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2021)’에 따르면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 결합한 ‘경력단절여성’을 차별적 용어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중단’이나 법령에서 사용한 ‘경력단절’의 언어적 함의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이 노동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경력보유’로 대체해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상위법령에 따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서비스 발굴 및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이 가진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경력단절이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삶의 일부분이라는 인지를 통해 일에 대한 자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가정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인 ‘자조모임’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 및 자조모임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일 도의원은 “입양은 단순히 아이를 품으로 맞이하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영원한 가족을 선물하고,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은 곧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건전한 입양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정책 개선과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 자료에 따르면 입양가정은 2021년 9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증 및 이식 범위를 장기등에 포함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다. 김미경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건강 환경의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실제 이식을 받지 못해 하루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기증은 위기에 처한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주는 고귀하고 숭고한 행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기증 참여 확산과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한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갈등해소 사회통합’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며,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ㆍ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을 주제로 총 7개 분야에서 올바른 자치분권 확산과 지방 정치 인식 제고 등 우수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국가폭력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주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순사건을 기념하는 문학상이 여수시와 순천시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전라남도가 직접 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13일 제3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당면 사항 의결과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했다. 주요 부의안건은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이 가결됐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의 감사한 모든 분들께 안부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5월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와 함께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북구 강동 신현교차로 ~ 구 강동중학교 구간의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인근 주민들은 우천 시 인근의 지형 단차로 인하여 지대 침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확장 시 배수시설을 고려하여 확장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현재 기존 횡배수관 준설을 통해서 침수를 예방할 예정”이며 “2026년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U형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추가로 건의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문석주 의원은 “도로확장을 통해 외부에서 강동으로 유입하는 차량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로확장 공사 시 주민들의 불편 및 안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 오치1,2동)이 1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흥동과 오치동을 잇는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사업의 책임 있는 완수를 당부했다. 신정훈 의원은 “광주광역시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사업의 토지보상비 20억원이 반영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호남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 교통 체증 완화 및 교육복합단지 인근 도로의 교통 정체 해소에 따른 오치동 교육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기간 중 인근 도로의 안전과 통행성 확보, 주민들에 대한 소음 및 일시적 통행 불편에 대한 안내와 현재 이용 중인 1구간의 장기 방치 차량 및 대형 차량 주차 일제 정비를 통해 2구간 연결 시 원활한 소통과 도로 가시성 확보 또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구청장 공약 연차별 로드맵에서 별도의 설명도 없이 2023년부터 제외된 점에 대해 구민들의 아쉬움을 전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발생 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은 1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체계적인 민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작년 한 해 북구청에 접수된 공동주택 민원이 1천 2백여 건이 넘고, 악성 민원도 다수 존재한다”며 “민원의 유형도 입주민 간의 분쟁, 동대표 선출 등 범위가 매우 넓어 법적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공동주택 분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구청의 공동주택 민원 담당 인력이 3명에 불과하고, 이조차도 민원 상담 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고유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력 부족과 업무 비효율은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야기하고 민원인들에게 북구청 행정에 불신을 갖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 의원은 “2018년부터 북구에서 ‘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월 한 차례, 하루 2시간의 정기상담과 제한적인 현장 방문 조사에 불과해 매년 천 건이 넘는 복잡·다양한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센터의 상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학업과 취업의 실패, 인간관계에서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청년들의‘외로움과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점차 쌓여 우울증과 고립, 은둔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청년들의 삶의 현실에서 온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을까. 고립청년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중장년, 노년으로 장기 고립의 위험과 가족 자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지자체는 고립청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최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며, 청년을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5.10 폐회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중2,좌2,송정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부산지역에서 최초 제정된 것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작구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의정 활동 후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작구 CI 전면 교체 등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 것, 환경보존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것, 사업추진 시 의사결정에 신중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 등 1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운영 지원, 농업기계 보급, 농업기계 수리기술 지도 지원, 신기술 농업기계 생산·구입 지원 등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회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각종 농업기계화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도내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기계를 활용한 선진 농업 기술이 도내에 원활히 보급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농업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국적·인종·성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 지원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형평성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을 거부했다. 그 결과, 보육현장은 현재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인 형편이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국적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및 시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2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계획안 2건, 출석요구 및 징계의 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2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등 5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5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등 3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이다.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 등 41건의 안건 심의가 이뤄져 회기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는 토요일은 5·18민주화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평택시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모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제17회 청소년의회’를 13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평택모산초등학교 학생, 교사 등 49명이 참여했으며 유승영 의장, 김명숙 의원이 참관했다. 이날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개회식 및 본회의, 의결안건 및 수료증 전달, 의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모산초 학생들은 '층간소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찬반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의결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사 진행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이어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학생이 묻고 김명숙 의원이 답하는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은 정치인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덕목과 자질, 어린이를 위한 의정활동 경험 등 다양한 질문을 했다. 유승영 의장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의회 제도를 조금이나마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오늘의 경험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고민과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광주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13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 시청, 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3개 기관 모두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 청렴도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여 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발표한다.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중간 이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전체 5등급에서 3등급을 받았고, 광주광역시는 전년보다 1등급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