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20일,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명숙 의원은 2019년'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규정 신설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 중요한 사회적 교육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의 99%가 삭감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우리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과 특례규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 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시행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명숙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 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보류됐다며, 특례 규정이 일몰되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숙 의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20일, 제274회 정례회에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구성하는 복합문화예술센터 공간’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인미동 의원은 유성구에 중대형 공연장은 있지만 소규모 공연 및 창작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하지구에 조성 예정인 복합문화예술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의 세가지 사항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 기획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센터를 설계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추가 공사나 유지보수 비용발생 등 예산 낭비와 운영상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인,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의 완성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인미동 의원은 복합문화예술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20일, 대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부터 ‘2024년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준 올해의 인물은 대전시 및 5개 구의 청소년 활동과 사업,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정책 개선과 미래 비전 제시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5명이 선정됐으며 여성용 부의장은 그중 한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헌신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올해의 인물로 여성용 부의장을 선정하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여성용 부의장은 유성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이 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유성구 진잠 학하 원신흥 상대동 지역구 의원인 여성용 부의장은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대표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봉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봉균 의원은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군자치구의회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지역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미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구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균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기조와 배치된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 12월 20일 열린 제1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석문호 홍수 대비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당진시 지역에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가 1998년 이후 26년 만에 다시 큰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었고, 특히 읍내동 일대는 하천 수위 급등으로 빗물이 역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홍수 대비책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덕주 의원은 "석문호는 당진천 등 12개 하천이 유입되는 중요한 저류지로, 집중호우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해수위 만조 시 수문 개방이 지연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 유지 등의 한계가 있어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강우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석문호의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석문호의 퇴적물 준설을 통해 저류량을 늘리고, 수문을 추가 설치하여 홍수 발생 시 방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당진시 헌혈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심 의원은 당진시의 헌혈 장소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헌혈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거나 헌혈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수 의원은 “당진시에는 헌혈을 위한 정기적인 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헌혈의 집과 같은 헌혈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당진시는 인구 17만 명에 달하는 지역으로, 헌혈의 집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충청남도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당진시는 헌혈의 집이 현저히 부족하고, 천안, 아산, 공주에만 설치된 헌혈의 집으로는 당진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의수 의원은 “국가 혈액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헌혈의 집 설치를 위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진시에도 헌혈의 집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시의원의 본분을 강조하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촉구하는 전영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전영옥 의원은 발언을 통해 “시의원은 법률에 따라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책임 있게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본분이다”라며 최근 회기 중 발생한 의원 불참 사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상계엄이 국회의 의결로 오전 4시 30분에 해제됐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도 서울로 향하기 위해 본회의가 미뤄진 것은 의문이다”라며,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앙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정부 예산안 삭감이 예고되는 등 민생과 경제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까지 중앙정치에 흔들리면 당진시민의 삶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지방정치는 중앙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시의원이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윤명수 의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교훈 삼아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수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까지,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라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한계를 실감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현실에 허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에 지방의회를 포함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30여 년간 지켜온 지방자치가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은 시장 주재 긴급회의와 안심 문자 발송 등 대응에 나섰지만, 당진시는 재난 문자나 시장의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혼란의 순간에 시민들을 안심시킬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윤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책무로 시민 안전과 시정에 대한 신뢰를 꼽으며, “계엄 상황 시 지방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의 1인 가구 수는 2021년 25,820명에서 2023년 28,6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전체 가구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독사는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대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30대에서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태 파악과 예방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는 AI 안부 서비스와 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 등 여러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복지기관, 경찰, 의료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1인 가구의 가스, 전기 사용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시정질문,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에 대해 조례안 2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 2건 등 총 41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후 최종 30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김명진 의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의원이 53건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시정질의에서 1일 차에는 ▲김명진 의원이 산업단지 미입주 문제 등을 지적했고 ▲김봉균 의원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조상연 의원은 보조금 관리지침 변경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김덕주 의원은 체납액 징수 대책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윤명수 의원은 송산공원 시설물 보수 계획을 확인했다. 2일 차에는 ▲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증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을 기록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의 성과를 거뒀다. 전국 기초의회를 포함하여 처음 시행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얻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증평군의회는 알선·청탁 없는 공정한 업무 처리, 의회 예산운영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항목에서 전국 기초군의회 평균보다 5.5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기관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시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항목에서는 무려 15.6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3대 과제와 10여 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다양한 전략으로 청렴 경각심 제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이다.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군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중구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4대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4대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내 양성평등 문화 정립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외부 초빙 전문 강사가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가정폭력과 스토킹 예방▲디지털 성폭력 피해 방지▲성인지 감수성 함양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12월 19일에 열린 ‘제1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에서 여수상공회의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여수국가산단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이 부의장은 ▲여수국가산단 내 사유지 녹지 해제 등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촉구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현장 청취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이 부의장은 중단됐던 여수국가산단 및 오천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통근버스 지원 사업이 재개ㆍ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는 등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앞장서주셨기에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광일 부의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여수 기업인 여러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무안군의회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란 공범 혐의자에 의해 행해진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묵과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쌀값·한우값 폭락, 생산비 폭등, 기후재난 등 계속되는 위기에도 현장의 요구는 무시하고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앞장선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정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쌀값 폭락을 강압적인 벼재배 면적 감축으로 모면하려는 시도는 자칫 미래 식량안보의 붕괴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의회는 계속해서 “산지쌀값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