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장은 4월 2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지역 어르신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조용기 의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이상현 원주문화원장과 하헌철 제36보병사단장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용기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원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3월 30일,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폐가전 제품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고유통,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단순 수리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리 인프라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고물 처리되고 있다”며, “스티커 발급 시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수거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천시 차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 정경쟁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의 경험에서 출발한 제안을 정책화하고, 공공과 민간, 기술과 복지가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태안군의회는 지난 2일 안면읍 신야2리 마을회관을 찾아 박갑열 마을 이장을 비롯한 신야2리 마을회에 표창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10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신야리 주택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불시에 잃고 힘들어하는 함 씨 가족을 위해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전한 신야2리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60대 부부와 손주, 세 가족이 생활하던 집에 발생한 화마는 집 전체를 전소하는 등 많은 피해를 남겼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마을 회관을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건넸으며, 나아가 1천 4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모인 성금은 추후 가족이 생활할 조립식 주택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화재가 난 현장의 잔해물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태안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1천여만 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여 지난 3월 20일 해당 집터의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 피해가족을 향한 따뜻한 손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면읍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론은 파면 뿐”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해석과 판단을 통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월 4일은 헌법과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의 혼란을 멈출 수 있다”면서 “파면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 안보 · 외교 정상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21만 남구민을 대표하여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산시의회는 4월 3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 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양재영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상호 의원, 민간 위원인 박범용·최규하 세무사, 남재국·이상성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 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특히 예산이 시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안문길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경산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큰 역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은 3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균형건설국장을 답변자로‘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현황 검토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 도선 운항의 취지 및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한 해결책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대청호 수상교통망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청호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옥천군의 노력을 알리는 생태탐방선의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룡 의원은“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태탐방선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대기실 등의 인프라를 적극 조성하여 대청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동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은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부군수를 답변자로‘청산ㆍ청성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박한범 의원은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 사업의 경우 계획적인 재정 운영, 적합한 계약방식, 효율적인 담당자 배치 등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세부적인 사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옥천군의 상수도 보급률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동 사유 ▷ 장기계속계약 공사의 계약방식 전환 검토 ▷사업 특성에 맞는 인력 운영계획 등 장기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박한범 의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년도 공사의 경우 중앙부처 및 충북도와의 예산확보 협의도 중요”하다면서 “청산ㆍ청성 생활용수 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추진된 만큼, 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위군은 오는 4월30일까지 2024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군위군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소재 중소기업, 재난피해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단,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 법인이라도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4월 2일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전라남도 전지역 도입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활성화를 제안했다. 김화신 의원은 "전라남도가 가진 풍부한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디지털 관광주민증 전남 전지역 도입을 통해 관광객이 일정 기간 머물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 특산물을 적극 활용한 테마형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특화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생활형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광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강진, 해남, 영암 지역의 강해영 프로젝트 관광 활성화 사례가 공유됐으며,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안군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부안읍을 비롯한 관내 읍·면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지역민을 위한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현황 청취에서는 읍·면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원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박병래 의장은 “읍·면별 현안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야말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이번 현황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여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이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안군의 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약 39%에 달하는 만큼, “집에서 병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접수, 수납, 약국 방문까지 포함하는 통합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와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부안군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병원 동행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도입을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맞춤형 영재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3일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재 발굴과 교육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영재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영재교육 진흥 사업 추진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재교육센터를 통해 영재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충남의 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남 지역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의료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대상포진은 극심한 신경통과 후유증으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가정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 주는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수당 등 지원사업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많은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 자리 잡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 지난 3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광양시의원 다선거구(중동)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돈견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4월 2일 재선거 직후 당선이 확정되고 곧바로 당선증을 수령함에 따라, 이날부터 정식 의원 신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의 첫 공식 일정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상견례 성격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최대원 의장의 환영 인사와 함께 의원 배지 증정, 부의장의 꽃다발 전달, 당선자의 인사말, 의원 및 직원 간 상호 인사 등의 순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돈견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