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안군의회 임현수 의원,“무안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 구체화해야”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무안군의회 임현수 의원은 20일 제2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안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먼저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였던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정례회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당장의 눈앞의 과제에 매몰된 나머지 미래 준비를 열망하는 군민의 간절함을 외면하지는 않았나 하는 자조적 반성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조례안 처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또한 의회 내부 소통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일련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이번 조례안 부결이 실패가 아니라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자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계속해서 임 의원은 “곧바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재정변화 모형 설계와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까지 도출해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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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16:30

의회 무안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무안군의회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99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등 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19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현 의원)에서 제출된 7,568억 원 규모(기정액 대비 503억 원 증액)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면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호성 의장은 “제299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 운영을 모두 마감하게 됐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으로 군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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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16:30

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성남동 새마을회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20일10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성남동 새마을회를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공동체 발전 방안 및 대전시의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을 논의했다. 김덕수 회장은 새마을이동빨래방 차량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동식 빨래방보다는 동마다 건조기를 설치해주는 것이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단체 간 봉사활동 분야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지원 예산 지출 분야의 경직성 등을 개선하면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의원은 “대전시 5개 자치구마다 인구·사회적 특성이 다른데,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지원사업의 구성 및 지원예산도 차등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차원에서 자치구 간 균등 배분도 필요할 수 있지만, 어르신 돌봄사업 지원과 같은 사업은 고령화율이나 사회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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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16:30

의회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김동연 지사 청년기본금융의 한계 보완에 나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하여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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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14:31

의회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 "청소년이 제안한 조례 실제로 반영" 2건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의 구분 등이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의 활약을 보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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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14:31

의회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 "시민에게 시 예산 공개해야"...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예산 공개 조례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사업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는 전체의 3.3%에 그치는 8곳에 불과했다. 예산서와 예산안 등을 보면 지자체가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예산서·예산안· 첨부서류 등 대부분을 공개해왔다”며 “23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일을 시가 선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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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14:31

의회 안산시의회,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가 19일 이흥업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가 재단 대표이사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상임위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이흥업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9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이날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채택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기업인으로 활동해온 이 후보자가 교육 분야의 경험은 전무해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나, 재단을 위한 후원 기업·기관을 발굴하고 지역 기업인들과의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재단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회공헌 및 사회단체 활동을 펼치며 쌓아온 이 후보자의 네트워크가 재단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 김재윤
• 2024-12-20 14:31

의회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박운서 의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의 성지로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운서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도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원 금액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부족하며, 이미 많은 지

• 김재윤
• 2024-12-20 14:31

의회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윤재구 의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윤재구 의원은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구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계엄을 준비한 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의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의결됐다면, 대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재발의할 계획임을 밝혔

• 김재윤
• 2024-12-20 14:31

의회 광명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명시의회가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93일간의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127건,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8건 총 235건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2025년도 본예산은 34억 원을 삭감하는 등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 이지석 의장은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및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4-12-20 14:31

의회 광명시의회 "광역의회 감사 권한 시·군 확대 중단해야"

• 김재윤
• 2024-12-20 14:31

의회 성남시의회 종합청렴도‘3등급’지난해 대비 두 단계 상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성남시의회는 3등급을 받아 지난해 평가(5등급) 대비 2등급 상승했다. 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한 의정활동과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정도 등을 평가한 의회운영을 가중합산하여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이번 성과는 청렴도와 공정성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4-12-20 14:31

의회 성남시의회 , 2025년 성남시 예산 3조 8298억 확정! 지역경제의 회생! 신속한 사업 추진이 관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세계적으로 혼란한 정세가 지속되며, 꽁꽁 얼어붙은 연말과 소상공인의 한숨만이 반복되는 가운데, 11월 20일에 시작된 성남시의회의 제298회 정례회의가 12월 17일에 마감되며, 성남시의 2025년도 본예산이 의결·확정됐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은 총 3조 8,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6억 원(8.2%)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으며,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뒤덮은 올해의 현실 속에서 주민 복지와 편의 증진을 우선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배속된 시의원들의 많은 논의가 오고 갔으며,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금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흔들리지 않게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편성한 2025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성남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시 집행부의 각 부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의 조기 집

• 김재윤
• 2024-12-20 14:31

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첫 주민청구조례안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유진선 의장의 발의로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4-12-20 14:31

의회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 5분 발언, "빗물받이 배수로 환경개선의 중요성"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강성기 의원(목천읍 · 북면 · 성남면 · 수신면 · 병천면 · 동면 · 원성 1, 2동)이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빗물받이 배수로 환경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천안 시민들의 안전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성기 의원은 "빗물받이 배수로는 도로와 보도에서 빗물을,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하여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배수로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도시 배수 시스템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배수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배수로 환경개선이 침수 문제와 시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강성기 의원은 이를 위해 ▲ 정확한 빗물받이 개수와 위치 현행화 및 정기적인 관리 ▲ 상습 침수 구역에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식 설치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한 기술 도입 등 세 가지 제안을 했다. 강의원은 "천안시는 침수 피해 예방

• 김재윤
• 2024-12-2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