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민주화를 위해 영면하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참배에 앞서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은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남기고 5.18민주묘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참배를 이어갔다.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오월 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마친 뒤 묘역을 찾아가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추모하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경애 의장은 “오늘 참배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됐다”며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신하신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장은 “5.18민주화운동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소중한 교훈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회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20,934명, 22년 22,976명, 23년 2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유산 정책연구회'가 13일 남한산성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24일 11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한 후 처음으로 실시한 국내 우수지역 벤치마킹으로,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을 방문하여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실태를 조사하고자 진행됐다. 현재 남한산성은 지형을 따라 둘레 11㎞가 넘는 성벽이 구축되어 있으며 면적은 2.12㎢으로 자연환경, 200여개의 문화재와 더불어 산성 내 구석구석 역사와 설화가 깃들어 있어 연간 28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체 5개 코스 중 1코스(북문→서문→수어장대→남문)를 중심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탐방코스를 이동하며 각 장소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건축물에 대한 소개를 해설사를 통해 들을 수 있었고 참석자들과 문화유산이 가진 의미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날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현장방문에는 박용갑 의원, 김미연 의원, 홍순서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연구회 대표의원인 심우창 의원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지만 지키고 발전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불당동 아름드리공원(서북구 불당21로 25)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화(話)음(音) 2’를 개최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개원 이래 최초로 시민들을 시청으로 초청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 토크콘서트 ‘화음’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는 좀 더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공원으로 장소를 옮긴다. 행사 진행은 개그맨 김재욱, 정범균이 맡았으며 토크콘서트 시작 전에는 성악가 한지훈과 리스트리오의 미니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 작년에 비해 개방된 장소를 비롯해 형식도 더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석자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천안시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던 작년의 토크콘서트 ‘화음’의 취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시민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어 지역 발전을 위한 생생하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 화음은 오후 3시 20분부터 1부 미니콘서트, 오후 4시부터 2부 대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마늘 2차 생장피해가 커 행정·농협 차원에서의 마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공동으로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협조합장, 행정, 농민 등 마늘분야 관련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추진했다. 양병우 의원은 “올해 이상기후에 인한 인편분화기 고온, 잦은 비 날씨 등으로 인한 2차 생장발생량이 57.8%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벌마늘’수매를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비를 활용한 농협 수매지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며 마늘농가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농협수매 계획은 계약재배 농가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비 계약농가는 이마져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상재해로 인한 특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비계약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번 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부의장은 전라남도의 높은 고령화 비율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우수자원봉사증 발급과 인증패 수여, 선진지 연수 등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전경선 부의장은 “전라남도는 국내 광역시도 중 2022년 기준 24.7%로 가장 높은 고령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고연령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해결방안을 찾고자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선 부의장은 전라남도의회 제12대 부의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례안 제·개정 및 촉구 건의, 성명서 발표 등 전라남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이 지난 5월 13일 2024년 자치행정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대학이 매년 1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편성해 왔다며 합리적인 재정 운용보다는 관행적인 요구를 해 온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간 전남도립대는 추경에 운영비를 편성해 왔으며 2021년 14억 6천만 원, 2022년 7억 2천만 원 2023년 11억 4천만 원에 이어 2024년 올해 18억 4천 7백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립대는 지난 2022년 결산 이후 31억 9천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박원종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잉여금이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소진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으나 2023년 결산 결과 18억 6천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재차 18억 4천 7백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최소 운영비만 지급하고 차차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으나 박원종 의원은 “학생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니 운영비가 줄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운영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가혹한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범죄 중 사기죄가 20%를 넘어선 이유가 한국의 형량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라도 전세사기, 대출유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형량을 법정 최고형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부동산대출을 빙자한 ‘가개통폰’ 사기 사건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 실태조사 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민의 반영의 실질적인 주거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거실태조사(주거기본법 제20조)는 국민의 주거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기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범위와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심의 전에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박문옥 의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전라남도 노동행정 부서의 현황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남도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심의ㆍ의결을 하며 전라남도 노동행정 조직 현황과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 파악하고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중 인력 배치할 곳을 찾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제374회 도정질의에서 전라남도 노동행정 조직과 전담인력이 타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노동행정 조직과 기능의 확대를 요구했으나, 이후 전라남도 노동 관련 부서에 추가 인력이 겨우 1명 배치된 상태이다”며 “최근 도내 산단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을 집행부와 함께 나가 살펴보고 수습하면서 긴급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주시의회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 했다. 오늘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민수 교수(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를 초빙하여 진행됐으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효과적인 감사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시게 됐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교육 관련 기관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추진실적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복합적인 재난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도민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찾아왔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탄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노동의 모습과 형태,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련 제도만으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 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전라남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은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동참을 위해 지난해 8월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오천진 의장은 “지구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미래세대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발걸음이 지구를 지키는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믿고, 용산구민들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용산구에서는 구민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위해 ‘쓰레기 감량 챌린지 UCC 공모전’을 시행중이다. 용산구의회는 다양한 환경 사업지원 및 정책마련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천진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과 용산경찰서 호욱진 서장을 지명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개선하고 기금 출연과 공모 선정방식을 제도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올바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개정과 기금 출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선정방식을 신설한 것이다. 윤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안전하게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