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하여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모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정책홍보 포스터에는 면접장에서 남성구직자는 다리를 벌리고 여성 구직자는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 표현되어 성중립적 캐릭터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처럼 취약계층ㆍ노약자ㆍ미성년자 등에는 여성이미지를 강조하고, 전문가ㆍ기업대표 등에는 남성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에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공의 영역에서라도 성인지 감수성에 걸맞는 홍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평가대상으로써 홍보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조문을 신설했으며 기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동시에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각 조례안은 2021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한 것으로 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연령기준이나 예산편성, 지원사업 등의 기준이 다름에도 기존 조례가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집행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각각을 대상으로 기존 조례를 대체하여 별도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자립지원대상아동(시설거주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보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5월 1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 내 전통시장은 총 113개소로 최근 3년간 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017년에 설 연휴를 앞두고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120개 점포 중 116개 점포가 소실되어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또한, ‘21년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와 ‘22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24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상점이 노후화되고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초기에 신속한 화재진압 실패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했지만, 총괄 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진학상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김영기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진학전문지원관을 배치하는 일이 지지부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예산 뿐 아니라 인력 배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빠르게 진학전문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제380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안전보건 교육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지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교육기관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받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진단과 급식실 사고는 전남 모든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산업재해의 피해는 결국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게 됨으로 교육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산업재해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전남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높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전남 교육기관 노동자들이 모두 안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남 교육청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도내 환경 및 기후위기 관련 기관에서 생태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미흡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함으로써 범도민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말했다.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했고 다양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환경교육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그러나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이 지난 2021년 매각되어 해당 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 존치 실익이 없어져 폐지가 추진되었다. 이규현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존치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를 발굴하여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해 '환경분쟁 조정법' 제7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따라 완화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을 제한한 규정을 완화하고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관을 간사가 하도록 명시하며 문장의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도민들의 자치법규안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서대현 의원은 “조례는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정책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체계와 문장을 개선해 도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산불진화 경연대회’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근거 명시, 산불방지 업무에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한 용어 정의 명확화 등이며 이외에도 조문의 순서와 문장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불진화 경연대회는 매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진화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대회이다. 도 산하 18개 시군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산불 발생 지점에 담수를 얼마나 빨리 완료하는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우수기관 포상금에 대한 근거가 이번 조례를 통해 명시됐다. 박호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불방지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의미 중복 제거를 위해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조례의 장·절 구조를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 어법과 타 법령 용어에 맞게 관련 용어 수정 등이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높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최종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물적·지리적 지역을 대표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과 연안·해양 생태계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0일 수원공고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위한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교육과정 재편 없는 학교공간구성 논의는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환골탈태를 촉구했다. 브리핑을 마친 수원공고 서영달 교감에게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과과정 재편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서 교감은 이에 대해 “없다”라고 답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사업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학교공간구성은 단순히 시설보강사업이 아니라 교육혁신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혁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재편하고 이에 연동하여 시설 재구조화를 논의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팬데믹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학교공간구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을 반영하고 기후와 환경생태 이슈를 다루며 지역사회와도 연계하는, 미래를 담을 새로운 공간을 설계한다는 교육철학이 집약된 산업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이 지난 5월 13일 2024년 자치행정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글로컬대학 30 지정 시 전라남도의 재정 지원사항을 두고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은 물론 재정 지원에 따른 차이로 소외되는 학교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글로컬대학 30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와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산학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사업이다. 때문에 글로컬대학 30 지정 시 전남이 한창 이슈였으나 교육부에서 5년간 1,000억의 재정을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만 부각시켰을 뿐 전라남도가 5년간 500억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목포대학교의 경우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후 본지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전라남도에서 기존과 똑같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자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비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정일 전남도의원은 5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기후행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후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민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행동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노력을 말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남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의지를 고취시켜 환경친화적 생활 실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일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나라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전남도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도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기후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가 어린이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 의식 성장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2024 의회교실의 두 번째 시간을 5일 14일 천안 부성초등학교가 함께 하였다. 부성초 어린이들은 이날 의회교실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조례’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서북구 농구장을 더 설치하자’와 ‘신호등을 고쳐주세요’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하였다. 지역구의원인 유영진, 배성민 의원은 천안 부성초등학교의 의회 교실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며 어린이들의 발표 내용에 “어린이가 귀한 시대이다. 어린이들의 필요가 정책의 수요이다. 좋은 의견들에 감사하며 더 자주 어린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의견과 “아이들의 생각과 눈높이가 어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린이들의 생각과 지적이 날카롭다.”며 의정활동에 더 분발해야겠다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도희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하도록 돕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다. 교육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수영 부의장이 오늘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에 공유공간 개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모색’과 ‘AI 돌봄로봇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수영 부의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동아리 형성이 늘고 있지만 활용공간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구 마을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 구소유 공방 및 커뮤니티 센터 등 유휴공간들을 주민주도 모임이나 동아리, 예술활동 등의 단체활동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AI기반 치매안심 돌봄사업'의 만족도와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AI기반 돌봄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예산 투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구 8대 의원시절 의정활동을 통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주택경로당의 2층 공간 활용을 제안했다. 이에 노인들과 주민들이‘경로당 유휴공간 사업협약식’을 통해 2층을 마을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현재에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