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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가평군의회 산불취약지역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가평군의회는 4월 2일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종료 후 즉시 관내 산불취약지역 가운데 하나인 청평면 삼회1리 일원을 방문하여 산불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관내 취약지역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현장에서 당부했으며, 현재 산불 예방 활동에 밤낮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 김재윤
- 2025-04-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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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종이 절감 프로젝트 이어 친환경 용지 도입... 윤영희 의원 제안 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발간해온 서울의회보에 대해 2025년 4월호부터 전면적으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울시의회의 종이 절감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의 강력한 제안이 반영된 결과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가 매달 약 4만 부의 회보를 제작해 2만 3,000여 개 기관에 배포하면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종이 간행물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해 친환경 용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웹진 도입이나 친환경 용지 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역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소통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종이 회보의 활용도가 높고, 고령층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ESG 경영 실천을 위해 FSC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용지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 김재윤
- 2025-04-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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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
- 김재윤
- 2025-04-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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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안군의회, 목포시의회와 신안-목포 협력 방안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3월 31일 신안군의회 의장실에서 신안군의회와 목포시의회가 신안-목포 공동 상생 발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는 최근 신안군과 목포시의 두 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되면서, 양 지역이 그동안 쌓아온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추진 됐다.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과 만남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 여론 파악 및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은 “양 지역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두 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위해 목포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도 “목포시가 신안군민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에 힘을 쏟겠다”라며 양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협의의 후속 조치로 신안군의회 의장, 목포시의회 의장과 더불어 신안군 부군수, 목포시 부시장도 함께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김재윤
-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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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시의원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이 지난 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대규모 투자사업,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재정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 지방세 징수율, 이월불용액 등 주요 재정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용 체계 구축과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 재정건전화 목표와 추진전략이 담긴 5년 단위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건전성 지표 활용한 연례 평가 ▲성과 우수사례 포상 ▲재정건전화 자문기구인 ‘재정건전화 위원회’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미란 의원은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35.5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
- 김재윤
-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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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평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평구의회는 4월 2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동민 의원(대표위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권복성 · 박혜민 · 윤동혁 · 진덕수 세무사 등 총 5명으로 올해 제26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검사분야는 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이다. 검사가 완료되면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결산은 올해 6월 예정인 제26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결산서의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여 부평구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동
- 김재윤
-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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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해시 복지시설에 물품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일, 김해시 장애인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을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정례회 개최 시마다 해당지역 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해오고 있다. 이날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이 협의회를 대표하여 한마음학원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마음학원 정영기 이사장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시설 이용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안선환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사회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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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산불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진정한 ‘방화선’은 제도와 정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예방 강화와 산불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산림의 복구를 지원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 진상락 의원은 “과거에는 대형 산불이 주로 강원권에 집중되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경남에서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 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66%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불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삶과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피해수목의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조항 정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진상락 의원은 “산불은 결국 사람이 막아야 하며, 연중 언제든 발생이 가능한 재난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예방이 가장
- 김재윤
-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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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성도 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중 46%만 피해자로 인정돼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허술한 임대차 제도와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 등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다”며,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와
- 김재윤
-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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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산불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진정한 ‘방화선’은 제도와 정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예방 강화와 산불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산림의 복구를 지원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 진상락 의원은 “과거에는 대형 산불이 주로 강원권에 집중되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경남에서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 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66%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불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삶과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피해수목의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조항 정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진상락 의원은 “산불은 결국 사람이 막아야 하며, 연중 언제든 발생이 가능한 재난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예방이 가장
- 김재윤
-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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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성도 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중 46%만 피해자로 인정돼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허술한 임대차 제도와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 등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다”며,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
- 김재윤
-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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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소방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지만 정작 법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법적 분쟁에 노출됐을 때, 공적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공무원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갈등과 책임을 공적 시스템이 함께 짊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적극행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 등으로 소
- 김재윤
-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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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도내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상인조직 등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의회는 2일 이재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하고 점포가 밀집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철저한 사전 예방과 화재가 날 경우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재두 의원은 효율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소방대를 조직해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와 소방대의 임무를 정의하고, 자율소방대의 구성·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도지사가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한 활동을 하
- 김재윤
-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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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했다. 심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시의원 7명과 민간인 위촉직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위원장인 김학기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의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육성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박혜숙, 박현호 의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노선희, 한채훈 의원) 등 3개 연구단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심사위원회는 각 단체의 연구주제에 따른 토론·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창의성과 타당성 여부, 예산배정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3개 연구단체의 등록을 승인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다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주문했다. 김학
- 김재윤
- 2025-04-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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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의왕시 청소년 미래환경 조성에 앞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수련관 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정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확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 관련 체험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R, VR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특성화 장비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 체험 중심 공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 김재윤
- 2025-04-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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