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장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 등의 장례 의식에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1,263명, 2022년 65,616명, 2023년 70,449명으로 증가했다. 신수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화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직렬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으로 채용된 의료직 공무원들은 동일 시간, 동일 업무(진료)를 하지만 직급에 따라 급여는 최대 3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인 점”을 강조 했다. 윤 의원은 개선책으로 서울시내 보건소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제1토론자로 참석, 한강 수상활성화의 주요 키워드로 ‘환경’과 ‘안전’, ‘균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봉양순 위원장(노원3, 더불어민주당))와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자리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예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장의 주제발표 아래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 토론자로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유홍주 수원대 특임교수,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총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제1토론자로 나선 박춘선 의원은 한강을 “엄마”로 정의했다. 엄마와 같은 한강이 모든 시민이 사랑하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23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4월 30일에 서울식물원 해봄정원 조성 현장 및 서울에너지공사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을 방문하고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서울식물원은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였던 마곡지구에 조성한 공원으로 ’19년 5월 정식 개원(’18.10.시민개방)하여, ’24년 5월 누적방문객 3천만명을 앞두고 있다. 서울식물원은 크게 4개(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시온실은 세계 유일의 오목한 접시 모양의 온실로 열대지역과 지중해에 위치한 12개 도시 자생식물이 전시되어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은 ’17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강서지역 6만8천세대에 열공급 중에 있으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을 통해 2027년도까지 열병합발전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강서지역 7만 3천세대에 안정적으로 열공급 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식물원(박미성 원장) 운영현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입장객(이용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노원구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10월 운행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설계승인 후 건조에 착수한 리버버스용 150톤급 여객선 8대는 현재 3개 조선소에서 건조 중으로 9월 말 완공되어 10월 중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송재혁 의원은 “리버버스용 선박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여객선임에도 단지 6개월 만에 제작되어 출퇴근에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함께 상정된 소방청의 50톤급 소방선박 교체사업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무리한 일정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정 1대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80억 원이며 전체 사업기간 3년 중 선박 건조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2023.10.16.)의 비용추계서’와 ‘리버버스 재정수지분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의원(은평3, 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프리랜서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00만 이상의 프리랜서가 IT·플랫폼 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내는 소득세(국세)는 연간 1조가 넘고 서울시에 납부하는 사업소득세는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랜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해 9월 박유진 의원 주관으로 열련던 프리랜서 전담부서 설치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이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을 근거로 볼 때 2021년 기준 서울시 프리랜서는 약 1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프리랜서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없어 정책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유진 의원은 이들이 법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좋은 일자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프리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홍성군의회의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홍성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회했다고 알렸다. 홍성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전년도 6월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장으로 권영식 의원, 간사로 최선경 의원, 위원으로 장재석, 김은미, 윤일순, 이정희 의원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 및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타시군의 원도심활성화 성공사례 현장방문 및 홍성읍 마을이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첫 회의의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홍성군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주요 부서의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결과 및 2024년도 사업계획 관련 17개 부서, 56건 사업에 대한 부서 청취를 했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의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혁신전략담당관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경제정책과의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문화관광과의 홍주읍성 복원·정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등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울산시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선도함 사업의 연속 수행을 결의했다. 울산시는 5월 1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이 같이 결의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진행한 가운데 연내 건조를 목표로 입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쟁업체가 연구개발 사업 중도에 다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은 법과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방사청의 기본설계사업 입찰 제안요청서와 방위사업법 등 관련 규정을 보면, 기본설계를 진행한 업체가 선도함의 상세설계와 함 건조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기본설계의 업체로 지정된 경우 이어지는 상세설계와 함 건조사업도 동일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업체 선정 시 이미 방사청의 제안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옹진군의회가 제243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승인안 등을 심의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서면)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자월면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조례안 16건, 공유재산안 5건, 보고 2건)들을 최종 의결하면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의명 의장은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5월 중 많은 행사들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옹진군민의 삶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한 달을 보냈으면 한다”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통영시의회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4. 15]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방안을 촉구하는'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으며, 24일부터 이틀간은 제1차 정례회에(6. 3. 부터 6. 21.)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대비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4. 30]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12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집행부 안대로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가결 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3명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혜경 의원 : 통영시 홍보 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안전하게 놀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제안하는 주민참여형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이 필요하다.” 군포시의회가 4월 30일 주최한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다. 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해 군포시장애인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군포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편 없이 이용하고, 영·유아와 임산부 그리고 어르신 등 모두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앞서 지난 2월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의결돼 3월 19일부로 시행됐다. 관련해서 시의회는 면적이 3천㎡ 이상이면서 인근에 주차장과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진 어린이공원 1개소(제일어린이공원), 근린공원 5개소(초막골공원, 철쭉공원, 중앙공원, 송정중앙공원, 고랑치기공원), 주제공원 1개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포시의회가 의정모니터단 활성화에 앞장선 시민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4월 30일 열린 제2기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2024년도 상반기 정기회의에 앞서 이길호 의장과 모니터단 단원 간 간담회를 진행하며, 박상현·유혜엽·김기환 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이길호 의장은 2023년 3월 출범한 제2기 의정모니터단이 그동안 활동한 경과를 듣고, 단원들이 활동하며 생각한 의회 발전 및 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길호 의장은 “현 의정모니터단은 제267회부터 제273회까지, 5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직접 참관하거나 의회 누리집 생방송 등으로 회의를 보며 의회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냈다”라며 “시민이 보는 의회를 알고, 개선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공개 공모와 추첨 절차로 선발돼 2023년 3월 출범한 제2기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2025년 3월 초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8일 경기 광주시 소재 느린학습자 자립지원관 ‘우리집’에서 느린학습자 관련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자형 의원과 황소제 광주시의원, 느린학습자 자립지원관을 운영하는 씨앗티움공동체, 한국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시민회, 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 대안학교 와플 등이 참석해 느린학습자가 당면한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정책서비스 제안 등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IQ)가 70~85점 사이의 경계성 지능을 가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과 일상생활,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씨앗티움공동체 관계자는 “학습능력이 부족한 느린학습자가 자립해야 하는 청년이 되어 겪는 어려움이 크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느린학습자를 위한 자립지원 및 직업전문 교육서비스 도입과 돌봄 부재의 공백시 후견인 제도를 통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정책을 제안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구리상담소에서 교문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관계기관과 통학로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그동안 교문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청 등 관계기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은주 의원은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1일 수택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교육정책 발굴 및 학교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교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문초등학교는 그 두 번째 학교이며, 앞으로도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별 맞춤형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 수원)이 30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제1회 경기도 편의증진의날 기념식 및 편의증진 토론회'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등 선도적인 법·제도적 정비 및 입안으로 편의증진에 기여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편의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경기도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서 편의증진에 관련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 최종현 의원은 '제1회 경기도 편의증진의날 기념식 및 편의증진 토론회'에서 감사패를 받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