청년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각 회마다 고등학생 40여 명과 대학생 40여 명이 참석하여 총 56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활발한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졌다. 참가 기업들은 회사 소개, 복리 후생, 채용 방식, 직무 안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했으며, 참여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릴레이 설명회 및 토론회는 남구의회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지역 내 우수 기업들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20일 개최된 함안군의회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함안군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세붕 선생 관련 사업 추진, 자매결연 도시 교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지적 곽세훈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함안군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보상금의 경우, 산출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읍면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질책했다. 또한,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일부 사업은 예산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질문했다. 주세붕 선생 관련 사업 추진 부진 지적 이어, 주세붕 선생과 관련하여 무산사의 한옥예절교육관 경우 부대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교육관 주변에 교육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 마련과 주세붕 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0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2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곽세훈 의원의 ‘함안군의 당면 현안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었다. 곽세훈 의원은 ▸예산 항목별 산출 기초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낭비와 투명성 부족 문제 ▸예산 편성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하는 등 지방재정법 위반 문제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과도한 예산 규모 설정으로 인해 결산 추경이 감소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정확성 부족 문제 ▸주세붕 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일, 2024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주차행정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용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바닥 보행신호등과 속도 측정기 등 시설물 고장 발생 후 수리가 완료되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리 기간 중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부품 조달의 어려움이나 외지 업체 이동에 따른 시간 소요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최초 계약 시 사후관리 조항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홍근 부위원장(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가수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점검하며, 신규 조성되는 주차장은 주거지 주차장으로써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주차장이 기존 가수원시장 주차장과 인접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0일, 2024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정신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오세길 위원장(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정신의약과 감사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해마다 치매 진단율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더욱 세심한 관리로 진단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 보건소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설재영 부위원장(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보건행정과 감사에서 결핵 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결핵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결핵 취약계층과 취약 시설에 대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친 2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서다운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탄방동 감사에서 청사 신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현재 동 청사는 직원 수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비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청사 신축이 중요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사 신축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새로운 동 청사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손도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월평2동 감사에서 선사유적지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월평2동은 소중한 선사유적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선사지킴이 단체가 추진한 '구석기 대전 시민 : 선사 메타 트레킹'이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특수 사업이 주민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21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에서는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해 오고 있다. 유족회는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유족회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유족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6월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제안”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건의한바 있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부터 보훈수당을 6만 5,000원으로, 참전수당을 16만 9,000원으로 인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호남권역재활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건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계속된 적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병상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진행했다.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환자들을 위로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열악한 병원 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내년 초 원활히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 운영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적자 해소를 위해 경영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병원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실의 홍보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중복된 예산 사용과 비효율적 홍보 전략의 개선을 요구했다. “637억 원 사용에도 효과 미비, 선택과 집중 필요”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637억 원의 홍보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와 조회 수 등 주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유튜브 채널의 경우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구독자가 두 채널을 합쳐 약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SNS 및 팟캐스트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복된 홍보 예산과 분산된 전략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이경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원회의실에서‘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개 안건 등 총 26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금일 2024년 마지막 의원정담회에서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3건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동두천시의회의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이 소방관서의 법적 분쟁 해결과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를 단독 발의한 이승연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 구조 활동, 안전 관리 등의 업무 수행 중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방관서 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민원으로 인한 소극적 대응을 방지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기존 타 시도의 법률 지원 조례가 법률 자문 제공에 그치는 반면, 부산광역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중구 의료서비스개선연구회’, ‘영종카지노산업 상생방안연구회’는 지난 11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장, 의회 직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결과를 청취한 후, 보완 사항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중구 의료서비스개선연구회’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과 유치 이후의 마케팅 전략 등을 연구하고자 문헌연구,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했으며, ‘영종카지노산업 상생방안연구회’는 영종카지노산업과 지역발전 연계 방안을 연구하고자 선진지 견학, 주민 및 카지노업체 관계자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인천중구 의료서비스개선연구회’ 대표의원인 한창한 의원은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관·경 TF팀을 구성하여, 주민 설문조사 진행, 홍보자료 발행 등 연구 결과를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말했으며, ‘영종카지노산업 상생방안연구회’ 대표의원인 김광호 의원은 “우리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5개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재훈 의원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진정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3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89,047명이며 이 중 경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특화 작물과 시험연구 성과의 활용 실적에 대해 농업기술원의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농업 연구는 단순히 성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실제 농가와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 성과와 현장 적용 간의 명확한 연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연구 과제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성과 활용 방안을 요청했다. 특히 남양주 딸기 산업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 성과의 후속 관리 부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남양주 딸기 산업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발전했으나, 정책적 연계와 관리 체계의 미비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김 의원은 “연구 성과가 단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