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4월 23일 제2차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울 여행 패스인 ‘디스커버서울패스’에 새로운 결제 기능(CBDC)을 탑재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경 의원은 “한국은행은 미래 디지털 시대 새로운 화폐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새로운 통화제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화폐는 더욱 전자화 디지털화되어 새로운 형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코인과 같은 형태로 진화될 것이기에 관광체육과 관광재단 역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김경 의원은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은 이용 비중은 2013년 34.8%에서 2021년 14.6%로 감소했고, 신용카드의 경우 2021년 약 50%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00페이와 같은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부상한 것을 봤을 때 CBDC 역시 도입 초기만 지나면 주요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경 의원은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발급하고 있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5월 8일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개최된 ‘제78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세계적십자의 날’은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인 장 앙리 뒤낭의 생일(5월 8일)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인종·국적·정치·종교를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은 이번 기념식은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과 함께 열려 더욱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및 메시지 낭독, 기념영상 상영,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서울사무소 바바라 리졸리(Barbara Rizzoli) 대표의 기념사 및 축사, 표창 수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3대에 걸쳐 57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대구의 손수애 여사 가족이 ‘적십자 봉사명문가’로 선정됐고, 4만 시간이 넘는 봉사 경력을 지닌 충남 청룡봉사회 박말순 여사가 ‘2025 올해의 봉사원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적십자(RCY) 활동을 19년간 이끌어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4월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상의 시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특별시교육상은 매년 서울 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서울시 교육행정 발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경 의원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 구성원 하나하나가 교육 발전을 이끌어내는 주역임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존의 6개 시상 부문에 ‘교육협력부문’을 신설함으로써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범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1명 또는 2명에 불과했던 각 부문별 수상자 수를 각각 4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총 시상 인원이 8명에서 28명으로 확대됐다.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 교육에 헌신하는 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8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관한 ‘제53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울 마포구 케이터틀) 참석하여, 의장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이 전수한 의장표창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날 행사에서 최호정 의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여했다. 또한,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호 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기리는 축하 기념식을 함께했다. 강 의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이번 의장표창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효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2일, 중구 정동 덕수궁길에서 개최된 ‘2025 서울패션로드 @정동’에 참석했다. 서울패션로드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도심형 패션쇼로, 서울의 매력적인 장소를 런웨이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특별한 패션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ㆍ외 관광객에게는 K-패션의 매력을 알려 ‘글로벌 패션 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행사다. 2024년 석촌호수와 뚝섬 한강공원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서울패션로드에서는, 역사적 공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정동 덕수궁길을 무대로 4개 브랜드가 참여해 전통한복의 우아함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한복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성동3, 더불어민주당), 김용일 의원(서대문4, 국민의힘),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패션로드가 단순한 패션 행사를 넘어 서울이 가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K-패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 행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b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합천군의회는 8일, 2025년 합천군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역대 의장, 제9대 합천군의원, 김윤철 군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군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역대 의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정 운영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의장들은 군의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제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주민과의 소통 강화, 의정 역량 제고, 정책 중심의 의회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봉훈 의장은 “군의회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선배 의장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군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기획재정부의 ‘국채시장’ 통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의 규모는 13.8조 원으로, 이 중 9.5조 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6조 원에서 207.1조 원으로 4.8% 증액됐다. 일각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1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5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82%와 2.593%로 연초 대비 22bp와 15bp가 하락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신명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수여, 어버이은혜 합창, 축하무대, 경품 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금의 성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흘려오신 땀과 헌신 위에 세워진 만큼 그 삶의 무게와 깊이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존중받고 빛날 수 있도록 복지와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ㆍ교육위)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교육청 방문단(단장: 국제교육부 국장 패트릭 어윈)과 함께 전북외국어고등학교와 군산시청을 방문했다.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교육청 방문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일정을 가지고 전북을 찾았고, 지난 7일 오전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했다. 다양한 국가와 온라인 공동수업 형태의 국제교류수업 운영학교 중 하나인 전북외고 교육과정과 국제교류수업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지난 2023년 전북교육청이 타코마교육청과 국제교육ㆍ교류 협약을 체결 과정에 이병철 의원의 기여가 컸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단 일정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문단은 군산시 강임준 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희 의원(군산3ㆍ교육위)도 함께 했다. 면담에서는 군산 지역 학생 해외연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대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렸다. 한편, 이병철 의원의 지방외교 특히, 지방의원외교와 관련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개최한 제1회 한ㆍ중ㆍ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에서 “동아시아 3국의 지방의회 공공외교 활성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익산1)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부터 청취하겠다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5개 건설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만나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간담회는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최로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북 지역건설산업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건설산업 회생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특별자치도에 맞게 건설공사 계약분야에 있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각종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자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익산 1)이 제418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도내 시외버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대책없이 노선과 운행횟수를 감축해놓고 도민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도 교통행정을 질타했다. 김의원은 “현재,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차량은 지난 2019년에 비해 100여대가 줄었고, 노선수 역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할때와 유사한 수준인 40개가 줄었다. 또한 노선은 살아있더라도 운행횟수가 무려 276회가 줄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전북자치도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등에 주고 있는 도비 보조금은 매년 유사한 수준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 2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시외를 오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노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재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 또한 김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북자치도 교통행정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시외버스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요구하는 비수익노선 휴업신청을 최소한으로 승인해주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회피며 방관이다. 도민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정부는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5년 서울과 부산은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 평가에서 각각 10위와 24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선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국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로 첫째, 자산관리 부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성과 부재, 둘째,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 노력 미비, 셋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 의원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