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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인천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증원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2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신고 폭주에 따른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차관리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64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 서구는 검단, 루원시티 등 신도시의 대규모 입주로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민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관리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0년 9만 4천건에서 23년에는 18만 2천 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2021년 대비 2024년 289% 폭증한 상황이다. 또, 24년 7월 10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존 주차장내 30일 이상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업무가 발생한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장기방치차량 처리 업무 과정은 ‘현장 출장 계고 업무’, ‘행정조치 공문 발송’, ‘견인 조치 및 후속 처리 업무’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nb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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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발의,‘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이 발의한‘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직면한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기금 신설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촉구하며,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국세 수입 감소가 지방재정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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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15층 이하의 범위)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정비사업에 장애를 주고있다”며, “상위 법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삭제에 따른 시도 조례로 위임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원주시 ‘학성동 1015번지’, ‘학성동 1008번지’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지가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해 종전보다 효율적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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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 현지확인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21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시설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의 운영 현황과 추진 성과를 확인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김광심 부위원장·이향숙·복진경·이동호·손민기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테스트필드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협업 지능 실증 개발 지원센터·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실외 로봇 테스트필드 등 연구 공간을 둘러봤다. 이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테스트필드가 한국형 AI 로봇의 발상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로봇 관련 육성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도희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경제도시위원회는 ‘현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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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도의원, 마을활동가 사업 확대 시행 필요성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지난 11월 20일 열린 2025년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 본예산 심사에서 마을활동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확대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마을활동가는 마을공동체 회복·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계를 매개하는 조력자로, ▲마을공동체 발굴 ▲공모사업 상담 ▲모니터링 및 컨설팅 ▲회계(정산) 지원 ▲주민자치회 활동 ▲마을활동 영상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2018년 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전남의 마을활동가는 60여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마을활동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마을활동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전문적인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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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창원시 대기질 개선 연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대표의원 서명일)는 21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창원시 대기오염 현황과 저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창원시의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류재용 경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창원시 5개 구별로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오염원 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발표했다. 연구회 의원들은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 공무원과 연구에서 도출된 초미세먼지 심각 지역에 대한 저감 방안 수립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창원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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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펫빌리지 연계’일자리 창출 연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는 21일 부산 신라대학교에서 ‘창원시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고도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이날 보고회에서 창원시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조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했다. 또한, 성산구 상복동에 있는 ‘펫빌리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일자리에 대해 검토했다. 연구회는 보고회에 앞서 지난 14일 공식 개관한 펫빌리지 시설을 둘러보며, 창원시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현황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산업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배일권 신라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최근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망 직중 중에 반려동물 돌봄, 식품 제조 등 서비스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산업 확대를 위해 △펫빌리지 중심 반려동물문화 확산 및 직업교육 콘텐츠 제공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 △수산자원 활용 펫푸드 산업 브랜드화 △반려동물산업 인큐베이팅 등 산업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진형익 대표의원은 “창원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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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윤철남 선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는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배진석(경주1), 부위원장은 윤철남(영양)이 선출됐음을 밝혔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시군별로 1명씩 배정된 총 21명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통상 9명 이내로 위원 구성하던 것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의 특별위원회 중 한시적으로 최대 다수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현안사항에 대한 도의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윤철남 △ 위원 : 권광택(안동2), 김재준(울진), 김홍구(상주2), 남진복(울릉), 노성환(고령), 도기욱(예천1), 박순범(칠곡2), 박영서(문경1), 박창욱(봉화), 박채아(경산3), 신효광(청송), 윤승오(영천2), 이동업(포항7), 이선희(청도), 임병하(영주1), 정근수(구미5), 최병근(김천1), 최태림(의성1), 황재철(영덕) 배진석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위원장은 경주출신 3선 도의원으로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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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현주, 류명열, 정준호, 이미애, 허수정, 정희열,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김주섭, 이철훈,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주정영 의원, 부위원장에 이철훈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김해시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616억 원(7.6%) 증가한 2조 2,887억 원(일반회계 1조 8,844억 원, 특별회계 4,043억 원)으로 오는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주정영 위원장은 “내년 살림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결위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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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1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국 대상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문화동호회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이 이어졌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은 당초 80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공모한 결과 최종 50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에 2024년 당초예산 2억 4,000만 원 중 1억 4,423만 원을 집행하고 감액률이 38.2%로 나타났다. 박병영(국민의힘, 김해6) 의원은 “도내 생활문화동호회가 많아 신청수요가 상당할텐데, 감액률이 40%에 달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특히 양산, 창녕 등 6개 지역에는 신청자가 전무한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생활문화동호회 1개당 300만원을 지원받아 활동비･재료비･강사비 등에 지출하고 있으나,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지원액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신종철(국민의힘, 산청) 의원은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이 3대 7로 도비가 적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군 지역은 특히 힘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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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교육청 계속비 사업”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21일 제419회 정례회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계속비 사업 증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책기획관 질의에서 “2024년 계속비 사업은 471개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8%(30개 증가), 2022년 본예산 대비 224.8% 증가(326개 증가)하는 등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비 사업이 “학교시설확충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이 많은데 학사일정을 고려해 공사계획과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출되지 않고 예산을 감액 후 다시 재편성한 사업들이 많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경 시 감액 후 다음연도 재편성 하는 경우 총 사업기간 중 공사기한 임박해 예산 과다 편성 후 추경 시 예산 감액, 다음연도 예산편성한 경우 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을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기관의 의결을 얻어 연장 가능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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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도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조례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이재두(국민의힘·창원6)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화재 중 부주의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많고, 사회적 변화로 교내에서 전자제품 사용이 늘어난데다 교육용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어 전기재해 예방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20 부터 '24.6) 경남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는 총 17건의 전기재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13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연간 교육용 전력판매량도 2020년 751만 메가와트시(MHh)에서 2023년 923만 메가와트시(MHh)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규정했고, 누전차단 인증제품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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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도의원,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권원만 도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훼손 이전과 유사한 수생태계 또는 변화한 여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며, “2020년부터 전환 사업으로 변경되어, 신규 사업뿐 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마저 경남도와 시·군에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생태계 복원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재정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 및 점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 도의원은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천 682개소(국가·지방하천 포함)를 보유한 지역으로 향후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원 및 유지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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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김영한 의원 대표 발의,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김영한 건설도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한 의원은 “보훈 문화 선진국인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가치로 여긴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예우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영한 의원을 포함한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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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류제국 천안시의원,‘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발의한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우리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밀의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정비하고 소비 확대를 권장하는 등 천안시 우리밀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류제국 의원은 “우리밀은 제2의 주식으로 지역 농업 활성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작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밀 산업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식량 자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졌기에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류제국 의원은“우리밀은 지역 농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농작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천안시가 우리밀 산업 육성에 앞장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
- 김재윤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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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교수, "인성교육 및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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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격 상승에 월세수요 늘면서 임대 수익률 고공행진, 시흥 장현지구 트리플메트로 루미니 성황리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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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런던 2024: 아트 아이콘과 글로벌 브랜드가 함께하는 획기적인 아트 페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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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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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7번가의 OK현수막, 게릴라현수막과 인터넷 홍보시스템이 만나 분양광고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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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마음의 지도이고 살아있는 삶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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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대 고속도로휴게소, 3년간 매출 531억(2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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