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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인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협력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등도 규정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 김재윤
- 2025-04-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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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사회복지사 연차휴가 촉진·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3일,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며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오히려 개인의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
- 김재윤
- 2025-04-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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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문수 의원, 의대 사안 주요 성과로 언급.. 교육부 자체평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교육부 자체평가에서 의대 사안이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사교육비 대처는 4등급 ‘보통’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61개 관리과제를 살펴보고 각각 1~7등급을 매겼다.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개인 성과급과 연계된다. 의대 사안은 두 개 과제에 있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3등급)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시행”한 점이 ‘주요성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집행과정 충실성 지표에서 “교무처장 회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의과대학 총장 등과의 영상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하다고 피력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과제(1등급)에서도 의대 사안은 ‘주요성과’ 중 하나다. “관
- 김재윤
- 2025-04-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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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예산, 도민 자립 돕는 출구전략… 정책적 무게감 갖고 예산 편성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4월 1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경자 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소감에서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운영에 임하겠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과 2025년도 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과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충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기금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도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의 출구전략”이라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 김재윤
- 2025-04-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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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가 인재양성에 앞장설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대전예술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재능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활동 및 전공과 안내, 담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고, 전공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온천역과 상대동을 관통하는 국내 최초 수소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유성이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중부권 예술교육의 요람인 대전예술고등학교는 앞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예술적 재능을 갈고 닦아 걸출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울타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 김재윤
- 2025-04-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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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광주시갑)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
- 2025-04-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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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광군의회, 2025년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감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의정활동 정보공개 체계를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수립됐으며,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23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항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군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회 누리집과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의회운영, 의원활동, 의회사무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은 정보 발생 주기에 따라 연간, 반기, 월간, 수시로 구분해 공개한다. 주요 항목에는 회의록, 의안처리 현황, 의원 겸직과 징계, 업무추진비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김강헌 의장은 “정보공개는 군민과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4-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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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도걸 의원, 지난해 대주주 3,272명, 주식 양도차익 1인당 29억 신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으로 1년 전(3,372명)과 큰 변함이 없었다. 다만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2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음을 방증한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3년 1,403만명)의 0.02%에 불과한 초고액자산가들이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해당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125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266
- 김재윤
- 2025-04-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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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리시의회,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구리미래발전연구회(대표의원 권봉수)는 새 의원연구과제로 구리문화재단의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을 선정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신희진 책임연구원이 구리문화재단 기능정비를 통안 개선방안 연구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들이 이에 대해 과업 수행의 방향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권봉수 의원은“많은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구리문화재단이 기관 내외의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며,“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구리문화재단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구리시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연구 착수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인 과제 분석을 통하여 5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중 최종보고회를 통
- 김재윤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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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선바위 명소화 추진 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태화강 상류 울주군 범서 선바위 일대를 명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선바위 명소화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학계, 문화․환경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선바위의 역사와 지역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재 선바위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 현황, 타 지역 생태관광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종훈 의원은 “태화강은 울산관광의 핵심 자원인 만큼 태화강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울산 전역을 아우르는 관광벨트가 필요하고 이에 걸맞는 새로운 스토리와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며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선바위 일대를 명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각종 행사와 기반이 태화강 중․하류에 집중돼 있지만 범서 구영리와 언양 반연리를 거쳐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에 이르는 태화강 상류는 뛰어난 자연풍광과 생태, 수많은 전설과 역사를 품고 있
- 김재윤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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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민숙 고양특례시의원, 내유동 일원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 예산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 김민숙 의원(원신, 고양, 관산)은 31일 “내유동 222번지 및 612번지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8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예산 확보로 내유동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내유동 222번지와 612번지 일원에 총 1,600m의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고, 총 63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착공 시점은 올해 6월, 준공 예정시점은 11월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유동 지역 주민들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정모씨는 “그동안 내유동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생활 불편이 큰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주민 숙원 사업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민숙 시의원은 “내유동 주민들께서 더 나은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김재윤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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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계원 의원 “여수 2025 예비국제회의지구 선정, 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예비국제회의지구에 여수가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시가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면서 여수는 다시 한번 더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위상과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어 최대 2027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선정 의미를 더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과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해 왔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지난해 1,262건의 마이스(MICE) 행사로 방문객 42만여 명을 유치해 약 1,47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문체부가 선정하는 ‘예비국제회의지구’는 기존 광역도시
- 김재윤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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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명시의회 ‘AI 기반 교통신호 체계 구축 연구회’ 선진지 견학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AI기반 교통신호체계 구축 연구회는 2일 인공지능(AI) 신호분석 표준모델을 구축 중인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연구회는 센터 관계자로부터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AI를 기반으로 한 신호체계에 대한 운영 방식과 시스템 도입 전·후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명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이들은 부천시청을 찾아 부천시가 운영 중인 AI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예측 및 신호제어 등의 주요 스마트도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명시 정책 반영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성환 대표의원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부천시가 좋은 사례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도 부천시의 성공 사례를 적극 검토해 광명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AI 기반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관 방문에는 안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현충열, 이형덕, 김정미, 정영식 의원이 함께 했다.
- 김재윤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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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됐는지 규명하는 절차로, 결산검사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공기관 감사, 금융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으로는 김경미 의원이 선출됐다. 결산 검사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 본청, 양 행정시, 교육청 순으로 진행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하며, 이후 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상봉 의장은“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결산 검사 추진을 당부하며, 제주의 재정 운영이 더욱 건전하고 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 김재윤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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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 본격 활동 시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도내 14개 시ㆍ군 대표 음식과 특화 식재료를 치유음식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이를 관광상품과 연계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 연구용역 추진,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치유 음식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발굴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명연 대표위원은 “전북자치도는 맛의 고장이라는 강점을 살려 치유 음식과 관광을 활용한 특화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전북자치도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이명연 의원이 대표위원, 김정수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정종복, 김동구, 서난이, 박정규, 김성수, 김정기, 장연국, 전용태, 임종명으로 구성돼 있다.
- 김재윤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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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끄트머리에 서서 해오름달을 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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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설특집 '트롯대잔치', 김연자‧진성‧이찬원‧박서진‧손태진‧김희재 등 최정상 트로트 가수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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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